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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로 인해 무너진 태안군 근흥면 야산의 모습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산사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시스템과 대응매뉴얼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태안군은 사고발생 이후 대응책만 마련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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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과 27일 잇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16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면산 산사태는 태풍 곤파스가 휩쓸고 간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당국의 부실조치와 난개발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위험지 관리시스템과 대응메뉴얼만 갖추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연유로 우면산 주변 일대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이번 산사태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하면서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지 1급 폭넓게 지정... 하지만 태안군은 위험지 관리 'Zero'

그렇다면 태안군은 안전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산이 없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태안반도에도 곳곳에 산사태를 불러일으킬 만한 산들이 위치해 있어 산사태의 절대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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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흥면 마도에서 발생한 산사태 지난달 12일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에서 마도로 이동하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산사태. 이에 대한 복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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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지난달 12일 근흥면 신진도리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이날 마도로 진입하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높이 약 30m, 폭 약 15m 가량의 규모로 비교적 작은 규모임에도 도로에 유실된 토사제거 중 추가 붕괴로 인해 마금리 주민 한 명이 부상을 입고 토사의 압력으로 포크레인이 바다에 전복되는 등 실로 산사태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당시 군은 신진도리 산사태와 관련해 주민 접근 통제, 추가 붕괴 위험여부 감안한 응급복구, 충남도에 피해상황 긴급보고 등 단순 조치에 그쳐 대응 및 조치 매뉴얼에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내며 시급히 매뉴얼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에 나타난 태안반도의 산사태 위험지는 위험 1등급을 나타내는 붉은색이 태안반도 전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을 정도로 산사태 1급 위험지를 폭넓게 지정하고 있지만, 지역의 산사태와 관련해 가장 관심있게 관리하고 지켜봐야 할 태안군은 위험지 관리지역이 전무한 실정으로 대응 매뉴얼도 미비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태안군의 대응 매뉴얼은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사전 대비보다는 산사태 발생 이후 주민대피, 응급조치 등 사후 조치 매뉴얼 수준에 그치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위험지 1급이라는 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는 건데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다"며 "실제로 산사태가 발생한 신진도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응급조치를 했고, 현재 예비비 검토보고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산사태 대응매뉴얼과 관련해 "매뉴얼이라기보다는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는데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했다면 응급조치를 하는 것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산사태가 이미 발생한)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하고 산사태 발생지 인근 주민들 대피시키는 수준이지 위험지라고 해서 사전에 별도로 조치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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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에 나타난 태안 일부 지역의 위험지 분포도 붉은색이 위험지 1급으로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태안군의 경우에는 위험지에 관한 관리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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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산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태안군에서 제2의 우면산 산사태를 예방하려면 산림청과 같이 지역 실정에 맞는 위험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대응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안군은 이번 태풍 '무이파'와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12일 기준으로 태안읍 등 비닐하우스 10동과 소원면 파도리 파도어촌계 소유 어장관리선 반파, 공공시설로 가의도 남항 방파제와 연포항, 황골항 방파제가 유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언론매체 등에 보도된 천리포 선착장의 전복된 어선 1척은 선외기 등 일부 장비가 피해를 입었지만 선체는 피해를 입지 않아 선체 기준으로 판단하는 어선의 특성상 피해집계에서 제외됐다.

최종 피해상황은 오는 19일 소방방재청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최종 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