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잇따른 비리재단의 사학 복귀 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지난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과 그의 아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도 검찰은 아직도 수사중이라면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김문기 전 이사장은 본인과 그의 아들, 며느리 등의 명의로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서상기 한나라당 간사와 주성영(한나라당)·박지원(민주당) 의원 등에게 300~500만 원씩의 정치자금을 후원했다. 

김문기 참 많이도 주었고, 한나라당 참 많이도 받았다

한참 상지대 구재단의 복귀 문제가 논쟁이었던 지난해 말 김 전 이사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돈을 뿌렸다. 2010년에만 김 전 이사장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서상기·조전혁·박영아 교육상임위원을 비롯해 김무성·주성영·남경필·홍정욱·권영세·고승덕·김무성·박진·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박지원·우제창·정장선·양승조·원혜영 민주당 의원 등 최소 17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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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대 김문기 전이사장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 특히 서상기, 조전혁, 박영아 등 교육상임위원들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있는데 이들은 모두 확인직후 돌려주었다고 한다. 비리사학 당사자인 김문기에게 받는 500만원은 되고 교사들에게 월1만원 받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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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누군지 모르고 받았다가 모두 돌려주었다"고 했다. 김무성·고승덕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도 돌려주었지만 주성영 의원 등은 불법이 아니어서 문제 없다고 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문기 전 이사장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5년 이후 선관위의 고액 정치자금 후원 내역 확인 결과 김문기 본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례가 여럿이다.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다.

또 2005년 8월 당시 이강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주도하여 이규택·홍문표·정두언·최구식·이진구·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등이 서명한 '공권력에 의한 상지학원·상지대학교 강제탈취 진상조사 청원서'라는 긴 이름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상지대를 김문기에게 돌려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근거로 내세웠던 "김문기가 상지대 설립자다. 김문기는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학교를 억울하게 탈취당했다"는 주장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결국 청원은 기각되었다.

사학비리로 구속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선고까지 받은 김문기에게 상지대를 돌려주라고 앞장선 이강두 전 의원도 현재 사학비리로 기소되어 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창원지검은 한국승강기대 이사장인 이강두 전의원을 총장 응모자로에게 금품 수수, 학교재산 30억 원 임의 사용(배임 및 알선수재 등)혐의로 기소하여 7월 27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를 이달 18일에 이뤄진다. 

조전혁 의원도 김 전 이사장에게 09년과 10년 1000만 원을 받았다. 2010년 9월 MBC <100분토론>에서 조 의원은 김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을 받은 게 문제 되자 "저의 정치활동이 좋아서 500만 원 후원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할 권한도 없는 것 같고.... 주는 거야 고맙죠. 저야 오해받을 짓 안 하면 되죠"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사학비리 당사자인 김문기에게 돈을 받는 것, 특히 교육상임위원이 받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외에도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대구수성)도 2008년 4월 김문기씨에게 500만원을 받았다.

비리 사학 당사자 거액 받으면서 교사 월 1만 원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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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영 의원은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교사들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 중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교사들의 월1만원 후원은 안 된다고 하면서 정작 김문기 전이사장 1천만원 등 사학이사장들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그 중에 한 명은 교장의 부친인 이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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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대구북구)·조전혁(인천남동)·박영아(비례) 등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들이 김 전 이사장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더 문제가 된다. 수년 전부터 김 전 이사장 측의 상지대 복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사회적 논쟁 거리였다. 

이들은 "몰랐다, 댓가성이 없다"고 해명하지만 교육상임위원이 김 전 이사장을 모를 리 없으며(모른다면 직무유기다), 이해 당사자에게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대가성을 의심하게 한다. 

대구 동구의 주성영 의원도 2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김 전 이사장에게 받았다. 다른 의원들이 대부분 몰랐다고 해명한 것에 비해 주의원은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그냥 받았다, 선관위 조사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의 사법 문제 아니냐?"고 밝혔다. 주 의원은 2006년 4월 대정부질의에서 임시이사 체제인 상지대의 강만길 전 총장이 수십억 원의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문기 이외에도 여러 사학 이사장에게 정치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2009년 선관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의원은 김문기 전 이사장에게 1000만 원, 대구 경신중고 김모 이사장에게 260만 원, 함창중고 주모 이사장에게 1440만 원 등을 받았다. 경신중고 김 이사장(2010년 사망)은 이 학교 교장의 아버지이다. 물론 현행법 상 사립학교 이사장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불법은 아니다.

현재 주 의원은 국회특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교사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가장 완강하게 반대하는 의원 중 하나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신은 사학비리 당사자였던 김 전 이사장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셈이다.

사학 이사장의 500만 원 정치자금 후원은 문제 없지만, 평교사의 월 1만 원 소액 정치자금은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위원회의 강영구 변호사는 "영향력도, 액수도 훨씬 큰 사학이사장은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면서 평교사의 소액 후원아 불허되는 현 상황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 자료에 의하면 진수희·이군현·안상수·김형오·박근혜·나경원·김정훈·김영선·김문수·김덕룡 등 전현직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다. (관련기사- 사학비리 판국에 사학법 재개정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