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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유리문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고백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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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한 직원으로부터 청와대 지시로 사찰을 벌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도 청와대 쪽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SBS에서 입수해 보도한 진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무총리실 공직지원관실의 한 직원을 소환해 "청와대에서 하명받은 사건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직원으로부터 "그렇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특히 이 직원은 '청와대에서 하명받은 사건'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건" 혹은 "국정운영에 방행가 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총리실 기획총괄과가 직접 챙겼다"고 진술했다.

이는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도 사찰대상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부인을 대상으로 벌인 사찰이 대표적이다.

실제 앞서 언급한 지원관실의 직원은 검찰에서 "민간인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뿐만 아니라 남경필 의원에 대한 사찰도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련내용을 수사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신경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청주지검장)이 "수사상 필요한 건 다했다"고 했지만 실제는 전혀 달랐다는 얘기다.

당시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청와대 개입'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했지만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을 단 한차례만 조사한 뒤 무혐의 처리했다. 최 전 행정관의 경우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출장조사하는 특혜까지 베풀었다.

특히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이영호 전 비서관이 사용하던 대포폰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넸고, 사찰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 등 청와대 개입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지만 검찰은 지원관실 인사들만 기소했다.

'몸통'은 보호하고 '깃털'만 사법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조차도 "실패한 수사였다"고 자인했을 정도다. 두번째 특별수사팀이 이러한 '전력'을 극복하고 '청와대 윗선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