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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가 4대강 사업 추진·찬동인사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 ⓒ 홍현진 | 관련사진보기 |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추진·찬동인사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운하'와 '4대강'을 키워드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언론재단 카인즈와 포털사이트 등의 기사 검색을 통해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을 1차 분류했다"면서 "이들 가운데 발언 강도, 사회적 지위, 발언 횟수를 중심으로 전문가, 파워블로거, 파워트위터리안의 심사를 거쳐 A, B급으로 분류된 정치인 중 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라고 설명했다.
1차 명단에 포함된 인사는 총 30명. 김무성, 안상수, 이재오, 정몽준(가나다 순)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김희국 전 국토부 장관(4대강 추진본부 전 부본부장),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용화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등 전·현직 정부 인사들도 포함되었다. 야당 인사 가운데는 최인기 민주통합당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태호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뜻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했을 때, 그로 인해 전 국토에서 씻지 못할 상처가, 피해가 일어났을 때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억하고 심판하는 것"이라고 명단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
리멤버 뎀' 사이트를 통해 '기억'과 '심판'을 위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2차, 3차 명단 발표 통해 4대강 사업 책임지게 할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남순 변호사(환경법률센터 부소장)는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이 '낙동강 구역의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의미를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행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정부가 4대강사업을 하기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한 것이 국가재정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6개월이 걸린다. 4대강 사업이 6개월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이어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저희('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단')는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취소는 안 된다고 한 '사정판결'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점에서 법리다툼을 하려고 한다"면서 "강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도 공익이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홍수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를 방지하는 것도 공익이다. 공익을 고려하면 이미 투입된 공사비는 적은 비용이기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뿐만 아니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항진 4대강 범대위 상황실장은 "4대강이 무너지고 있다. 썩어가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미 현지검증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물이 얼마나 썩어 가는지, 4대강 사업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상황실장은 "4대강 모두 문제지만 낙동강은 8개보 모두 문제가 있다"면서 "함안보의 경우, 7층 높이의 건물이 강바닥에 가라앉아있다. 홍수가 나지도 않았는데 26m 높이로 땅이 파여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 여름 가기 전에 조금만 비가 오면 함안보는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미래는 '재자연화(복원)'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각 정당의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4대강 사업의 원천적인 재검토와 구체적인 재자연화 추진'을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차, 3차 검증과 명단 작성을 통해 부실, 부정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4월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숨기고 왜곡해 온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라고 강조했다.
[명단] 4대강 추진·찬동 인사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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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승규 새누리당 국회의원 / 현 대한야구협회 회장(서울 마포갑 예비후보)
2. 권경석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창원 갑 예비후보)
3.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남구 을 예비후보)
4. 김석준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대구 달서 병 예비후보)
5. 김성조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북 구미 갑 예비후보)
6. 김영우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포천·연천 예비후보)
7. 김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진주 을 예비후보)
8. 김정권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김해 갑 예비후보)
9. 김희국 전 국토부 2차관 /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예비후보)
10.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부산 수영구 예비후보)
11. 백성운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예비후보)
12. 손범규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덕양 갑 예비후보)
13. 송광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 예비후보)
14. 신현국 전 문경시장(경북 문경·예천 예비후보)
15. 안상수 전 새누리당 대표 /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 예비후보)
16.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새누리당 국회의원(충북 충주 예비후보)
17. 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문경·예천 예비후보)
18. 정두언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서대문 을 예비후보)
19.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동작 을 예비후보)
20. 정옥임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양천 갑 예비후보)
21. 정용화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 호남미래연대 이사장(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
22.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청주 상당구 예비후보)
23. 정진섭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광주 예비후보)
24.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성 병 예비후보)
25. 조해진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창녕 예비후보)
26. 주호영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수성 을 예비후보)
27.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서울 구로 갑 예비후보)
28.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성동 갑 예비후보)
29. 최인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예비후보)
30.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예비 후보 등록은 안됐지만 언제든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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