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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국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그러나 법이 무색하게 실제 연간 노동시간은 계속 늘고 있다. 2008년 2057시간→2009년 2074시간→2010년 2111시간으로 계속 늘고 있다. 연장근무, 초과근무, 휴일근무가 원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24일 장시간 근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장시간노동 단축을 통해 일자리 2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주당 16시간까지 가능했던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주당 12시간)에 포함시켜 규제하기로 했다. 이제 기업은 휴일근무를 더 하려면 신규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또 법정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수를 줄이기로 했다.

노동계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일단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완해야 할 문제 또한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상당수 노동자들이 정부의 방침에서 제외돼 있다. 보건의료노동자 이주연(30대·가명)씨와 제조업노동자 강은영(40대·가명)씨도 그랬다.

 간호사의 근무순번표. D(오전), E(오후), N(야간) 근무가 뒤섞인 불규칙한 3교대제다.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빡빡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간호사의 근무순번표. D(오전), E(오후), N(야간) 근무가 뒤섞인 불규칙한 3교대제다.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빡빡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 노동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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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엔 '임신 순번제'가 있어요. 수간호사가 임신 안 겹치게 피임 조절하라고 해요. 갑자기 임신하면 엄청 까여요."

이주연씨는 서울의 A 종합병원 간호사다. 24시간 3교대(데이-이브닝-나이트)로 일한다. 특히 '나이트'(야간근무)가 문제였다. 임신 등으로 한 명이 빠지면 월 7~8회의 나이트가 1, 2회씩 늘어난다. 이씨가 한 병동의 근무표를 내보였다. 육아휴직자 3명, 유산기로 인한 휴가자 1명, 사산으로 인한 휴가자도 1명 있었다.

"26~28세 4,5년차 간호사들이 여럿 있다 보니 결혼, 임신기간이 겹치죠. 그런데 경력직이 적어서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출산 직전까지 일 다 해요. 이 사산한 분은, 병동에 사람도 모자라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나이트 빼달란 얘기 못 한 거죠. 원래 주간보다 야간인력이 적은데, 하필이면 그 병동이 병상 30여 개를 혼자 돌봐야 하는, 인력이 부족한 곳이었어요. 나이트 뛰고 아침에 퇴근할 때 유산한 거예요. 응급실 실려 가서 결국…."

임산부뿐 아니다. 모든 간호사들에게 야간근무를 포함한 불규칙한 3교대제는 '재해'다. 전체 간호사 중 43%가 수면장애를, 66%가 전신피로를 호소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2010).

연장노동은 일상... 의사들 업무까지 떠맡아

노동시간 또한 길다. 3교대를 하는 간호사 중 37.4%가 주 48시간 넘게 일한다. 환자 상태나 처방 기록, 인수인계 등 1~2시간의 무급 연장노동이 따라붙는 탓이다. 의사들의 업무까지 떠맡기도 한다.

"저희 병원은 간호사 스테이션에 의사 아이디, 패스워드를 아예 붙여놨어요. 주치의가 처방 오더를 내려야 약을 내줄 수 있잖아요. 의사들이 처방을 전산에 입력 안 하니까 간호사들이 대신 접속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심지어 항암제 관련한 주요 오더까지…."

이씨도 주간엔 9시간, 야간엔 11시간을 일한다. 간호사, 보조 인력이 없는데다 의료기관평가제도 시행으로 노동강도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

"간호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을 정도죠. 일단 서류, 전산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퇴근하고 나서 1~2시간씩 그 일을 하기도 하죠. 두꺼운 책자 주고 규정 외우게 해서 시험도 봐요. 평가 기준에 맞추다보니 10분 걸리던 입원절차가 30분씩 걸리는 식이에요. 저번에 의료기관평가제도 준비하면서 임산부들 줄줄이 병가 들어갔어요. 나이트 뛰고 퇴근 못 하고 남아서 일하다 데이 근무 하고 그러다가… 실제 이게 환자에게 도움 된다면 모를까 그냥 인증만 잘 받으려는 요식행위잖아요. 심지어는 평가기간 때엔 병원 측에서 일부러 입원 환자를 줄여요. 병원 노동자들 파업하면 환자 피해준다고 뭐라는 병원들이…."

업무와 노동시간은 더 늘고 있지만 인력은 늘 부족하다. 병원이 인건비 절감을 명목으로 인력을 늘리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고수하는 것이 원인이다. 보건업이 1961년부터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포함돼 있어서다. 올해 특례업종 축소 방안에서도 보건업은 빠졌다.

"특례업종 축소안, 연장노동 개선에 큰 영향 못 줄 것"

 드라마 <브레인>의 한 장면
 드라마 <브레인>의 한 장면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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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의 병상 수는 900여 개지만 간호사 수는 700여 명에 못 미친다. 3교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간호사 1명이 환자 15~18명을 맡고 있다. 결국 못 견디는 간호사가 그만둔다.
"저희 병원은 1년에 300명 넘게 새로 뽑아요. 그만큼 나간단 얘기죠."

1년 미만은 힘들어서, 경력직은 육아와 교대근무를 병행하기 어려워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인력이 또 부족해진다. 악순환이다.

인력부족의 악순환은 환자들에게도 미친다. 한국의 인구 당 의료 인력은 1000명 당 4.3명이다. 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2011)에 따르면 간호사와의 대면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26.5%에 불과했다.

"경력자보다 신규가 많고 금방 그만두니까 숙련된 전문 인력을 키우기 어렵죠. 감춰진 의료사고가 너무 많아요. 간호사들도 괴롭죠.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자신이…."

이씨가 쓰게 웃었다.

"전 정말 제 업무를 좋아하거든요. 소아과가 체질에 맞았어요. 애들 보는 것도, 걔들이 나아서 돌아가는 거도 정말 좋고. 그나마 그런 행복이 있어서 간호사들이 약간의 보람을 갖는 건데, 보람보다 좌절이 훨씬 커요. 저도 큰일 날 뻔 했거든요. 44개 병상을 야간에 달랑 둘이 돌볼 때, 바쁘다보니 투약을 잘못한 거예요. 비극이죠… 비극. 인력만 더 있었어도 훨씬 나아질 텐데…."

전문가와 노동계는 정부의 특례업종 축소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실제 연장근무는 인력부족, 인수인계와 환자 입퇴원 처리시스템 등으로 인해 생긴다, 보건업을 특례업종에서 해제해 연장근로 관행을 없애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특례업종 축소안은 초과노동이 많은 보건업 등은 남겨둔 반면, 사실상 초과노동이 많지 않은 업종들을 제외하고 있다, 결국 연장노동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특례업종을 보다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며 겨자먹기로 야간 뛰는 중소·영세 노동자

"주간근무만 하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문제는 급여예요."

강은영씨는 타일을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장근무를 포함하면 12시간 주야맞교대다.

"원래 주간근무는 오전 8시~ 오후 5시 30분인데, 연장하면 오후 8시 30분까지 해요."

강씨가 맡은 업무는 제품 검수와 포장이다. 깨진 타일을 골라내고 포장을 하며 줄어드는 박스를 틈틈이 채운다. 주간엔 2인 1조, 야간엔 3인 1조다. 간혹 팀원이 빠지면 24시간 근무를 하기도 한다. 새벽 3시~4시는 식사 겸 휴식시간이다. 대개 식사보다는 잠을 선택한다.

"사실 가장 졸린 시간이잖아요. 소화불량도 있으니까 야식 잘 안 먹기도 하고. 그래도 잘 수 있어 다행이긴 한데, 자고 일어나도 정신을 바로 차리긴 힘들더라고요."

큰 타일은 3kg이 넘는다. 이걸 들어내다 보니 어깨, 손목,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은 필연이다. 라인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검수를 하다 보니 눈과 목도 아프다. 오전 8시 30분까지 일한 후 집에 가면 9시다. 밀린 집안일도 하고 장도 보고 일도 처리한다. 12시께 잔다. 그래봤자 2시간쯤이다. "집에 가면 쓰러지기 바쁠 정도로" 피곤하지만 수면장애가 있어 깊게 자기 어렵다.

"주간근무를 하면 밤 9시쯤 퇴근하고 12시 넘어 자는데, 그때도 잠을 잘 못자요. 만성피로도 오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그렇죠. 전엔 수면제도 먹어봤는데 요즘은 안 먹어요. 오히려 한 달 동안 못 잤거든요. 몽롱하기만 하고…."

입사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못한 것을 강씨는 못내 미안해했다.

"딸은 아침 8시에 학교 가니까 월요일 아침에 얼굴 보고 나면 토요일에야 보고 그랬어요."

야간이 힘들어 주간만 하는 부서로 바꿨지만 고민이 많다. 임금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다 보니 인력을 늘려서 3교대제를 할 수도 없고, 임금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연장, 야간근무로 임금을 보전하는 거죠. 맞교대할 때 연봉 2500이었던 게 주간 들어가니까 1500 좀 넘는 정도가 되는 식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주간부서로 갔다가도 다시 야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강씨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필요하지만,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건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씨처럼 중소영세업체나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89%를 차지한다.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평균 일급은 6만1964원이다(1일 8시간 노동 기준 : 2011년 12원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주 5일 일하면 월 124만 원 꼴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3.5배를 주는 잔업과 휴일특근을 안 할 수 없다.

2010년 '비정규직없는세상' 조사에 따르면, 하청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경우 주당 50시간을 일하면서 월평균 100~200만 원을 받는다는 답변이 조사자의 75%를 차지했다. 역시 초과노동이 없으면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병원 간호사, 보조인력의 부족 현상은 모든 병원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병원 간호사, 보조인력의 부족 현상은 모든 병원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 노동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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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는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성이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동시에 임금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실노동시간 단축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최저임금인상, 납품단가 저하 금지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한 기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실 반영한 강력한 대책과 논의기구 필요해

민주노총은 노·사·정이 동등히 참여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미정 정책국장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고용형태가 복잡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사업장 또한 많다"며 "이를 감안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 폐기, 근로감독, 근로시간특례제도 축소, 유연노동시간제 추진 중단, 장시간노동 개선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연 정부는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생산성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1타 2피'를 해낼 수 있을까. 결과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실제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에 달린 듯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세상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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