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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월 1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연대 소속회원들이 '일심회'사건 구속자들이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2007년 4월 1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연대 소속회원들이 '일심회'사건 구속자들이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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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터지면서 또다시 북한 판 간첩 논란이 뜨겁다. 건국 이후 지난 독재정권 시절은 물론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중요 국면마다 끊임없이 터져 나왔던 수많은 간첩 사건들은 우리 사회를 달구는 이슈 중 하나다.

최근에만 일심회 간첩사건, 원정화 위장탈북자 간첩사건, 흑금성 간첩사건을 비롯해 간첩혐의로 적발돼 검거된 인원은 2008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130여 명이다. 이 중 기소된 인원은 14명으로 한해 평균 약 5명의 간첩이 적발된 셈이다.

이 가운데 일부 언론은 고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증언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간첩이 5만 명에 이른다거나 북한의 대남공작을 총지휘하는 225국의 본부가 서울에 존재한다는 주장도 들고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제신문>에 따르면 경찰당국은 간첩혐의자를 적발하기 위해 보안국 수사인력을 482명으로 늘렸으며 그 중 서울경찰청에 배정된 인원만 131명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간첩포상금을 건당 최고 7억 5000만 원(간첩선)으로 상향조정 시키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첩자, 밀정의 뜻으로도 쓰이는 간첩의 사전적 의미는 '적국 또는 적대집단에 몰래 들어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복활동을 꾀하는 자'들을 말한다. 간첩은 인류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존재해 왔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각국은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각종 정보수집과 타국으로의 정보유출을 방어하는 국가정보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어떻게 간첩을 만드나

지난 반 세기 동안 치열한 체제 대결을 해온 남한과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그 동안 우리국민들은 수많은 간첩사건들을 접하면서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안보의식을 강요 받고 살아왔다. 그러나 국가의 건전한 가치로 추구되어야 할 안보개념이 남과 북의 지배자들에 의해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역으로 오늘날 국민들은 안보불감증을 보이고 있다.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그리고 미국,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도 간첩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에 북한 간첩이 존재한다는 현실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 간첩들의 활동을 얼마나 제한하고 적발해 낼 수 있는가다.

간첩은 북한 간첩뿐만 아니라 산업 스파이를 포함, 우리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간첩이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간첩은 '외국'이 아닌 '적국'으로 지정된 북한의 간첩으로 제한되며 처벌 역시 북한간첩으로 한정된다.

한국 사회에 있는 간첩은 크게 북한 간첩과 해외 간첩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북한 간첩은 다시 파견간첩과 고용(포섭)간첩으로 나뉜다. 파견간첩은 출신 자체가 북한 출신으로 북한의 간첩양성소에서 양성돼  파견된다. 파견간첩은 또 일정한 곳에 정착해 간첩활동을 하는 '잠입간첩'과 일종의 피스톤이라고 부르는 '연락간첩'이 있다. 잠입간첩은 일정한 지역에 잠입해 간첩 임무를 수행하며, 연락간첩은 잠입간첩들에게 상부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잠입간첩들의 활동상황을 상부에 보고한다. 고용(포섭)간첩은 이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대가를 주고 포섭해 이용하는 간첩을 말한다. 북한은 80년대 이전에는 전자의 방법을, 80년대 이후에는 주로 후자의 방법을 쓴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전담하는 조선노동당 225국은 남한 사회 내부 혹은 해외에서 북한에 우호적이거나 반정부적인 인물들을 탐색, 그들의 약점이나 동태를 파악해 포섭하기 위한 전문부서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일단 포섭대상을 선택하면 주로 북한으로 불러들인다. 북한으로 입국하기 쉬운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를 거쳐 북한으로 밀입북하는데 이후 일종의 주입식 '교육'이 진행된다. 짧게는 약 2개월에서 많게는 약 1년 정도 걸리는데 주로 평양 외곽에 있는 동북리 초대소에서 교육을 받는다.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미혼의 경우 반드시 결혼을 시켜준다. 포섭 대상들이 주로 남성인 점을 감안하면 여자들이 붙여지는데, 이 여인들은 최고의 미인들로 당성이 투철하고 국가의 신임과 추천을 받은 여성들이다. 그리고 반드시 아이를 가지게 하는데 포섭대상자들에게는 아내와 아이는 일종의 인질로 북한에 남겨둔다. 이 아이와 아내는 아버지와 북한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 역할을 하며 정부는 이들을 특별히 관리한다.

이들을 위한 전담부서인 11과가 평양시당(거의 모든 인원이 평양에 거주)이나 구역당에 있는데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 이들은 살인을 저질러도 무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특권이 대단하다. 고급 주택에 명절마다 김정일의 선물은 물론이요 그들의 요구하면 어디든 이사가 가능하며(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이사할 수 없음)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그 남편(포섭간첩)이 죽거나 적국에 발각되어 체포돼도 북한의 이익을 그대로 지킬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지속된다. 만일 그 남편이 전향하거나 북한의 이익을 배반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배려도 중단되고 심하면 함께 처벌되기도 한다. 어떤 여성들은 남편과 한 번 만나서 정을 나누고 평생 수절하는데 시당은 이들을 '청춘과부'라고 한다. 드물게는 해당 간부들과 불륜에 빠지기도 한다.

2003년까지 북한에는 약 500여 명에서 1000여 명 정도의 11과 가족이 있었다. 그 수만큼의 인원이 한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파견돼 있는 것이다. 이들 포섭간첩을 관리하는 데는 많은 외화가 들어가는데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지금은 그 활동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다.

왕재산 간첩사건에 대한 의문점

 이른바 '왕재산 사건'을 보도한 7월 30일자 <동아일보>
 이른바 '왕재산 사건'을 보도한 7월 30일자 <동아일보>
ⓒ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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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왕재산 간첩사건에서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상들은 북한이 포섭간첩으로서 욕심낼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언론을 통한 검찰의 발표는 여러가지 면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메이저 언론들의 보도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일보>는 7월 30일자 "北, 남한 정치권 핵심부에까지 지하당 구축 획책 '충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특히 북한에 포섭된 이 인사는 최근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에 공천도 신청해 북한의 대남전략이 남한 국회까지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 아직 판결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검찰 정보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해 여론재판했다. <조선일보>도 같은 날 "민노당 또 간첩단 연루… 발표도 안 했는데 펄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마치 민노당이 왕재산 간첩단과 깊은 연관이라도 있는 듯 보도했다.

검찰의 발표에서 드는 의문점은 두가지다.

의문 1.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간첩사건이 터져 나왔나?

 수원지검ㆍ경기도경ㆍ기무사ㆍ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27일 위장 탈북한 뒤 국내에 들어와 군 장교 3-4명과 탈북자 단체 간부 등에게 접근해 입수한 군사기밀 등을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직파간첩 원정화(사진.34.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ㆍ경기도경ㆍ기무사ㆍ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2008년 8월 27일 위장 탈북한 뒤 국내에 들어와 군 장교 3-4명과 탈북자 단체 간부 등에게 접근해 입수한 군사기밀 등을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직파간첩 원정화(사진.34.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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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08년 8월에 있었던 원정화 간첩사건과 이번 사건을 비교해 관찰해 보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고조되던 시기에 원정화 간첩사건이 터졌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간첩을 조작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왜 꼭 이런 시점만 되면 간첩들이 잡히는 걸까? 앞으로 큰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또 간첩이 잡힐 수 있다고 미리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건 아닐까? 아무리 이번 사건을 우연의 일치로 보려고 해도 지금까지 선례가 너무 많다.

원정화 간첩사건의 경우, 검찰은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했으나 탈북자 100여 명과 한국인 사업가 7여 명을 북한으로 납치 송환했다는 것은 입증하지 못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북송된 탈북자 100여 명은 그렇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인 7여 명에 대한 신원은 밝혔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도 단 1명의 신원도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원정화 간첩사건을 담당했던 천성관 검사장은 얼마 후 검찰총장 내정자로 지명됐다. 하지만 인사검증 과정에 거짓말 등의 도덕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

의문 2. 왜 조직의 명칭을 왕재산이라고 했을까?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간첩들은 그 조직의 이름을 '왕재산'이라고 했다. 언론에 수차례 공개된 바와 같이 '왕재산'은 1933년 중국에서 무장활동을 하던 고 김일성 주석이 국내에 첫 지하당 조직을 결성한 곳으로, 북한에서는 백두산과 함께 성지로 추앙받는 곳이다.

북한이 성지라고 생각하는 이름을 반국가단체 이름에 붙인다? 그들이 만일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면 모든 것을 철저히 기밀에 붙이고 외형상으로도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인식되지 않게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단체성원들 스스로가 "나 북한 간첩이요, 날 잡아가시오"하는 것처럼 이름을 왕재산으로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단 재판 결과를 지켜 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발표된 자료로는 그들을 북한간첩이라고 단정지을 수만은 없다.

북한간첩 잡는데는 열성, 해외간첩은 나몰라라

사실 경중을 따지면 체제 붕괴를 걱정하는 북한 간첩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해외간첩이 우리의 국익에 더 위험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북한의 간첩이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해외간첩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형법에도 문제점은 있다. 현행 형법은 간첩죄를 북한간첩에 한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간첩포상금 제도에는 북한 간첩 외 산업스파이를 비롯한 국가 주요시설의 간첩행위에 대한 제재나 포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북한간첩을 신고하면 최고 7억 5000만 원을 지급 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간첩신고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을 100억 원으로 올린다 한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산업스파이와 해외간첩을 적발하거나 신고했을 경우 북한 간첩을 신고한 만큼의 포상금을 지급하든가, 최소한 1억이라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

법 집행도 문제다. 법무부는 북한간첩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형량을 높이는 반면 해외 간첩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사법부는 2004년 이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40여 명을 모두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했다. 이들이 끼친 국가적 손해는 지금의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다. 미국 같으면 종신형 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불구속기소되고 집행유예로 석방된다. 더구나 이런 사실은 외면하는 사람들이 북한간첩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북한의 간첩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니다. 북한간첩이든, 해외간첩이든 우리사회의 이익을 침해한 자들은 그 누구든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과잉안보 극우보수-북한찬양 극좌진보, 모두 위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16일 오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 회원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북한 3대 세급을 규탄하며 대북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내는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여하는 보수단체 한 회원들이 망배단에서 성조기를 휘날리고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지난 2월 16일 오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 회원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북한 3대 세습을 규탄하며 대북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내는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여한 보수단체 한 회원들이 망배단에서 성조기를 휘날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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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는 비록 세력이라 할 만큼은 아니지만 북한을 덮어놓고 찬양하는 일종의 '종북'집단이 존재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서프라이즈 국제방 같은 데 보면 예상외로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도 북한을 찬양하는 카페들도 있다.

작년에 '파랑새'라는 다음카페가 공안수사를 받았다고 해 들어가보니 북한에 대한 환상이 상상을 넘어서 북한이 선전하는 내용을 진실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였다. "김정은 장군님이 최고인민회의 추대에 따라 후계자로 선정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은 독재자가 아니다"라는 식의 글도 있었다.

필자가 "나는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북한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북한에서 선거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나 만일 거기서 반대표가 나오는 경우 보위부가 수사해 적발되면 바로 정치범수용소행이다. 물론 남한사회도 완벽한 사회는 아니지만 북한보다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된 훨씬 더 좋은 나라이다"라는 글을 남겼더니 내 글은 삭제되고 바로 강퇴됐다. 이들에게 나 같은 탈북자들의 증언은 탈북을 합리화하려는 일종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또 우리 사회에서 경계해야 할 집단은 북한이라면 덮어놓고 반대하는 극우보수세력이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빨갱이" 혹은 "간첩"으로 몰아 붙인다. 이들은 왕재산 간첩사건이 터지자 남한사회 내부에 북한간첩들이 5만여 명이 존재한다는 등 호들갑을 떨면서 "종북척결" "간첩좌파 타도"를 요란하게 외쳐 대고 있다. 내일이면 당장 북한이 도산할 것처럼 떠들던 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체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인 듯한 착각이 들게 한다.

이들은 북한을 조금이라도 동정하거나 관대하려고 해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북한의 생각이나 주장과 일치하거나 혹은 북한과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진보진영 모두를 '종북집단' 간첩, 김정일 하수인 등으로 매도한다. 이들이 논리대로라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비판하는 북한에 동조해도 간첩이나 종북세력이다.

필자 역시 올해 1월부터 <오마이뉴스>에 글을 올린다는 이유로 '사이버안보감시단'이라는 곳에 탈북자 위장간첩 명단에 올라 있다.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북한 사회가 싫어서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부모형제들과 이별하고 떠나 온 내가 북한간첩이라면, 과연 간첩의 정의는 무엇이란 말인가?

간첩의 목적은 정보탐지도 있지만 지금처럼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도 목적 중 하나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반대로 이와 비슷한 사건에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것으로 일종의 대남심리전이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대남심리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간첩으로 사회 전체가 혼란한 것처럼 요란을 떠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간첩이야라고 하는 안일한 태도도 경계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안보에는 철저해야 한다. 또 우리사회를 파괴하려는 북한의 대남공작과 간첩활동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안보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북한에 뒤집어 씌우고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 시키는 것은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할 우리에겐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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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이야기 할때 사람들은 분단의 아픔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어떤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간절히 가고 싶어도 갈수 없고, 꿈속에서도 보고 싶은 부모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 세상에 이런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큰것이 어디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