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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문재인-김인회이 검찰을 생각한다> 발간기념 'The 위대한 검찰' 토크 콘서트에서 사회를 맡은 조국 서울대 교수와 김인회 교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선수 민변 회장(아래 사진 왼쪽부터)이 관객들과 함께 검찰개혁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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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사장님,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와 대화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걸 보고) 불쾌한 감정이 많았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들의 정의감과 기개 같은 것을 너무 높게 평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새로운 정부를 맞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대통령과 검찰이 개혁방안에 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개혁의 모멘텀(추진력)을 얻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의 수준이 그게 아니었죠. 정상적인 대화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말을 다 맺기도 전에 객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7일 오후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그의 책 <검찰을 생각한다> 출판기념 토크콘서트에서, 2부 사회를 맡은 조국 서울대 교수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검사들과 대화에 나선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이었다. 당시 토론회에 나온 평검사들은 대통령에게 도전적인 모습으로 대화에 임했고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문 이사장이 검사들의 자질과 수준을 지적하자 조국 교수는 "자신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피의자 다루듯이 했다"며 "대통령을 피의자 다루듯이 하는데 일반시민에게는 어떻겠나"라고 태도의 문제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 궁금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왜 검사들과 대화하지 않나?, 또 평검사들은 왜 대통령에게 개기지 않나?"라고 과도하게 정치화 된 검찰의 모습을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며 법무부 역시 개혁대상"이라며 "정권교체를 통해 들어설 민주개혁 정부는 정치검찰을 확실히 청산하고 문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The 위대한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인사들의 증언으로 진행된 1부와,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과제, 향후 방향을 전망하는 2부로 구성됐다.

1부에는 한명숙 전 총리,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정연주 전 KBS 사장, 정봉주 전 의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등이 출연했다. 2부에는 문 이사장과 책의 공동 저자인 김인회 인하대 교수,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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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문재인-김인회이 검찰을 생각한다> 발간기념 'The 위대한 검찰' 토크 콘서트에서 수많은 관객들이 객석을 가득 메운채 조국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국 서울대 교수, 김인회 교수, 김선수 민변 회장(왼쪽부터)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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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문재인-김인회이 검찰을 생각한다> 발간기념 'The 위대한 검찰' 토크 콘서트에서 관객들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팟케스트방송 '나는 꼼수다' 멤버인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한명숙 전 총리, 정연주 전 KBS 사장,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사진 왼쪽부터)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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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에피소드 ①] '조국 법무부장관? 김어준 국정원장?!'

이날 콘서트에서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개혁적인 법무부 장관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검찰 출신으로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부 사회자 조국 교수는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이사장에게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 장관에 누구를 임명할 생각인가"라고 다소 유머 섞인 질문을 던졌다. 이 애꿎은 질문은 곧 조 교수에게 되돌아왔다. 문 이사장은 "비검찰 출신에 결단력 있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객석을 향해 말했고, 관객들은 큰 환호로 호응했다. 난감한 질문을 던졌다가 된통 당한 조 교수였다. 이에 롯데 자이언츠 팬으로 알려진 조 교수는 "저는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 말고는 욕심있는 자리가 없다"라며 애써 무마했다. 그러나 쉽게 마무리 되지는 않았다. 이날 무대를 연출한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는 공연이 끝날 무렵 무대에 올라 조국 교수를 향해 "장관님"이라고 부르며 다시 한 번 관객들을 웃게 만들었다. 탁 교수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하고 김어준 총수가 국정원장을 하기로 한 거 아니냐"며 "김 총수 말로는 그 자리가 아무나 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한다"라고 문 이사장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다. 김 총수는 <나는 꼼수다>에서도 국정원장 자리에 욕심을 밝힌 바 있다. 문 이사장은 "김 총수가 국정원장이 되면 상당히 글로벌한 국정원이 될 것 같다"며 "주진우 기자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뒷조사 전문 국정원이 되겠다"라고 농담으로 받아쳤다.

이날 콘서트는 공연장 800석이 모두 차 관객들이 계단에 앉아서 관람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20·30대 여성 관객이 눈에 많이 띄었고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고루 참석했다.

한명숙 전 총리 "얼굴에 흠집 나고 오른팔 잘리고 가슴은 찢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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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문재인-김인회이 검찰을 생각한다> 발간기념 'The 위대한 검찰' 토크 콘서트에서 사회를 맡은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팟케스트방송 '나는 꼼수다' 멤버인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한명숙 전 총리, 정연주 전 KBS 사장,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사진 왼쪽부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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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문재인-김인회이 검찰을 생각한다> 발간기념 'The 위대한 검찰' 토크 콘서트에서 한 관객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로 고초를 겪은 한명숙 전 총리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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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증언대회'는 검찰 성토의 장이 됐다. 사회를 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이명박 정권 아래서 자행된 공안사건의 상징적 피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 사람들이 본 검찰을 증언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 증언은 한명숙 전 총리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차례, 이후 한 번 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으나 두 번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미어져 왔다"며 "가슴이 다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검찰들이 불쌍해진다. 저 사람들이 가엾고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 검찰 개혁의 기수가 됐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검찰은 나의 혐의를 계속 흘리고 언론은 맛있게 받아적었습니다. 얼굴에 흠집이 나고 오른팔이 잘리고 가슴은 찢겨졌습니다. 그 많은 것 중 몇 가지는 사실일 거라고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게 검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한명숙을 지키자'고 하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거름으로 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말에 눈물을 흘리는 관객의 모습이 무대 배경 화면에 잡혔다. 다소 엄숙해진 분위기. 그러자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총리님 조사 받을 때 힘드셨는데 그때 내가 <나꼼수>를 만들었으면… 미리 못 만들어 죄송하다"며 "지금 미국에 간 세 명이 만들지 말자고 그랬다, 영어도 못하는 것들끼리 가서 길 잃어버렸을 것"이라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어서 증언에 나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또한 두 차례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시국선언에 나선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고 나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검찰에 의해 또 다시 기소됐다. 하지만 이 역시도 무죄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육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선언이었다"며 "그걸 가지고 교과부는 중징계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따를 수 없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직무유기로 기소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게 교육자가 할 일인데 검찰은 그걸 무너뜨리려 했다"고 일갈했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 폭로' 김종익 "검찰 수사, 나를 포기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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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문재인-김인회이 검찰을 생각한다> 발간기념 'The 위대한 검찰' 토크 콘서트에서 정영주 전 KBS 사장이 관객들의 요청으로 최근 자신이 집필한 <정연주의 증언 나는 왜 KBS에서 해임 되었나> 책에 사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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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사장도 검찰이 배임죄를 물어 기소했으나 역시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그를 사장 자리에서 해고하는 과정 또한 법적 절차를 어겨 법원은 그의 해고를 무효라고 결정했다.

정 전 사장은 "나는 국세청을 상대로 2300억을 받을 수 있는 소송에서 500억 만 받아서 KBS에 손해를 끼쳤다고 배임죄로 기소됐다"며 "배임죄는 공적인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취해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내가 못 받은 1800억은 국가의 돈이다, 그럼 나는 국가에 이익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에게 쓰인 배임죄가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지적한 것이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김종익씨는 "나를 포기하고 싶었다"라며 "병원을 돌아다니며 수면제 100알을 모아 검찰 출석 전에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총리실 민간인 사찰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김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총리실에서 사찰을 한 자기 직원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검찰은 돌연 제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제가 가진 법인카드를 다 조사했는데, 밤 10시 이후에 사용하거나 휴일에 사용한 내역, 퇴폐업소를 사용한 내역을 조사했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이 뭔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심지어 제가 그 동안 50여 명에게 보낸 경조사비도 일일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과 50곳을 돌아다니며 수면제 100알을 모았는데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들이 소개해준 정혜신 박사의 도움을 받고 죽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김씨는 "나는 평범한 시민인데 이광재 의원과 고향이 같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했다"라며 "검찰이 그냥의 보통명사였을 때는 개혁을 이야기 하고 했지만 나 자신의 고유명사가 됐을 때(직접 수사를 받게 됐을 때)는 죽지 않고는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 비인간적인 모습까지 폭로되며 다소 분위기가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토크는 이따금씩 발휘된 출연자들의 재치와 유머로 시종일관 유쾌하게 진행됐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콘서트에 문재인 이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가 동시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유력한 18대 대선 주자 셋이 모였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한 명은 본인을 말한 것이다. 이에 정 전 의원과 한 전 총리 사이에 앉은 김상곤 교육감은 "대선주자 사이에 앉으니 몹시 떨린다"라고 말해 관객들을 폭소하게 만들었다.

정연주 전 사장도 자신의 해임에 무효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아주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 해임이 무효가 돼서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하루 이자가 붙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일이 기쁘고 행복해서 얼굴이 환하다, 형광등 10개 켜놓은 듯한 아우라"라고 말해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에서 "형광등 100개 켜놓은 듯한 아우라"라고 말한 한 종편방송사를 비꼬기도 했다.

이어진 1부에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부인인 정희정씨가 특별게스트로 출연해, 곽 교육감이 직접 써서 보낸 편지를 읽어 눈길을 끌었다. 곽 교육감은 해당 편지에서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건대 검찰은 진실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한 예단을 확대, 왜곡, 재생산했다"고 비판했다.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으로 해직된 YTN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도 특별 게스트로 자리했다.

"검찰권력, 인생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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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문재인-김인회이 검찰을 생각한다> 발간기념 'The 위대한 검찰' 토크 콘서트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관객들의 요청으로 최근 자신이 집필한 책에 사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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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가 검찰 수사 피해자들의 증언대회였다면 이어진 2부는 보다 진지하게 검찰 개혁을 말하는 자리가 됐다. 사회를 맡은 조국 서울대 교수는 "2부 학술심포지엄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검찰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지적했다.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에 책임을 물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한을 남용하게 됩니다. 절대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같은 게 다 그런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검찰이 이런 권력을 더 키우기 위해 정치권력과 유착하고 야합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그런 관계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됐을지도 모른다"며 "그러면 1부에 나왔던 피해자들도 생기지 않을 수 있었는데, 생각하면 착잡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선수 민변 회장은 "수사권과 기소권뿐 아니라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힘도 있고 형의 집행과 법무 행정까지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라며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다, 김종익씨나 한 전 총리 사건으로 볼 때 인생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국 교수는 "일본은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있다, 미국은 주요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다"라며 "독일은 수사를 하고 나서 혐의가 확인되면 무조건 기소하게 돼 있는데 우리 검찰은 기소여부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을 생각한다>의 공동 저자 김인회 교수는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검찰의 문제는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당연한 과제"라며 "검찰을 국민들이 신뢰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런 문제를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 수사권·기소권 분리 ▲ 검찰 권력 감시기관 설치 ▲ 법무부 및 법무행정 독립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수사권을 경찰에 점진적으로 부여하고 검찰 감시는 '고위공직자조사처' 같은 기관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법무행정의 독립은 검사출신의 인사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혁과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토크콘서트 에피소드 ②] 검찰 대 경찰

토크가 끝난 뒤 객석 질문시간. 손을 든 중년의 한 남성은 "19년 동안 검찰로 일하다 얼마 전에 개업한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검사 출신이 검찰개혁을 말하는 콘서트에 참석했다는 말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질문의 요지는 사람들의 기대를 약간 벗어났다. 그는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국민들은 아직까지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객석에서는 고함과 야유가 섞여 나오기도 했다. 김인회 교수는 그의 질문에 "경찰이 수사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된다고 본다,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경찰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고 자치경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다"며 "모든 수사권을 한꺼번에 넘기는 게 아니라 민생범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설명이 끝나자 번쩍 손을 든 더 나이 들어보이는 한 남성. 그는 "경찰 생활 30년을 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검찰 출신이 경찰의 수사력을 얕잡아 보자 발끈한 모습이다. 그는 "경찰은 이미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 검찰이 경찰에게 뭐라 하는 건 100살 먹은 부모가 70이 넘은 자식에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이 자리에서 더 큰 박수를 받은 건 경찰 쪽이다. 문 이사장은 양측의 설전에 "검찰이 국민들에게 더 신뢰 받는 모습이 돼야 하고 경찰도 수사권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