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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13일 오후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스마트TV 차단에 대한 추가 설명회를 하고 있다. 스마트네트워크정책 TF장 김효실 상무(가운데)와 스마트네트워크정책 TF 김태환 상무(좌측), 홈프러덕트(Product)단 통합솔루션담당 박종진 상무(우측).

KT가 5일 만에 삼성전자 스마트TV 앱 접속 차단을 풀었다. 방송통신위(방통위) 중재로 양사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겼다.   

 

방통위는 14일 오후 "KT는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을 재개하고 삼성전자는 KT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사는 앞으로 방통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사업자 자율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스마트TV 이해관계자들만 참여하는 세부 분과를 바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KT 역시 방통위 발표 직후 "오늘 방통위가 적극적인 사업자간 중재 유도 및 향후 조속한 정책 검토 입장을 밝힌 취지에 공감하며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사업자간 성실한 협상 및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에 망 이용대가 협상을 요구하며 삼성 스마트TV 앱 이용을 차단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며 13일 언론 설명회를 여는 등 반발했고 방통위 역시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제재하겠다며 KT를 압박해 왔다.

 

급한 불씨는 껐지만 망 투자 비용 분담에 대한 통신업계와 가전업계간 이해 차이만 분명히 확인한 셈이어서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15일 첫 회의를 앞둔 방통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에도 삼성전자와 KT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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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교육,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