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후폭풍이 시작됐다. 지난 1월 5일 한우농민의 집회는 농축산업을 포기하는 한미FTA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다. 하지만, 청와대로 소 2000마리를 끌고 오려고 했던 한우협회의 집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저지됐다. 소들은 시위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소를 시위에 이용하지 말아 달라는 공문을 한우협회에 보냈다. 집을 떠나 낯선 장소에 도달한 소들이 느끼는 공포와 스트레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도심, 그것도 시위현장에서 극에 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위의 본래적 정당성마저 퇴색시키는 방법을 쓰기보다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였다. 소들을 희생시켜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극에 달한 농민들의 분노의 최종 피해자는 굶어 죽은 소들이었다. 사룟값 폭등으로 사료를 먹지 못해 굶어 죽은 것이다. 솟값은 폭락하고 사룟값은 오르니 축산농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마리당 하루 4kg의 사료량을 1kg으로 줄였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사료가 없어 물밖에 주지 않았다. 결국, 소들은 아사 상태에 빠져 죽은 것이다(<경향신문> 1월 3일 치 보도 참고).

소를 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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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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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정부는 폭락하는 솟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등급이 떨어지는 송아지를 출산한 암소를 선별해 도태시키기로 했다.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해당 암소를 도축해 파는 농가에는 솟값 외에 별도로 마리 당 30만~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겠단다. 정부는 적정 사육두수인 250만 마리를 맞추기 위해 앞으로 40만 마리를 도태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농가는 이를 반기지 않는 듯하다. 기간 언론에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같은 현상이 잘 드러난다. KBS는 1월 10일 "정부가 편성한 예산으로는 실제로 도태시켜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 소가 7만~8만 마리에 불과하다"는 한 농민의 입장을 보도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솟값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데다가 실질적인 정책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한, 1월 10일에는 <프레시안>에는 '한꺼번에 많은 암소를 도태시킨다는 정부의 정책에 소떼를 북으로 보내자'는 주장도 등장했다('지금 소떼가 휴전선을 건너야 한다'). 굶어 죽고 있는 북한주민을 위해 축산물을 보내는 것이 북한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문화적 상상력은 그저 상상에 불과하다.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들의 입장에서는 북에서 도살되나 남에서 도살되나 죽기는 매한가지다.

한미FTA로 축산농가가 도산위기에 처하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계층은 바로 동물들이다. 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해서 축산 농가에 그 원인을 돌리는 행태는 잘못됐다. 그렇다고 소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소도 살고 인간도 살고 민족과 국가가 모두 사는 길일까? 적어도 소들에게는 아닐 것이다.

좀 더 본질과 근본적 원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정부는 경고등만 켜는 미진한 정책조차 쓰지 않았다. 사실상 축산업을 포기했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행돼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운운하며 가끔 발표된 여러 정책은 농민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2011년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원이 분석·발표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 따르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15년간 연평균 4억2400만 달러(약 4900억 원)증가 하고, 국내 농업생산은 같은 기간 내 연평균 815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축산업은 현재 40%인 쇠고기 관세가 철폐되는 등 향후 15년간 연평균 4866억 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축산농가의 붕괴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그렇다고 이 붕괴 현상이 모든 축산농가를 향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사실상 정책의 방향은 대기업 육성책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대기업 육성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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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민한 소들은 축산농과의 밀접한 관계를 일상적으로 가지며, 감정을 나누고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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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의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구제역 사태요, 둘째는 구제역 사태와 한미FTA에 대비한다는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발표다.

2010년 11월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으로 총 348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됐다. 가축 질병이 창궐할 때마다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살처분해야 한다'며 살처분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청정국가회복을 이유로 애초에 백신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 청정국가회복에 거는 국가적 기대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꾼 것은 당시 너무 많은 동물을 살처분하면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선전만 보면 백신을 쓰면 마치 청정국가가 되지 못한다는 오해가 생기기 쉽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OIE의 규정에 의하면 백신을 쓰지 않고 살처분하는 경우 '3개월 이후 질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면 청정국가가 될 수 있다. 반면, 백신을 사용하면 12개월 후 동일한 조건에서 청정국이 될 수 있다. 단 9개월간 수출을 하지 못하는 부담을 안게 될 뿐이다(백신 사용 후 살처분하면 3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 청정국이 될 수 있는데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9개월간 축산기업의 수출이익을 고려해 400만 마리의 동물을 도살하고, 수억 원의 예산을 쓴 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축산물 수출이 우선시 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축산물 수출은 4억700만 달러, 수입은 12억4500만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8억3800만 달러다. 이런 경향은 2008년에 가면 더욱 심화된다. 수출 2억1500만 달러, 수입 33억5200만 달러, 무역수지는 -31억3700만 달러에 달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돼지고기 수출의 경우 5만9000달러인 반면, 수입은 6억6431만4000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축산 분야에서 월등히 수입이 많은 국가다. 이런 점에서 축산물 수출기업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정황은 충분하다.

허가제 도입? 소규모 축산농가는 불리하다

둘째, 구제역 사태와 한미FTA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축산 선진화방안의 본질을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2011년 5월 6일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허가제의 도입이 언급됐다. 허가제란 축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이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시설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차단 방역시설과 분뇨처리시설, 폐사축처리시설 등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설들이다. 소규모 축산농가에게는 불리하다. 이렇게 되면 허가가 소수의 기업 축산업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의 제한도 문제다. 이는 2009년 개정된 축산법의 가축사육밀도에 관한 고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그런데 정부가 면적당 사육두수를 제한한다고 내세운 논리는 정확하게 말해 동물 복지와는 거리가 멀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04년 이후 여러 번 개정해 온 축산법의 가축사육밀도에 관한 고시를 보면, 전체적으로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된 경향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대규모축산농가의 입장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축산업 규모의 확장은 도살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87개소인 도축장을 2015년 이후 36개소로 통폐합하고,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고기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도축장 구조조정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영세 도축장 등을 통폐합하고, 도축장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경쟁력을 갖춘 대형 가공·유통(Packer)으로 발전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내 87개소의 도축장(79개소 영업 중)이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이며 국내 도축장의 부채비율이 약 800%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2015년 이후 국내 도축장 수를 36개 내외로 조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농가와 도살장 등 축산관련 시설이 소수 단위로 축소되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의 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2001년 구제역 발생으로 6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을 살처분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원거리로 빠르게 전염된 원인 중 하나로 현대적 농법이 지목되기도 했다. 1967년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질병은 2001년 발병 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단번에 확대됐다. 이것은 이동인구 증가, 가축수용 빈도가 높아진 것과 관련된다. 또한, 광우병 위기에 영국이 농장의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했고, 이 때문에 대규모 농장이 다수 폐쇄된 것도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다('EU의 구제역 발생 동향'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EU의 구제역 발생 동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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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장려해왔던 선진축산시스템은 공장식, 기업식의 방식을 의미했고, 이는 미국적 시스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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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된 축산업 재편, 동물 질병에 따른 대규모 살상, 영세 축산농가의 몰락 등이 질병 확산과 결코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축산업이 대기업 중심이 되면 영세 축산농가는 몰락하게 된다. 또,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가들은 생산비가 많이 드는 동물 복지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축산관련시설 간의 거리가 멀고 유통구조가 넓어지면 바이러스의 전파는 급속도로 이뤄진다.

동물복지와 친환경을 생각하는 축산업이 대안이다

북한에 소를 보내면 망해가는 축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향후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중심의 공장식 축산방식이 발전한다면 통일이 돼도 공장식 축산방식을 북한에 이입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집약화된다면 이를 주도하는 것은 또다시 축산 대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솟값이 떨어진다고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식 역시 황당하다. 송아지 고기를 소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송아지 요리를 개발한다는 발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해당 부처 장관이다. 어린 송아지 고기를 사육하고 도축하는 것은 동물학대로 비난을 받고 있다. 농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내놓는다는 정부의 정책이 동물학대인 셈이다. 발언을 한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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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고기를 얻기 위한 사육방식은 잔혹해 전 세계적으로 동물학대로 지탄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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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더불어숨 출판사는 구제역 사태 이후 축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을 우려, 이에 대한 대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선진화 방안은 직접적으로 동물복지와 관련 없으며, 정부는 친환경동물복지인증제도 등 다양한 동물복지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관련문제는 동물방역과의 동물복지 담당관들의 일"이라고 답했다.

동물복지는 동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한미FTA로 인해 농가가 망한다면,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동물들의 복지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부의 부서가 세분화돼 있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미루고 있는 것일까.

영세 축산농가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미 정부는 그들에게 내어줄 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차피 경쟁력있는 농가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돼야 한다면 이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관행축산을 포기해야 하는 농가가 있다면 정부는 이들에게 새로운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의 방법을 알려주고 이끌어줄 책임이 있다. 보조금에 휘둘릴 일이 아니다.

이미 구제역을 겪은 유럽 역시 경쟁력 있는 농가 중심으로 새롭게 축산업을 재편했다. 그러나 유럽의 농민들은 축산농가의 조합을 통해 소비자와의 직거래 방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였다.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유럽의 축산농가는 동물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지난 30년간 정부는 실질적으로 농업말살정책을 펼쳐왔다. 일부는 도시로 나가 빈민이 됐고, 일부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축산업에 뛰어들었다. 이때 정부가 내세운 축산방식은 선진적인 미국 축산, 즉 공장식 기업적 축산이었다.

그러나 30년간 폭발적으로 팽창한 축산업을 통해 열악한 환경과 항생제의 일상적 사용, 유전적 단일화로 가축은 질병에 극도로 취약해졌다. 질병에 걸리자 수백만 마리를 한꺼번에 살처분하는 현상이 일상화됐다.

이제 외국 축산물이 물밀 듯이 밀어닥치자 시장원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우리 축산농의 몰락이 예상되고 있다. 구제역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축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의 체질개선은 우선적으로 냉정한 현실 인식과 뼈를 깎는 실천이 수반돼야 한다. 더 이상 관행 축산방식을 고집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친환경과 동물복지로의 축산업 개편에는 예산과 지식, 경험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에게 그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축산업의 규모를 지역적 단위로 재편하고,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새로운 유통구조를 개척해야 한다. 대기업의 횡포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의 인도적 발상 전환이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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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마다 자립이 가능한 사료를 발굴하고, 순환적 농법과 친환경, 동물복지적 관점에서 가축을 사육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실질적인 정책의 방향을 잡고, 축산농은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정책의 변화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좋은 축산물을 조금씩 소비하자는 자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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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축산업은 너무 과도하게 팽창돼 왔다. 축산업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이 문제이다. 많은 축산농을 사지로 몰아내고, 동물을 학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사육동물의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도태가 필요하다면, 인도적인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가축 질병 발생했을 때 집행해야 할 인도적 도살 방식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동물들 대다수가 의식이 있는 채로 생매장됐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 농민들은 구제역 사태 당시 땅 속으로 묻힌 동믈들을 향해 '자식 같다'는 표현을 썼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식을 그렇게 묻지 않는다. 잔인하게 생매장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시민들은 분노했다.

그러나 여전히 값싼 고기만을 원하는 시민들이 있는 한 수백만 마리의 동물을 생매장하는 일은 다시 재현될 것이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