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참여정부 인사로 통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이사장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참여정부 때 결정한 것이어서) 참여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점이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문 이사장은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밟아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과거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듯이 되고 있어서 지금 상황처럼 악화된 거"라며 이명박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문 이사장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힌 후, "국제평화의 섬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는 게 맞지 않고, 유네스코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아름다운 제주에 정부가 나서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잘못 있지만, MB정부 밀어붙이기가 상황 악화시켜"

문재인 이사장은 29일 저녁 '노무현재단 제주준비위원회' 발족식에 앞서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이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이사장은 "(해군기지가) 참여정부 때 결정이 된 것이어서 참여정부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책임이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2007년 해군기지 부지가 결정되는 상황을 떠올리며 "기지를 강정마을에 두는 것에 대해서 참여정부 때도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에도 "청와대 시민수석실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국방부에서는 안보상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전북 부안에 방폐장 건설을 추진하던 일을 거론하며 "그런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대화해서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는데, 강정마을의 경우에는 그 뒤에 와서 보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7년 당시에는 해군기지 입지 선정에 "주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참여했다는 제주도 측의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동의에 참여한 주민들 수가 아주 적은 일부에 불과했고 다수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그 후에라도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계속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결론적으로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문제를 제공한 잘못이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이후의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없이 밀어붙여서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제주는 '평화의 섬', 지금이라도 공사 중단해야"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문 이사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해군기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제주도에 건설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이사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중 하나는 "참여정부 때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정해서 국제적인 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것을 큰 방향으로 삼았는데 거기에 해군기지가 추가로 건설하는 게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도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우리나라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곳이다. 실제로 민간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늘 규제해 왔으면서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경관을 해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해군기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제주에 입지를 두는 것이 적정한지, 그렇다면 강정마을이 적지인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문 이사장에 앞서 정동영 의원도 지난 8월에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참여정부의 책임을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정 의원은 제주강정평화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결정은 참여정부 때 잘못 내려진 것이라고 언급하며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