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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인치 화면을 쓰는 아이패드 1세대(왼쪽)와 갤럭시탭10.1은 외형상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갤럭시탭은 16대 10 화면비를 사용해 가로로 더 길다.
 애플 아이패드(왼쪽)와 삼성 갤럭시탭10.1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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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3일 오전 11시 43분]

'3 대 0'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호주 법원도 애플 손을 들어줬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 오전 애플이 호주 시드니 연방법원에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 7월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 기술 등 자사 태블릿 관련 특허를 3건 이상 침해했다며 호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삼성 "갤럭시탭10.1 판매 금지, 신제품 죽이는 것"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 쪽 닐 영 변호사는 지난 4일 에나벨 베넷 호주 연방법원 판사에게 갤럭시탭 10.1 판매가 금지될 경우 크리스마스 시즌 판매가 어려워져 사실상 신제품이 죽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삼성에선 증거 수집 때문에 이후 재판은 내년에나 열릴 것으로 보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지난 4월부터 호주뿐 아니라 유럽, 한국, 미국 등 9개국 12개 법원에서 20여 건의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네덜란드와 독일 법원 역시 애플 손을 들어줬다.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지난 8월 24일 삼성전자 갤럭시S2 등 스마트폰이 애플 포토플리킹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네덜란드 내 판매를 금지했고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역시 지난달 9일 갤럭시탭10.1 디자인이 애플 아이패드2와 닮았다며 독일 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이에 항소하는 한편 지난 5일 유럽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한편 미국 법원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도 각각 13일(현지시각)과 14일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관련 판결이 나올 예정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도 1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3차 심리를 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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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