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미국정부는 점증하는 모기지 디폴트 DNL협을 방지하기위해 미국 가계대출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있는 양대 모기지 은행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규모 구제금융을 해주고 이들 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한 지 하루뒤인 2007년 10월 8일 중국 대표단이 방문한 뉴욕증권거래소 바깥에 게양된 중국국기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 EPA=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참 이상하다. 이 나라를 보자. 국민들은 죽도록 일하지만 저축은커녕 평생 빚에 허덕이며 산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지만, 버스나 기차 같은 대중교통 시설은 형편없이 낙후되어 있고, 국민이 병들어도 정부는 '각자 알아서 하라'며 돌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에런라이크의 <긍정의 배신>에 따르면, 전 세계 항우울제의 3분의2가 이 나라에서 소비된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세계 최하위다. 영국신경제재단(NEA)의 2010년 조사를 보면, 이 나라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30점을 간신히 넘겨 148개국 중 114위를 차지했다. 이는 베트남(66.5점)은 물론, 쿠바(65.7)나 엘살바도르(61.5)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이 나라가 어디일까. 미국이다. 그렇다. 한국이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선진국'의 대명사 말이다. 물론 미국은 '잘 산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미국의 2010년 1인당 국민소득(GNI)은 4만7000불이 넘어, 2만 불인 한국의 두 배를 가볍게 넘어선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줄까? 우리의 목표가 그저 수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일구는 것이라면 미국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미국식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맺었다. 사실 '미국식 경제체제'를 배우기 위해서 협정 같은 걸 체결할 필요도 없었다. 한국 경제체제는 이미 미국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기 때문이다. 소득 양극화, 가계부채 증가, 기업 탈규제, 고용불안정, 탈제조업화, 천문학적 등록금이 말해주듯 한국은 경제 전 분야에서 미국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미국식 체질'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보다 그나마 '덜 미국적인' (하지만 여전히 부실한) 부분이 의료, 교통, 전기, 수도, 우편 등의 공공서비스인데, 이 분야에서도 어김없이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민영화'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가 조금씩 허물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정부는 '민영화' 대신 '현실화' '개혁' '선진화' 같은 말을 즐겨 쓰지만 말이다.

'선진화.'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벌써 수십 년째 '선진국 문턱'을 넘고 있는 한국사회가 갈망해 온 약속의 땅이 아닌가. 물론 그 '문턱'을 설계도면으로 옮기면 방보다 문턱이 더 긴 기형적인 구조물이 되겠지만, 그건 중요치 않다. 중요한 건 어쨌든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문지방을 넘는 것이다.

이 '문턱'의 끝은 어디일까? 지금 정부 이야기를 들으면 3만 불인 것 같다. 하지만 1만 불 시대에는 2만 불만 넘으면 선진국이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3만 불이 넘는 순간 '문턱'은 끝을 보여주지 않고 4만 불을 향해 늘어날 게 틀림 없다. 문지방의 저주. '문지방을 밟으면 재수없다'는 할머니 말은 옳았던 것일까?

하지만 여기서 '문지방을 넘어도 소용없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한국사회가 부러워하는 문턱 저편의 나라에서 말이다. 미국의 소득양극화가 심각하다더니, 기회를 잡지 못한 '사회불만세력'이 배가 아파 그러는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른바 '명문 법대'를 졸업한 법률회사 대표니 말이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엘리트'인 셈이다.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일할수록 더 못사는 미국인... 그리고 한국인

 책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책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 부키

관련사진보기

토머스 게이건의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는 세상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가장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보여준다. 게이건이 바라보는 미국인은 더 열심히 일할수록 오히려 부채의 늪 속으로 빠져드는 가련한 사람들이다. 반면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연간 6주의 휴가를 즐기면서도 빚지지 않고 살아간다.

사실일까? 쉬지 못하고 코피 쏟으며 일할수록 더 못 산다는 역설이? 사실이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미국을 피상적으로 알던 독자들에게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심지어 미국에 살며 이 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책을 쓰기도 한 필자조차 이 책을 읽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다. 때로는 놀라움에서, 때로는 저자의 재치에 웃음을 터뜨리느라.

독자들은 또 다른 이유로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한국 언론이 그동안 유럽에 대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 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 때문에 유럽이 몰락하고 있다느니, 유럽이 복지를 버리고 '미국식(즉 한국식)'으로 가고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 말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독자들은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입한 '상식'의 허구성도 알게 될 것이다. 머리 터지게 경쟁해야 발전한다느니, 기업이 직원에게 월급을 적게 주고 쉽게 해고할 수 있어야 (즉 '노동유연성'이 높아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느니, 노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느니 하는 말이 그렇다.

물론 모두 거짓이다. 게이건이 생생히 보여주듯, '경쟁'과 '효율'을 내세워 무자비하게 임금을 깎고 직원을 해고한 기업들은 도산해 갔고, 이런 비인간적 기업을 정책과 공권력으로 보호했던 국가는 결국 제조업을 포기한 채 금융위기의 제물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국가는 정반대의 길을 감으로써 첨단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그 결과 세계가 금융위기로 신음할 때조차 착실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수출 총액에서 세계 선두를 달린 것은 중국이 아니라 '유럽사회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인 독일이었다.(두 나라의 수출 총액은 각각 연간 1조2000억 달러 정도 된다) 독일은 순채권국이다. 힘 빠진 미국처럼 순채무국이 아니다. 2009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대략 3조 달러 이상의 순대외부채를 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한 순대외부채가 해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131쪽)

미국이 부채와 양극화의 늪에 빠져들 때 독일이 착실한 성장을 이뤄 온 비결이 뭘까? 기업이 직원들을 쉽게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충분한 임금과 휴가를 받도록 하고, 그래도 삶이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복지혜택을 베푸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나 한국과 반대로 저임금, 비인간적 경쟁, 노동 유연성을 거부함으로써 진정한 경쟁력을 얻은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경쟁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독일의 노동시장은 '저임금'이나 '유연성'과는 거리가 멀다. 독일은 대기업 감독 이사회의 절반을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게다가 독일 노동자는 세계 최고의 임금을 받는다. 경영주가 노동자를 해고하고 직장을 폐쇄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직원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고, 해고수당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제조업이 건강히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오히려 '영미식 신자본주의'의 원산지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제조업 자체가 소멸하고 말았다.

"독일 기업은 미국 기업과 달리 비용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헛된 생각을 품고 있지 않았기에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었다. (그래서 유로화가 상승해도 버틸 수 있다.) 또 미국식으로 노동조합을 분쇄해야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고임금 구조를 유지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산업 경쟁력이 더 앞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영국과 미국, 신자유주의자,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등 대부분의 언론은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는 동안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조롱했다.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야 산업을 살릴 수 있으니까.' 미국과 영국이 바로 그렇게 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고? 단기간 내에 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134-135쪽)

 미국의 제조업은 거의 몰락한 상태다. 토머스 게이건은 저임금 경쟁과 노동조합의 와해가 제조업 몰락을 가속화했다고 분석한다. 사진은 펜실베니아 산업지대에 버려진 공장들. 산업시설이 녹 슨 채 버려져 있다는 뜻에서 미국 오대호 근처의 황폐화한 산업지역을 '러스트 벨트(Rust Belt)'라고 부른다.
 미국의 제조업은 거의 몰락한 상태다. 토머스 게이건은 저임금 경쟁과 노동조합의 와해가 제조업 몰락을 가속화했다고 분석한다. 사진은 펜실베니아 산업지대에 버려진 공장들. 산업시설이 녹 슨 채 버려져 있다는 뜻에서 미국 오대호 근처의 황폐화한 산업지역을 '러스트 벨트(Rust Belt)'라고 부른다.
ⓒ 강인규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고임금 구조는 결국 경쟁력을 잃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임금 국가들이 바짝 추격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이들을 대변해 온 언론이 유포한 거짓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게이건은 '경쟁력'을 명분으로 가혹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싼 임금을 찾아 공장을 옮긴 기업들이 결국 몰락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북부 산업지역에 있던 제조업체들이 싼 임금을 찾아 남부로 공장을 이전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품질 하락과 경쟁력 저하였다. 혁신과 투자로 경쟁력을 갖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임금이나 줄이는 나태와 안일함이 제 목을 조른 것이다. (이상하게도 '비용 절감' 좋아하는 기업들이 경영진의 연봉을 깎는 경우는 드물다).

"나는 오랫동안 워키건과 밀워키 부근 공장들을 꾸준히 지켜보았다. 이들 공장 중 어떤 곳은 숙련 노동자에게 시간당 26달러의 임금을 지급하다가 조지아 주나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이전해서는 미숙련 노동자를 고용해 시간당 8달러의 임금을 지급했다. 공장 이전과 해고에 반대하는 기존 노동자들의 투쟁까지 무릅쓰면서 비용 절감을 추진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파산하고 말았다. 재고로 쌓여 있던 제품은 쓰레기가 되었다.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줄 때에는 잘나가던 기업이 임금을 줄인 뒤 망한 것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과거 고용주들이 부담했던 노동비용은 그렇게 과도한 것이 아니었던 셈이다." (135-136쪽)

게이건은 사태의 이면을 보는 통찰력을 지녔다. 예컨대, 직장 다니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퇴근 후 학교로 차를 몰고 가 자녀들을 태워 맥도널드에서 저녁을 먹는 장면을 떠올려 보자. 저자는 이 흔한 일상에서 공공영역이 무너진 사회의 암담한 모습을 읽어낸다. 자녀들을 먼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다시 데려와야 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는 탓이다.

"도시계획과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탓에 미국인은 낭비하고 또 낭비한다. 바버라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데 매일 두 시간을 꼬박 바친다. 왜냐고? 세금을 덜 내는 탓이다. 세금을 덜 낼수록 학교가 사라진다. 그래서 더 멀리까지 가야 한다. 그곳의 학교마저 문을 닫으면 더더욱 멀리까지 오가야 한다. 낮은 세금 때문에 미국인은 계획이 사라진 혼돈의 삶에 빠져들지만 그 대신에 GDP는 마냥 올라간다." (81쪽)

복지국가에서는 연애 성공률도 높다... 투표하라

 지난 해부터 계속 되어 온 미국 위스콘신주 '공공노조 파괴' 반대시위는 월가 점거(Occupy) 운동에 불을 붙였고, 미국 전역에 양극화 항의시위로 번져갔다. 위스콘신 주청사가 시위물로 도배되어 있다.
 지난 해부터 계속 되어 온 미국 위스콘신주 '공공노조 파괴' 반대시위는 월가 점거(Occupy) 운동에 불을 붙였고, 미국 전역에 양극화 항의시위로 번져갔다. 위스콘신 주청사가 시위물로 도배되어 있다.
ⓒ 강인규

관련사진보기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와 열악한 대중교통은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빈곤한 공공서비스가 국내총생산(GDP)을 높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를 저울질하는 척도로 널리 쓰인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없으면 개인이 차를 사야 하고 비싼 기름을 넣어야 한다. 이런 소비증가분은 국내총생산 수치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대중교통이 무너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차를 몰고 도로로 나와 교통체증이 늘고, 이에 따라 휘발유 소비가 늘고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여유가 없다 보니 '간단히 때우는' 패스트푸드 업체가 돈을 번다. 불규칙적 식사와 운동부족은 건강 악화로 나타나고, 이는 병원과 제약회사 매출 증대로 나타난다.

물론 추가로 소비한 기름값, 외식비, 병원비도 고스란히 국내총생산에 반영된다. 기반시설 부족이 국내총생산을 높이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에 국민들은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일을 해야 하고, 그럴수록 '소비 같지 않은 소비'는 더 늘어난다. 미국이 유럽 여러 나라보다 국내총생산은 더 높으면서도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의 저자 토머스 게이건.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의 저자 토머스 게이건.
ⓒ 토머스 게이건

관련사진보기

게이건은 '복지와 연애의 상관관계'까지 멋지게 설명해 낸다. 복지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재력보다 매력을 보고 사귈 수 있다. 기초적 생계를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상대도 나를 볼 때 돈이나 사회적 지위만을 보지 않을 것이므로 당연히 연애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맺어진 사랑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높은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매력, 개성, 교양, 인품 대신 '열쇠 수'나 '사'자 직업 여부를 따진 관계가 멀쩡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닌가.

토머스 게이건의 <미국에서...>는 쉽고 재미있는 정치경제학서다. 때로 폭소를 터뜨리고, 때로 한숨을 쉬며 책장을 넘기다 보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당신 탓이 아니라 사회탓이다. 그러니 '치유'니 '처세'니 하는 책들을 집어 던지고 이 책을 잡으라. 치유가 필요한 건 당신이 아니라 이 사회다.

그리고 당신은 이 사회가 필요한 약을 가지고 있다. 투표다. '사회치유'에 당신이 던지는 표만큼 잘 듣는 약은 없다. 그렇다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사회는 '정상'에, 당신은 '행복'에 다가서는 셈이다. 하지만 시기가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선거 당일에만 작동한다'는 말이 있듯, '투약'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위약효과'도 경계해야 한다. '투약시기'가 가까울수록 정치인들 목이 유연해지고, 잘 웃고, 안 들리던 귀가 갑자기 잘 들리는 허위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 이글은 올 상반기 부키에서 출간될 <놓쳐서는 안 될 아까운 책> 두 번째 권에도 실립니다.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3,000 응원글보기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펜실베니아주립대(베런드칼리지)에서 뉴미디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몰락사>, <망가뜨린 것 모른 척한 것 바꿔야 할 것>, <나는 스타벅스에서 불온한 상상을 한다>를 썼고, <소셜네트워크 어떻게 바라볼까?>와 <미디어기호학>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여행자의 낯선 눈으로 일상을 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