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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눈물' 보인 정봉주 대법원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의원과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차량에 올라타 대법원을 떠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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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 지지자가 정 전 의원을 위로하며 목도리를 목에 감아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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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2일 오전 11시 49분]

대법원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유죄를 22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2008년 2월 검찰의 기소 이후 무려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정 공방이 막을 내리게 됐다. 정 전 의원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됨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출마는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정봉주 의원 반드시 구해내 18대 대선후보 출마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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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의원이 고개를 숙이고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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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유죄" 지지자들 눈물바다 대법원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최종판결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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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최종 선고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의원의 지지자들이 최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통해 MB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활동을 벌이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정 전 의원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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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0시 35분께, 대법원 정문 앞에서 <나는 꼼수다> 4인방과 함께 판결소식을 문자로 확인한 정 전 의원은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확정났다"라고 말한 뒤, 착잡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들었다. 정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를 비롯한 200여 명의 <나꼼수> 팬들은 탄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다.

"확정이 됐답니다. 연락을 해서 이제 내일이나 모레 감옥에 가야할 것 같고요. 울지마세요. 사실 기대를 좀 했는데... 일단 뭐 지금은 나머지 남은 세분이 <나꼼수>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게 제일 많이 걱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 여러분이 들어야 할 내용들, 남은 우리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세분께서 제몫까지 다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이고이 간직해서 건강하게 잘 있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 "가기 전에 제가 절하고 가겠습니다"라며 절을 올린 정 전 의원은 <나꼼수> 호외편 녹음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나꼼수>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정봉주 무죄! 사법부 유죄!", "이명박 탄핵하자"라고 외치며 정 전 의원이 차량을 타는 곳까지 함께 걸어갔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나꼼수> 팬들이 뒤엉키면서 <나꼼수> 4인방이 탄 차량은 5분 가까이 움직이지 못하기도 했다. 일부 <나꼼수> 팬들은 "조중동 나가라"고 소리치며 기자의 멱살을 잡기도 했다.

10시 50분께. 정 전 의원이 떠나는 광경을 본 <나꼼수> 팬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 다시 모여 "정봉주 의원을 살려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미권스' 운영진은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14만 미권스는 정봉주 의원을 반드시 구해내, 18대 대선 후보로 출마시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의원 구속 절차에 향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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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최종 선고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의원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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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최종 선고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의원의 지지자들이 최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통해 MB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활동을 벌이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정 전 의원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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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관심은 정 전 의원의 구속절차에 모아진다.

2008년 2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그는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8년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광만)는 "공직후보자 검증을 명목으로 근거가 빈약한 의혹을 증폭시켰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같은 해 12월 서울고법 형사 2부(박홍우 부장판사)도 "정 전 의원이 추측을 근거로 BBK가 이 후보 소유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수사기관 등이 내놓은 결과와 다른 견해를 밝히려면 결과 발표 전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2일 실형 확정으로 그의 수감을 미룰 수 없는 형편이 됐다.

불구속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재판 결과 통지문을 검찰에 보내고, 검찰은 해당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 신병을 확보한 뒤 교도소로 데려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 수사관이 직접 검거에 나서지만, 정 전 의원의 경우 서면 또는 구두 통보 절차를 거쳐 입감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5월 '공천 헌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의 경우 형 확정 나흘 만에 검찰에 스스로 출두해 수감된 바 있다.

"내일(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 검찰, 또 불응시 강제구인키로

(서울=이상헌 송진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형 집행을 위해 2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직후 정 전 의원이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정 전 의원은 별다른 이유없이 응하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인터넷 팟캐스트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녹음하던 중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고 녹음을 잠시 중단하고 지인들과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또다시 출석에 불응하면 곧바로 강제구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