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류 공천하면, 총선도 없다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기존 세력 관계가 반영되는 공천이 이뤄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조국 교수, 2012년 2월 5일)

결국 시민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자처했다. '민주당 X맨(보수파 의원) 퇴출'을 기치로 유권자 압력 운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꼭 필요하지만 누구도 나서기를 꺼려하는 일이기에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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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엑스맨' 낙천과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4인 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소설가 서해성씨, 경제학자 우석훈,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
ⓒ 박진철	관련사진보기

2월 12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나는 꼼수다> 경제판 자매방송 <나는 꼽사리다>의 고정 출연자인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와 우석훈 박사(<88만원 세대> 저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서해성 소설가가 시민들과 함께 '김진표 OUT, 민주당 혁신, 경제 민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석에서 토크쇼를 벌이며 '민주당 X맨'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들은 X맨의 상징인 김진표 원내대표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반대, 골프장 무더기 건설, 국립대 법인화 시동, 등록금 인상 방조, 한미FTA 적극 추진에 이어 현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한나라당과 KBS 수신료 인상안, 한미FTA 비준안, 국회 등원 야합과 론스타 국정조사 무산 등을 주도한 사실들을 적시하며 김 원내대표의 사퇴와 총선 불출마 그리고 민주당 공심위의 김진표 낙천(공천 배제)를 공식 요구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와 함께 한나라당과 한미FTA 합의문 작성을 도운 노영민 의원, 토건족 박기춘·조정식 의원에 대해서도 공심위원 교체와 낙천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이 X맨들을 공천할 경우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한명숙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X맨들이 출마할 경우에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공공의 적' 김진표, 임계점 넘어섰다

현재 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김진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보수파 의원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동참할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12일 0시에 오픈한 <김진표 아웃!> 누리집에는 이날 하루에만 무려 7000여 명의 시민들이 지지 서명을 했다. 13일 오후 현재 1만2천 명을 돌파했다. 서명자의 증가 속도가 놀라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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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혁명당이 개설한 '김진표 아웃' 서명운동 홈페이지
ⓒ 세금혁명당	관련사진보기

폭발적 반응에 고무된 선대인 대표는 "이달 말까지 10만 명 채운 뒤 한명숙 대표와 면담을 요청해 민심을 전달하겠다"며 무한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 9일 터진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부결 사태도 김 원내대표단의 낙천·낙선운동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김 원내대표단의 무능과 한나라당 X맨 노릇에 쌓인 불신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계파를 불문하고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다. 사실상 야권 전체의 '역적' 또는 '공공의 적'이 돼버린 셈이다.

문재인 "한숨이 나온다"... 한명숙 리더십·정체성에 '불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첫 작품이 겨우 이거냐. 전략전술도 없는 나이브함. 국민에게 버림받은 새누리 정치인들에게 조용환을 먹이로 바치다니. 민주당 정체성은 뭐냐"며 "이런 민주당 믿고 총선 치룰 수 있겠나. 국민이 새누리 싫어한다고 거저 먹으려드는 건가. 국민이 호구냐. 앞날이 걱정되는 구나"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조국 교수와 민변도 무능한 김 원내대표단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마저 "'조용환 부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고 혀를 찰 정도다.

때문에 취임 한 달도 안 된 한명숙 지도부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그동안 김 원내대표단의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 빗발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껴안고 가면서 똑같은 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표의 리더십과 정체성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트위터 등에서는 이미 한 대표의 트위터 계정 '언팔운동'(팔로잉을 해제하는 행위)과 '김진표 퇴출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조국·선대인 "보수파 걸러내고 진보파 전면배치하라"

한때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 제안을 받았던 조국 서울대 교수도 민주당 보수파의 낙천과 진보파의 전면 배치를 요구하며 가세했다.

조 교수는 지난 5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지금 민주당에는 보편적 복지·재벌개혁 등 진보적 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진보적인 강령은 이를 실천할 사람의 변화가 없으면 한낱 눈속임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강철규 공심위원장을 향해 "확고한 기준을 갖고 새누리당 비대위 강령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민주당의 진보적 강령 실현을 위해 몸을 바칠 사람들을 전면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1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민주당의 강령, 정체성, 능력 기준으로 봐서 (보수파 인사들은) 스스로 정리하실 때가 됐다"고 용퇴를 촉구했다.

선대인 대표도 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김진표·노영민·강봉균·홍재형·조정식·박기춘·전병헌 의원과 기득권화된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 등 한미FTA 폐기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민주당 X맨'들의 실명과 행적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이들의 공천 배제와 당사자들 스스로 물러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미FTA 절충안파·부자증세 반대파 명단 "보수파 종합세트"

새누리당 못지않게 또는 더 보수적인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관료 출신 보수파 의원들이 대부분 포함된 민주당 '한미FTA 절충안파'와 '보편적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 소속 의원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현재는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부자증세가 당론이자 대세가 됐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민주당조차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부자증세를 극렬히 반대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월 31일 부자증세 당론화를 강력히 주장했던 정동영 의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무상복지)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이를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손학규 대표와 관료 출신 보수파 의원들이 장악한 '보편적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이었다.

이 기획단 소속 의원들이 부자증세를 반대하며 내세운 논리는 "무상복지나 증세 가지고 선거하면 표 떨어진다"(강봉균 의원), "정동영의 부유세는 부자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로빈후드 방식이라 반대한다"(김효석 의원)였다. 정확히 한나라당 골수 보수파와 조중동의 시각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기획단 소속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한미FTA 절충안파 명단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 민주당 한미FTA 찬성·절충안파 국회의원 명단 (10+2 재재협상·선 ISD 폐기 '당론 고수'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 : 김진표, 강봉균, 이용섭, 장병완, 조영택, 변재일, 백재현, 우제창, 전병헌, 노영민, 박기춘, 백원우, 조정식, 김성곤, 김동철, 신낙균, 송민순, 정세균 의원 등 37명

▲ 부자증세 반대한 '보편적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 위원 명단 (출처: 민주당「3+1 보편적 복지정책」소요재원 조달 방안 보도자료, 2011.1.30) : 김진표, 강봉균, 이용섭(위원장), 장병완, 조영택, 변재일, 백재현, 우제창, 전병헌, 전현희, 최인기, 홍재형, 김효석, 김춘진, 박은수, 김영진, 주승용 의원(이상 17명)  

강철규 공심위원장은 약속 지킬 수 있을까

지난 6일 강철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과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번 총선 공천의 제1 기준은 '정체성'이라고 공언했다. 김진표 원내대표조차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공천을 통해 민주통합당의 창당 정신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할 최적임자를 찾아서 국민들께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당론인 한미FTA 폐기, 보편적 복지, 부자증세,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노동권 강화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과 과거 행보들을 종합평가해 공천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민주당 공심위가 당 정체성에 걸맞는 공천을 했는지 여부는 위에 열거한 진보적 당론을 위해 말과 실천적 행보로 검증된 인사들이 대거 공천됐는지와 한미FTA 절충안파, 부자증세 반대한 보편적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 소속 의원들이 얼마나 공천에서 배제됐는지 여부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미FTA 폐기, 보편적 복지, 부자증세,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노동권 강화 등 진보적 정책 노선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 보면, 지난 1~2년 동안 정동영, 천정배, 조배숙 전 최고위원과 이종걸, 문학진, 정범구 의원, 원외의 정봉주, 최재천, 정청래 전 의원 등 소위 비주류 진보파가 손학규 대표, 정세균 최고위원, 김진표 원내대표 등 주류 중도우파와 치열한 노선 투쟁을 통해 이끌어낸 것들이다.

정동영 전 최고위원의 원맨쇼에 가까운 선도적 주장과 진보파 의원들의 끈질긴 투지·실천적 행동이 만들어낸 당론인 셈이다.

야권의 한 FTA 전문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민주당의 당론은 비준에 방점이 찍힌 '한미FTA 원안 찬성-선대책 후비준'이었다"라며 "지금처럼 독소조항 제거와 폐기 당론으로 바뀐 데에는 소수 진보파의 눈부신 활약이 아니었다면 택도 없었을 것"이라고 실토할 정도다. 그는 "좀 거칠게 말하면, '민주당 현 정체성=정동영'이라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체성=정동영 vs. 김진표 낙천낙선운동

과정이 어찌 됐든,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의 '깃발'(강령과 당론)만큼은 상당히 진보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런데 지난 1월 한명숙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이미 시대적 대세가 돼버린 진보적 당론과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받고는 있지만, 과연 신념을 가지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당 안팎에서 적지 않은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한명숙 지도부를 에워싸고 있는 정책 라인이 여전히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료 출신 보수파와 진보성을 상실한 386 정치인들이란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이 총선 공천심사를 주도하면서 민주당의 진보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거나 탈락하고, 관료 출신 보수파와 권력화된 386 정치인들이 대거 공천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가겠다고 한 방향은 진보 쪽인데, 정작 운전대는 기회만 있으면 보수 쪽로 방향을 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잡게 될 판이다. 이들이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의원의 주류를 형성한다면, 설사 정권교체를 해도 노무현 정권처럼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며 또다시 지자들을 혼란과 실망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수순이다. 그 결과의 참혹함은 현재 이명박 정권의 데자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조국 교수가 말하는 '심각한 상황'의 의미이고, 선대인 대표 등이 낙천·낙선운동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