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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풀시넷과 서울시의회 공동주최로 2012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8일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풀시넷과 서울시의회 공동주최로 2012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서울시 언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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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장'을 표방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서울시 복지예산안의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서울지역 풀뿌리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풀시넷)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2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행동위원장은 "2012년 서울시 복지예산은 순계예산 대비 26% 규모이지만, 총계예산 기준으로는 22.15%"라면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54%P 증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순계예산은 총계예산에서 회계 간·자치단체 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순세출 규모를 의미한다. 서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의 '사회복지예산 30%' 공약은 총계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2.15%는 '2014년까지 30% 달성' 목표에 못 미치는 편성"이라고 말했다.

2012년 복지예산, 총계예산 대비 22.15%... 2014년 30% 가능?  

복지예산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서 위원장은 "복지기준선을 제시하고 체감복지를 강화하며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그동안 시민복지가 주장해온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득보장, 건강보장, 복지인프라 구축 등 '전통적인 복지영역'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2012년도 복지예산이 증가한 상위 7개 사업을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868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783억↑), 다가구주택 매입(598억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523억 원↑), 안심주택 공급 활성화(510억 원↑), 공공원룸텔 매입 및 건설(437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437억 원↑) 등 주로 보육과 주택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전통적 복지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건강본부의 예산은 순계예산 대비 비율로 따지면 2011년도 16.11%에서 2012년도 15.58%로 소폭 감소했다. 서 위원장은 "복지건강본부 예산 가운데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원 등 긴급한 사업들이 서울시 자체적인 사업으로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국고지원사업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서울시의 전통적인 복지예산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고 우려했다.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예산은 301억 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지원 예산은 107억 원 증가했다.

'국고매칭사업'과 관련해 서 위원장은 "200억 이상 규모의 사업 가운데 국가사업의 변화에 따라 예산변동이 있는 사업이 11개, 서울시비로 운영되는 지방이양사업이 4개, 서울시 자체사업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은 2개"라며 "이는 국가 사무 중심의 복지 정책이 많으며 서울시 자체 노력을 기울이는 사업이 미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예산 인상분이 대부분 임금 인상 등 복지인력의 '처우개선비'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서 위원장은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인상분은 거의 모든 금액이 처우개선비로 인한 상승분"이라면서 "기관운영비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원활한 기관운영을 어렵게 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복지예산 감액사업이 주로 시설투자 건설 관련 예산이라는 점은 '알뜰하게 아껴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시정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노숙인 예산, 관행적인 수준 못 벗어나... '희망의 인문학' 재검토해야

 왼쪽부터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희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8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풀시넷과 서울시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2012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에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희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8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풀시넷과 서울시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2012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에참석하고 있다.
ⓒ 서울시 언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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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사업과 관련,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의 인문학'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남 교수는 "희망의 인문학은 독특하고 장점이 많은 사업이지만 현재는 교육대상자의 '강제참여'와 '동원'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면서 "공공이 재정을 부담하며 자활이나 노숙영역 등 교육대상자들을 일괄적으로 참여시키면서 교육의 실적으로 취급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희망의 인문학에는 2012년에 5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어 남 교수는 "노숙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부분은 현 시장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서울시의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은 매우 관행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 교수는 "노숙인 복지의 전체적인 성과지표는 노숙인 일자리 제공률과 쉼터확충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성과지표"라면서 "최근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사태로 인한 논의과정에서 민간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대안들 즉, 현장과 거리에서의 상담을 위한 상시인력체계, 여성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체계, 알코올 중독 등 특수취약 노숙인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체계 보강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문화, 환경·여성, 도시계획·교통, 복지·보건 등 4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의회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가 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내고 참여하면 그만큼 알뜰한 예산이 되리라 믿는다"면서 "이런 자리가 있어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된 후, 오는 12월 15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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