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같은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마을 가꾸기' 차원의 소규모 도시 재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오후 7시 <안양뉴스>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 재정비'에 관한 세 번째 좌담회에서 김헌 아름다운마을가꾸 이사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용적률을 아무리 많이 높여줘도 현행 개발방식은 주민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라고 김 이사장이 말했다. 또 현재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는 추가 부담금을 지불하고 재정착 할 수 있는 주민이 한정돼 있어 결과적으로 주민을 내쫓는 개발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소득이 낮은 주민이 가까스로 빚을 지고 아파트에 입주하더라도 금융이자와 높은 관리비 때문에 결국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 잘 살게 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그 방법이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도로, 상하수도 같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은 본질적으로 공공의 역할이기에, 재개발이란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유지, 보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이 말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은 현재 이루어져 있는 마을을 해체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단위 도시 재생 방식이다. 굳이 부수고 다시 짓지 않아도 되는 '멀쩡한' 주택은 건드리지 않고 낡은 집만 다시 짓는 방법이다.
이날 처음 좌담회에 참석한 양경식 변호사(법무법인 도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재생방식'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양 변호사는 "도시 정비법은 기본적으로 빠른 시간에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 생긴 법"이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점진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지역에서 충분한 보상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지만 권리구제를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조합 운영시 집행부를 감시할 기관이 없다는 점도 문제" 라고 지적했다.
좌담회는 지난 19일과 12일에도 같은 장소(안양뉴스 회의실)에서 열렸다. 19일 좌담회에서 김 이사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면 철거방식(재개발, 재건축 등)은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당장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비가 너무 낮아 현 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향후 지불하게 될 아파트 입주비를 감당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확한 자기 재산 가치도, 향후 입주해야 할 집값도 모른 채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12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좌담회 주요 화제는 '전면 철거방식이 문제점' 에 대한 것이고 참석자는 대부분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주민이다. 좌담회는 <안양뉴스>와 '아름다움 마을 가꾸기 주민모임'이 공동 주최한다. 19일에는 약 20명 19일에는 약 30명이 좌담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