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과 석패율제, 모바일투표 도입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대한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29일에도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한나라당과 야당 간의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의원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반대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의 '정당법, 정치자금법 주요 현안 사항' 자료에 의하면 교사와 공무원은 정당뿐 아니라 후원회 가입도 금지되며, 정치기부금도 공무원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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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당법, 정치자금법 주요 현안 사항' 자료 중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관련 부분. 황우여, 나경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교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교사 공무원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법 개정은 반대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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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사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진보당 권영길 의원안과 김선동 의원안, 민주당 백원우 의원 소개 청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민주당 강기정과 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인후원회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별도로 1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을 허용하는 백원우 의원 안도 제출되어 있다.

이런 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정개특위 위원은 황우여 원내대표까지 교사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았으면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자 한나라당 한 위원은 "야당 좋은 일 시킬 일 있냐?"고 했다고 전했다.

수십~수천만 원 받고도 교사 정치후원금 금지가 한나라당 당론?

황우여 원내대표, 나경원 서울시장후보, 이군현 전부대표, 이주호 장관(전 의원), 김정권 전 사무총장, 김학송 전 국방위원장, 전여옥 전 대변인, 권철현, 박찬숙, 김영숙 등 전 현직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직 교장과 교사로부터 수십에서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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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한나라당 현황. 황우여, 나경원, 이주호, 이군현, 김학송 등 수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십~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교장과 교사들에게서 받았다. 그런데도 이들은 교사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이들 공천 배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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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다. 그런 황우여 원내대표도 2008년 4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학교장으로부터 39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할 정도였다. 그는 국회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교총회장 출신인 이군현 의원 역시 교육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장과 교사들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 역시 국회 교육상임위원이던 시절 교사들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교총출신 김영숙 전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도 자신이 이사로 있는 학교의 교사들에게서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서울시장 선거 당시 큰 논란이 되었다. 나 의원은 처음에는 교사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 자체에 침묵하다가 나중에는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이 "당이 어려울 때 나서지 않는 것이 더 비겁하다"면서 19대 총선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이군현 의원 등도 대부분 이번 총선에 다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원내대표, 이상돈 비대위원도 허용 입장...박근혜가 반대?

한나라당은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교사의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최소한 정치후원금만이라도 허용하자는 법률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모순이며 정치술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인데 교원에게 정치자금을 받아놓고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고, 법 개정에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 역시 판사 출신인데 그 역시 자기 학교 교사들에게 받은 정치자금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의 이상돈 위원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현실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상돈 의원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현직 법학 교수인 법학 전문가이다.

수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사 정치후원금을 받았고, 판사 출신인 황우여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하고, 현직 법학 교수인 비대위원도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하면 더 윗선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나경원, 이군현 등 공천 배제될 가능성은?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참가한 교사공무원정치기본권찾기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7일 '정치자금에 대한 한나라당의 이중성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법 개정에 반대하려면 교사들로부터 돈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서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부금 허용을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 소신이고, 당론이라면 황우여, 나경원, 이군현, 김학송, 김정권 등을 모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이번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고, 이주호는 당장 교과부 장관에서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수차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불출마가 비겁하다'며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교사 정치자금 허용 법 개정에 대해 침묵하면서 출마하는 것이 비겁하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황우여, 이군현 등은 당에 교사 정치자금 허용 법 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스스로 불출마 하는 것이 비겁하지 않은 당당한 태도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걸레는 빨아도 걸레' 비난 면하려면...

민주당 문성근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에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후원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 등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면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당장 허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후원금을 허용한다는 개정에 동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이 이런 주장에 쉽게 찬성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한나라당은 당명을 개정하고 제2창당이니 재창당을 뛰어넘는 개혁이니 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 당 의원들이 교사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명백한데도  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공천한다면 지난 구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공동행동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교사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당 국회의원들을 공천에서 뺄 것인지, 아니면 교사 공무원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과반수 여당의 유력 대권 후보가 보여야 할 자세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주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질의서도 보낸 상태이며, 면담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한나라당이 아무리 당명을 바꾸고 지도부를 바꾸어도 정치모리배들의 화장발 고치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이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