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정태인)은 새해를 맞아 2012년 한국사회를 전망하는 글을 기획했다. 앞으로 10회에 걸쳐 경제분야에서는 세계경제, 그리고 가계부채와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를 전망하며, 사회 분야에서는 복지 확충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보육 문제를 살펴보고 증세 방안을 검토한다. - 기자말

고용지표만을 놓고 보자면 2011년은 지난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회복된 시기였다. 금융위기 직후 1%P 이상 하락했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취업자 수 역시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매달 평균적으로 40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다.

고용의 질적 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체감 정도는 낮았지만, 양적수준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저효과, 수출증대로 인한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다. 하지만 지난해 양적 개선을 가져다 주었던 요인들이 올해는 큰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지표 개선' 보였던 2011년, 올해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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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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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11년의 고용지표가 이전에 비해 나아진 만큼 기저효과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저효과란 기준이 되는 시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비교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가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상황과 비교하면 실제보다 위축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경제가 나쁠 때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면 실제보다 과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증가의 둔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12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7%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1년 경제성장률 3.8%보다 소폭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4% 수준에 머물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UBS의 경우 1.9%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유럽경제의 침체와 아직 남아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 등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셋째,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제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011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인데 반해, 제조업의 경우 후반기에는 취업자 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때문에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2011년과 같은 양적 고용지표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넷째, 유럽의 위기로 인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경제적 불확실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고용 규모를 축소하게 만든다. 또한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감소시키게 되면 이는 다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앞서 이야기 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고용성장률 둔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고용 증가세 2011년 보다 둔화... 정부의 '청년고용 실질적 대책' 필요

이런 요건들을 고려할 때 2012년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어, 취업자 수는 지난해의 40만 명보다는 적은 수준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 보았을 때 지난해 취업자 수 증대에 한 축을 담당했던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증대는 2012년에도 계속되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같은 사회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고용증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략 400만 명 수준에서 취업자 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럽의 경기침체가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제조업 고용을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 정책은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채용인원 증가나 공공사업을 통한 고용창출은 고용지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실제 지난 금융위기 시기 희망근로나 청년인턴과 같은 정책은 단기적이지만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증대를 가져와 고용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실제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희망근로 등과 같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의 고용을 80만 명에서 117만 명으로 증가시킴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취업자 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올해 선거를 고려했을 때 정부는 여전히 고용지표의 양적 증가에 집중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단기적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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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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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은 청년고용문제가 크게 부각된 한 해였다. 실제 청년층 취업자 감소, 일자리 부족과 관련된 청년층의 고용문제는 2000년대 중반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하지만 이것이 2011년 중요한 고용의제로 부각된 것은 다른 연령층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양적 고용지표의 개선이 진행되었지만, 청년층에서는 양적 차원에서의 고용지표 개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취업자 수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일자리 감소와 함께 구직포기자 내지는 실망실업자의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편입이 두드러지는 것도 청년고용문제의 특징이다.

이런 청년층 고용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금융위기 이후 증대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청년층 정규직 신규고용의 규모를 감소시켰던 기업들의 고용전략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 기업들은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선호하며, 교육훈련비가 적고 훈련에 필요한 기간이 짧아 채용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더 많이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업의 고용전략은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와 일자리를 줄여 청년층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나아가 오랜 기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청년들은 일본의 니트족과 같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악화일로에 있는 청년고용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공공부문이나 공기업의 청년 신규고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청년층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거나, 1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청년층 신규고용을 늘려 청년고용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청년층에 대한 신규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2012년에는 지난해와 같이 심각한 청년고용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주목받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금융위기 거치며 임금 격차 커져

2011년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을지 몰라도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 그만큼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2010년에 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이 개선되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이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내의 불평등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흔히 이야기되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산이나, 이들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의 확대,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1997년 이후 급속히 증가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임금근로자의 절반 정도(2011년 8월 기준, 49.4%, 노동계 기준)가 비정규직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다. 이들은 고용불안정성과 함께 정규직보다 훨씬 낮은 임금에 직면해 있으며, 사회보험 지원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차별받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비정규직 비중의 감소를 고려했을 때, 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심화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보다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을 비교하고 있는 [그림2]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가 더욱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11년 들어서야 약간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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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비교 단위 :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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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는 금융위기 시기 임금증가율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금융위기와 함께 임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임금 증가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2012년에도 금융위기 시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감수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저임금 노동자 문제도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2011년 OECD 고용전망'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5.7%로 조사가 진행된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1999년 조사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10년 사이 미국을 따라 잡은 것이다. 금융위기 이전에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심각한 수준에 있던 저임금 노동자 문제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 졌음을 의미한다. 2012년에도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계속해서 유지될 경우 이는 가구소득의 저하로 이어져 빈곤가구, 특히 근로빈곤가구(워킹 푸어)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의 증가는 가구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빈곤가구의 증가 등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고용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있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던 시기로 해석할 수 있다.

안정적 소득 보장해줄 '양질의 일자리 정책' 고민해야

전체적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노동시장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들은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을 위협해왔다. 기업은 불안정한 일자리들을 양산했고, 경제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험으로 인해 더욱 낮은 수준의 고용조건을 강요받거나 해고에 직면해야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고용의 질적 수준은 더욱 악화되었고, 비정규직 형태의 불안정한 노동의 증가는 청년고용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고용의 양적 측면 개선과 함께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는 일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해당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고용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또한 현재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빈곤상태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적절한 복지시스템을 제공하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정책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청년층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정책은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용의 양적 지표 진작과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의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유연한 일자리 정책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우리 현실에 더욱 적절한 정책이다. 또한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정책은 장기적으로 내수진작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체제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 국민소득 증진 → 내수진작 → 소비진작 → 생산, 성장'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경제체제는 외부의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경제, 경제성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