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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가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선정되기도 전인 6일 메인뉴스부터 '평창' 관련 '올인보도' 행태를 보였다. 방송3사는 모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 특설 스튜디오를 차리고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과 관련된 보도를 KBS 13건, MBC 9건, SBS 13건 내보냈다. 특히 SBS는 이날 뉴스를 '평창 2018 특집'으로 꾸며 뉴스의 절반 이상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관련 내용으로 채웠다.([표] 참조)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우리시각 7일 오전 0시 20분경 강원도 평창으로 결정됐다.

 

방송3사는 개최지 선정투표를 앞둔 현지 상황, 평창의 프레젠테이션 내용 소개, 뮌헨과 안시의 프레젠테이션 소개, 이명박 대통령의 프레젠테이션, 강원도의 올림픽 유치 기원 행사 및 유치 열기 소개,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유치 역사 등을 전했다. 그밖에 MBC가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뤘고, SBS는 연예인들과 스포츠스타들의 '응원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방송3사는 '평창' 관련 소식 외에 해병대 총기 난사사건(KBS 4건, MBC 4건, SBS 2건)과 테크노마트 건물 진동 문제(KBS 2건, MBC 2건, SBS 2건) 등을 다뤘다.

 

이 외의 주요 현안은 묻혔다. 특히 한진중공업 파업사태, 최저임금위 파행, KBS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도청' 의혹 등 사회 쟁점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85호 크레인에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83일째(7일 기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85호 크레인에는 김 위원 외에도 노조원 6명이 함께 농성을 벌이고 있다. 5일 사측은 85호 크레인 주변에 대형그물망 설치작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이 "철수하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경고해 그물망 설치작업이 중단됐다. 만에 하나 '2차 희망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정리'하려고 강제진압에 나설 경우 농성장에서 참사가 빚어질 우려도 크다. 그러나 방송3사는 지난 달 27일 한진중 노사의 합의 보도 이후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방송3사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사태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위 파행 사태로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이런 내용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또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사업자가 힘들어진다'는 경영계의 주장의 문제점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있다.

 

KBS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도청' 연루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방송3사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KBS는 아예 관련 보도가 없고, MBC와 SBS는 1일 손학규 대표의 발언 내용을 전하며 민주당과 KBS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그동안에도 방송3사는 이 같은 주요 현안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3사가 연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보도를 쏟아낼 경우 주요 현안은 더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

 

■  술·햄버거에 '부담금' 부과 추진... KBS 무비판

 

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음주 폐해와 비만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술이나 고열량 정크푸드 등에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류와 정크푸드에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면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술과 정크푸드 소비도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미국의 일부 주나 덴마크 등에서도 고열량 정크푸드나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등에 18~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크푸드는 햄버거와 감자튀김 등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가 낮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말한다. 많이 먹을 경우 비만과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다. 술에 부과된 부담금은 알코올 중독자 치료와 알코올 폐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담뱃값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가뜩이나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술과 정크푸드 등의 가격을 올릴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예상처럼 술과 정크푸드의 소비가 줄어들기보다는 가격만 올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직접세인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를 밀어붙이면서 간접세 성격의 술·담배 등의 세금만 올리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6일 방송3사 모두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보도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KBS는 술과 정크푸드에 '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부담금' 부과에 대한 비판 의견은 싣지 않고,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부담금' 부과의 당위성에 무게를 실었다.

 

MBC는 '부담금' 부과 추진 방침을 전달한 뒤 보도 말미에 '부담금' 부과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물가만 올라갈 것'이라는 시민인터뷰를 짧게 덧붙였다.

 

SBS는 '부담금' 부과 추진에 대해 정부는 '친서민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서민들 부담만 커진다'는 반대의견도 있다며 찬반을 나열한 뒤, '논란'을 예상했다.

 

<건강부담금 부과 추진>(KBS, 김민철)

<햄버거․술에 '부담금'>(MBC, 문소현)

<술·햄버거에 건강 부담금>(SBS, 김경희)

 

KBS <건강부담금 부과 추진>(김민철 기자)은 정크푸드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정부가 "담배에만 부과하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이나 정크푸드에도 매기는 방안"을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했고 미래위는 "서민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대한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만율도 저소득층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위험물질로부터 벗어나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정책"(박인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라는 인터뷰를 실었다. 또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 "초콜릿이나 고열량의 탄산음료 등에 추가 세금을 매기거나 학교내 판매를 금지한 뒤, 비만율이 줄었다"고 전했다.

 

보도는 "정부는 다음달까지 열리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건강증진부담금 등에 관한 최종 결론이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법규 개정 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BC <햄버거·술에 '부담금'>(문소현 기자)은 "우리나라 비만 인구는 성인 10명 중 3명.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만 한해 1조원을 넘어섰다. 아동 비만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 "과도한 음주문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한해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정부가 술과 정크푸드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빈도와 정도를 줄이기 위해 비가격 정책과 함께 가격 정책이 따라가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박인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라는 인터뷰를 실었다. 또 미국 뉴욕주와 덴마크 등도 초콜릿과 탄산음료 등에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율 감소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부담금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물가만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봤자 먹을 건 다 먹을 거고"라는 시민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복지부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부담금 부과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SBS <술·햄버거에 건강 부담금>(김경희 기자)은 술과 담배, 정크푸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의료비에다 생산성 저하까지 고려하면 흡연은 5조5000억 원, 비만이 1조8000억 원, 음주는 무려 20조 원에 이른다"며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술과 정크푸드에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담금 부과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전했다. "정부는 서민들의 건강을 위한 친서민 정책이라고 주장한다"며 "유해물질에 접근을 꺼려하게 되면 건강 개선효과와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어 저소득층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박인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는 인터뷰를 실었다. 반면 "부담금 때문에 값이 오르면 서민들의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그렇다고 사람들이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괜히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소비자들 부담만 올린다"는 시민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앞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과 수준, 시행일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부담금, #최저임금, #민주당, #도청,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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