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정전대란의 원인은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고, 한국전력은 늦더위에 따른 정부의 전력수급 비상대책기간 연장 지시를 묵살했고, 전력거래소는 예비전력량을 지경부에 허위 보고했다고 한다. 전력 당국의 무능·무시·거짓말 등 세 박자가 한데 어우러져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를 불러온 셈이다. 그런데도 '네 탓'하며 손가락질을 해대니 할 말을 잃게 한다."  - <부산일보> 9월 19일 사설.

15일 정전대란 원인분석과 재발방지에 대한 <매일신문>, <영남일보> 진단이 매우 부실합니다.

여의도 지식경제위 국감장에서는 '정전대란' 원인을 두고 많은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주무부처 간에 '네 탓'공방, 예측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 위기대처 시스템의 문제, 이명박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가 이 상황의 원인이라는 진단, 올 여름보다 다가오는 겨울이 더 힘들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목소리가 높고요. 물론 피해보상 또는 배상의 기준과 범위를 두고도 논란이 한창입니다.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9.15 정전대란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 두가지 화두를 놓고 지식경제위원회와 전문가 그룹은 정부와 관련기관에 대해 추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신문>, <부산일보> 정전대란 재발방지 해법 달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지역의 <매일신문>과 <부산일보>의 진단과 해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발방지책 마련해라', '시민들은 전기절약'라는 도덕교과서적 해법을 제시한 <매일신문>에 비해 <부산일보>는 "한전 개혁의 첫 걸음은 낙하산 인사의 인적정리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며 문제의 본질에 보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현재까지 <매일신문>의 뉴스 흐름을 보면 정전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졌다 - 대구경북피해가 크다 - 지경부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 정전 피해보상, 이렇게 한다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신문> 뉴스 맥락은, 현 사태를 보는 두가지 키워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 마련' 중 '피해보상' 쪽에 지나치게 기울어있습니다. 전기대란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책 제시에 '시큰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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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문 2011년 9월 19일 사설 매일신문 2011년 9월 19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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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의 사설 또한 이 흐름에 편승합니다. 9월 19일 <초유의 정전과 단수사태, 또 되풀이 할 것인가>에서 정부에 대해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당위적인 요구와 함께, "소비자들은 절전, 절수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캠페인성 당부만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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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 2011년 9월 19일 사설 부산일보 2011년 9월 19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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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산일보>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합니다. 같은날 사설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정전대란'부른셈>을 통해 "총체적 시스템의 난맥상이 낙하산 인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인사 실패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며 "고도의 전문경영능력을 요구하는 최대의 국가기관 기업 경영진에 전력과는 전혀 관련 없는 비전문가들을 무더기로 앉혀놓았으니 예고된 人災였는지 모른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장관 한 사람이 물러나고, 실무책임자 몇몇이 문책 당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며 "총체적 시스템 부실과 낙사한 인사의 난맥상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고 제시하고 "무엇보다 '낙하산 부대'에 대한 전문성 검증이 필요하며, 잘못된 인사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이명규 의원님, 뭐하십니까?

두 언론이 바라보는 '재발방지' 해법의 차이,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크게 두가지로 원인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출신 지식경제위 소속 국회의원의 침묵에 지역언론도 '쉿' 하고 있고, 지역출신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에 혜택받은 고위직 TK인물을 TK언론에서 보호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첫 번째,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문제,

18대 마지막 국감에서 다양한 이슈들 중에 가장 따끈한 화두 중 하나가 '정전 대란'에 대한 원인규명이고, 그에 따라 지식경제위원회가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대구경북권에선 김태환(경북 구미을), 이명규(대구 북구갑)의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전 대란'의 원인과 해결책과 관련 시시비비를 가리는 수많은 보도에 이 두 분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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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문 9월 16일 1면 매일신문 9월 16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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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16일 1면에 "정전과 관련 대구경북권 피해가 집중"되었다고 하고, <영남일보> 17일에는 "구미 피해기업 90%가 중소기업, 81곳이 폐업위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감안한다면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정부와 한전 관련 기관 등을 중심으로 '원인규명, 재발방지'를 위해 뭔가 자료를 분석하고, 질책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 지역출신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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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9월 19일 4면 경향신문 9월 19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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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당 64)은 18일 "지식경제부로 부터 제출받은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자회사 11곳의 현 기관장과 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TK), 'MB맨(이명박 대통령 측근)', 고려대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인한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에서도 꾸준히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일신문>을 비롯한 이 지역 신문은 인사시기 마다 TK홀대 등을 운운했지만, 정작 현 정부의 TK낙하산 인사 관행, 지역 유력인물의 '오류'에 대해선 침묵해왔었습니다. 같은 TK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차원의 '배려'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이 지역 출신 대통령의 실책,
이 지역 출신을 비롯한 대통령 측근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시스템 난맥,
이 지역 출신 지식경제위 국회의원들의 침묵,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언론의 '제 식구 감싸기'
'TK'라는 큰 성벽이 이 지역을 튼튼(?)하게 둘러싸고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국가 재앙에 대한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막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