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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 국민연대는 11월 22일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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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 국민연대(이하 '무상의료 국민연대')가 22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무상의료 국민연대 출범 기자회견은 무상의료 국민연대 참가 정당 및 단체 대표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무상급식에 이어 이제는 무상의료를 실현할 때다. 우리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없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당 및 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다"며 "일정한 수준에 올라있는 국민건강보험을 전 국민이 혜택을 보게 하려면 보장성을 높이고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해 실질적인 의료의 평균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무상의료 국민연대가 제시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15대 핵심과제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채택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건강은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다. 2008년 수많은 촛불이 광장에 나온 이유도 광우병 때문인 건강문제였다. 최근 한미FTA 저지 촛불문화제 때 자유발언을 들어봐도 가장 큰 관심거리가 건강문제다. 건강문제가 해결돼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이윤의 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90%,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는 국민들이 환영하는 요구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것이 실제로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데 무상의료 국민연대가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환자들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치료받고, 평소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국민들의 오랜 소망이다. 이에 우리들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여 년 동안 한 길을 달려왔다"며 "이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세 정당과 수많은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 단체들이 무상의료 국민연대를 출범할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건강권의 핵심적 요소이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복지국가의 필수요건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무상의료 국민연대가 선정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핵심과제'를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과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표했다.

무상의료 국민연대가 선정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핵심과제 15가지는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 국민건강보험으로 병원비 90% 해결 ▲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으로 제한 ▲ 고액검사와 수술, 간병서비스, 노인의치 등 국민건강보험 급여 확대, 둘째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 또는 총액예산제로 개선 ▲ 의료공급체계 개선 ▲ 주치의제도 도입 및 공공의료 강화, 셋째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필요한 국고지원 확대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기업의 분담비율 조정 ▲ 국민건강보험료 사회적 합의 후 인상 ▲ 약가·진료재료·청구심사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빈곤층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 국민건강보험 정책결정구조를 가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넷째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 영리병원 반대 ▲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와 규제 강화 등이다.

무상의료 국민연대가 선정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핵심과제 발표 후,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한미FTA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언했다.

김 공동대표는 "한미FTA는 무상의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미FTA가 통과되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독립적 약가검토기구에 의해 약값이 상승하고 새로운 의료기기 도입에 대한 규제완화로 의료비는 상승할 것이다. 6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본격적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이렇게 도입된 영리병원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위축시키는 한편 낭비적 의료지출을 증대시켜 의료비 상승을 낳을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무력화되고 금연정책,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정책, 정부의 공중보건정책이 무력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와 최재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장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 증액에 대해 발언했다.

조 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국민건강보험료가 1조 299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12년의 경우는 다행히 2198억원이 흑자가 예상되지만 고령화 심화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재정지원금액 예상수입액이 실제 수입액과 차이가 생길 경우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에 대한 한시규정을 폐지해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해서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사후정산하고 있는데 국고지원금 역시 사후정산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연말결산 결과 국고지원금이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초과하면 환수하거나 또는 차기년도 지원금에서 줄여서 지원하고 20%에 미달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년도 부족액을 추가 지원하거나 차기년도 예산 편성 시 부족액을 별도의 추가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하면 된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고지원 부족액을 사후정산 할 경우 4조 2381억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상의료 국민연대는 마지막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 제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가진 나라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60%에 불과해 전체 국민의 30%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야만적인 사회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아무리 큰 병에 걸려 입원해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내가 내는 병원비가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의료는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다. 함께 아파하고 치료하는 사회적 연대이다. 무상의료가 실현되면 국민건강은 좋아지고 병원비 걱정은 사라진다"며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언운동은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사회적 연대의 굳센 약속이자 작은 실천이다. 국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모두의 따뜻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사회적 연대의 손을 함께 맞잡고 '국민건강보험 90% 보장! 본인부담은 연간 100만 원만! 영리병원 안 돼!'를 당당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한 무상의료 국민연대는 내년 총선 및 대선을 활용해 무상의료 실현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위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대중운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 개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무상의료 국민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정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고 단체는 노동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의료산업연맹, 농민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보건의료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행동하는 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시민사회는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