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야권의 정책연대 협상이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도입에 대한 최종 조율만 남았다.

 

8일 양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노항래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오후 협의를 통해 합의문 초안을 도출해 냈다.

 

하지만 한미FTA 입장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두 당은 "한미FTA는 국익·민생·입법주권·사법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에 반하는 굴욕적인 협정으로 무효"라는 데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재협상'을, 통합진보당은 '폐기' 명기를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진보당 내에서는 "오후 한때 '전면 재검토'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던 만큼, '폐기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 정도의 문구라면 무난한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당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선거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도 엇갈렸다. 통합진보당은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맞서고 있다.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현 정권의 적폐 바로 잡겠다"

 

합의문 초안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금까지 종교·문화·학계 등 시민사회 인사들로 이뤄진 '희망2013·승리2012원탁회의'가 야4당과 협의해 만든 '희망 2013선언'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 약속'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각 당 대표가 서명할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두 당은 "특권과 탐욕에 가득 찬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적폐는 불과 4년 만에 대한민국을 반민주·반생명·반평화·불공정·부패비리가 만연했던 유신정권 시대로 퇴행시켰다, 현 정권의 적폐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4·11 총선 후 미디어관계법 전면재개정과 종편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권한 남용 방지·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검찰개혁을 실시하기로 했다. 남북문제와 관련, 남북 국회회담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남북 화해 협력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또한, 4·11 총선 이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 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태그:#정책연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