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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원연합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처음으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2011년 지방의료원 노사 공동 워크샵을 공동 주최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처음으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2011년 지방의료원 노사 공동 워크샵을 공동 주최했다.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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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노사가 처음으로 공동 워크샵을 진행했다.

2011년 보건의료산업 지방의료원 중앙교섭을 앞두고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이하 '지방의료원연합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온양팔래스호텔에서 '2011년 지방의료원 노사 공동 워크샵'을 공동 주최했다.

 김영호 지방의료원연합회장
 김영호 지방의료원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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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지방의료원연합회 기획운영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워크샵에서 김영호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현재 지방의료원이 상당히 어렵다. 얼마 전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팀장이 공공의료체계에 대해 발표한 것을 보니 공공병원 평균 진료비 수가가 민간병원 평균 진료비 수가의 70%였다. 그런데 실제로 의사와 직원을 구할 때는 50% 이상을 더 줘야한다. 사람을 구할 때는 더 줘야 하고, 진료비는 더 적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지방의료원 34개 중 30개가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 2년 이상 체불된 사업장도 꽤 된다"며 "지방의료원을 살리는 것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자리가 지방의료원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공동으로 찾아가는 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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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에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현재 지방의료원이 처한 현실은 어렵다. 지방의료원 중 시설이 좋은 곳도 있지만 심각한 곳도 있다"며 "그래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을 위해 대정부 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주 수요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지방의료원이 공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정리하고 그것을 노사가 손잡고 정부에 요구할 때 지방의료원이 지역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은성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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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우선 지방의료원연합회와 보건의료노조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노사가 공동 워크샵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고, 더욱이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토론을 진행하는 것도 처음이다"며 "현재 지방의료원은 어려움이 많다.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오늘의 자리가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워크샵에서 가장 주요한 일정은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토론회'였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워크샵에서 가장 주요한 일정은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토론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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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동안 진행된 워크샵에서 가장 주요한 일정은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토론회'였다. 이 토론회는 김용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모시고, 박찬병 지방의료원연합회 부회장•삼척의료원장,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팀장, 양준석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은성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토론에 나섰다.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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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며, 그 권리가 보장되려면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용길 수석부위원장은 "그러나 현재 지방의료원이 처한 현실은 매우 참혹하다"고 말한 뒤,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시설충족도와 장비충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설충족도 매우부족이 14개, 장비충족도 매우부족이 10개였다"며 "특히, 경기도의료원 수원•안성•이천•파주병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공주의료원, 목포의료원은 시설과 장비 모두 매우 부족한 것을 비롯해 34개 중 20개 의료원이 시설과 장비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말 기준 34개 의료원 차입채무는 총 1,684억원, 의료원 당 평균 49억5천만원이며, 14개 의료원이 차입채무 50억원 이상"이라며 "지방의료원 차입채무는 '의료원 시설투자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과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다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형식으로 처리해 발생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강원, 충북, 전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 지방의료원이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금까지 체불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9년 의료원 당 평균 13억8천만원, 총 469억8천만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했다"며 "34개 의료원 중 흑자 의료원은 5개뿐이었고, 29개 의료원이 적자였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그런데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33%에 이르는 의료급여환자 등 저소득층 진료에 따른 진료비차액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지방의료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 환자와 같은 수준이었거나 그 차액만큼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었다면 지방의료원의 2009년 경영실적은 의료원 당 평균 13억8천만원 적자에서 평균 6억5천만원 적자로 크게 줄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6개 의료원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등 흑자 의료원이 11개로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길 수석부위원장은 "바람직한 지방의료원 발전방안으로 운영기준은 '공공성',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은 '당연'하다"며, 바람직한 지방의료원 모델로 ▲현대적 시설과 장비, 충분하고 우수한 인력을 갖춘 최고의 공공병원 ▲표준진료, 적정진료, 교과서적 진료를 시행하는 지역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 ▲국가가 관리해야 할 주요 질병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건강을 보살펴주는 공공병원 ▲지역주민이 지방의료원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공공병원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용길 수석부위원장은 지방의료원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방의료원 기채 청산 대책 마련 및 예산 지원 ▲지방의료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 보전 예산 지원 ▲지방의료원 현대화를 위한 지원예산 증액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우수 의사인력 및 간호사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 금지 법제화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에 대해 요구하면서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응급의료, 중환자실•신생아실•분만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전염병 대응체계가 구축돼 있어야 하며, 공공의료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능한 운영모델을 설정한 후 단계별 투자와 관리가 이뤄져야"

 박찬병 지방의료원엽합회 부회장
 박찬병 지방의료원엽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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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의료원장인 박찬병 지방의료원연합회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현대식 의료를 도입한 이래 지방의료원의 역사를 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연 뒤, "1876년 부산이 관립제생의원, 1883년 일본영사관부속인천의원, 1909년 청주부터 1913년 강릉까지 10개의 관립자혜의원이 확대돼 1920년 대에는 시도립병원으로 전환되고 그 과정에서 대전, 대구, 전주, 광주의 도립병원은 각 국립대학병원으로 전환해 대형화됐다. 시도립병원은 1983년 지방의료원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시도 단위의 지역거점병원이자 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즉, 이 시기까지는 현대식 의료를 국민들에게 시술하는 현대적 병원의 표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설립취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현대식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 미흡과 민간병원들의 설립이 이어지면서 시도립병원들은 점차 퇴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그 결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민거리가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3년부터 지방공기업화가 이루어졌다. 이른바 지방공사의료원이 시작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참여정부인 2005년에 들어서 한 번 더 변화가 생기는데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방의료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보건복지부(시도 보건과)로 이관이 일어난 것이었고, 지방자치제도의 도입도 중요한 변화였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엄청난 시대적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았지만 상처뿐인 노병처럼 버티고 앉아 있다"며 "이러한 지방의료원이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설립취지를 바로 또 새로이 설정하고 적절한 정책수립과 이에 따른 투자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병 부회장은 "지방의료원 운영의 어려움은 흔히들 삼중고로 표현할 수 있다"며 "삼중고는 지방병원•중소병원•공공병원으로서 갖는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참다운 공공의료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체불임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34개 의료원 중 20개 의료원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체불임금의 상당부분은 경상비 지원이 어려워 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한 부채로 인한 것"이라며 "일부 재정상태가 나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상비로 대체해 지원한 바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많다.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별로나 미래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안정된 모습을 설계하고 각종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안정된 경영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기간은 경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는 이런 지원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하고,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경험상 이럴 경우에 노사공동의 주인의식 표현이 절대로 불가결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별 노사정협의체 등을 통한 노력이 좋은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찬병 부회장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계획에 앞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각 지역별로 위치한 지방의료원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이른바 특성화한 의료원으로서의 설치목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협의해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기능과 규모를 설계하며, 가능한 운영모델을 설정한 후에 단계별 투자와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첫째 단계로는 지역별 의료수요에 대한 분석, 둘째 단계로는 이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적절한 수준을 설정하고, 규모와 세부기능 정립, 셋째 단계로는 경영자립 정도를 추정해 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적자가 예상될 경우에 적자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박찬병 지방의료원연합회 부회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의 토론이 시작됐다.

"지방의료원 사회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적자 때문에 평가 좋지 않아"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방의료원은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평균 진료비는 비슷한 규모의 민간병원에 비해 75~80% 정도로 적정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관리, 무료검진 등 포괄적이고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해 다양한 부정적 평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경영수지 측면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적자의 일부는 지방의료원들의 경영혁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적자의 상당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과 다양한 공익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현재 지방의료원들이 발생시킨 적자의 상당부분은 지방의료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이들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적자라는 맥락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양질의 포괄적 진료서비스와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든든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입소문'이 좋지 않다"며 "그 이유는 이들 병원들의 시설, 장비, 인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의 지속적인 개선 및 양질의 의료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백근 교수는 "그런데 취약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체계 속에서 개별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및 개별 공공병원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보건의료체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며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국립대병원으로 대표되는 광역거점공공병원 및 보건기관들과의 총체적인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자원 인프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립대병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교육훈련, 기술지원, 인력지원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다면 해당 권역의 공공보건의료체계 자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을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년간의 지원에 대한 성과적인 답 있어야"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은 "지난 7년간 지방의료원에 2천2백억원의 국고가 지원됐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을 배정하는 부서에서는 그 성과가 무엇인지 문제제기 할 수 있다"며 "지방의료원이 6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이런 노력들이 옳은 방향으로 진행돼 왔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님이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둘 다 쫒기 힘들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은 기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특성과 지방의료원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라는 것을 누구든지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내부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인력의 편차가 심한데 이런 편차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와 지방의료원장들의 능력으로 발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해 매뉴얼화 해서 운영표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료원 간의 편차도 줄일 수 있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신호 본부장은 "앞서 위탁 운영 금지 법제화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기능이 정리되고 명문화되면 위탁여부에 따라 바뀔 문제는 없다고 본다. 지금 현장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후 지방의료원이 발전하는데 발목잡게 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지방의료원 소관과 예산 지원은 광역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방의료원의 수혜를 입는 것은 기초단체이다. 예를 들면 안동의료원이 있는데 안동의료원이 있으므로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안동시민이라는 것이다. 그 옆에 상주시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권에 입각해 지역사회와 연대한다면 지방의료원 발전에 기여"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팀장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의 난관으로 시장 중심 의료체계, 설립•운영주체 취약, 활용정책 부족, 연계기반 미흡을 들었다. 문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경제 흐름이 모두 수도권에 쏠려 지방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의료기관의 절대 다수가 사립병원이어서 의료 관련 여론을 주도하는 주요 단체가 사립병원의 이해에 충실하고, 의료전달체계 부재의 결과 대형병원이 중심이 되고 있어 지방의료원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34개의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주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정책은 지역개발이어서 재정의 대부분을 지역개발에 투자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 사업 추진 체계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고, 질병에 관한 의료정책 사업 추진 체계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다"며 "지방의료원 등 중소병원을 건강•질병관리에 활용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는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가 주요 과제로 명시됐지만 아직도 중앙과 지방, 대학과 지역거점과 보건소가 연계하고 협력할 제도적 틀이 미약하다"고 말했다.

문정주 팀장은 앞으로의 과제로 "중앙정부는 지역거점병원을 기존 건강•질병관리 정책에서 적극 활용하고 공익적 기능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질병 관리 정책 예로는 전염병 대응체계,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들었고, 공익적 기능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 모델 개발 예로는 행려병동•격리병실•호스피스 병동•산실•신생아실 유지, 중환자실•응급의료 제공, 공공의료사업 부서 운영, 의료급여 수가 불이익 등을 들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공공의료 정책역량 강화 및 계획 수립, 지방의료원의 지방채 해소를, 지방의료원은 의료서비스 질 관리 및 적정진료, 공익적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경영정보 생산과 이에 근거한 합리적 경영관리,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며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의료에 대한 안목과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권과 건강권에 입각해 지역사회와 연대한다면 궁극적으로 지방의료원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의료공공성을 앞당기는데 기여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 다른 병원과의 경쟁보다 차별화 전략 중요"

양준석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과의 경쟁보다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 발상의 전환과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말한 뒤, 전략적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방안으로 ▲기존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는 보건서비스나 특화된 서비스 전략 개발과 함께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의 바람직한 지방의료원 모델 동의 ▲예방기능 ▲지역사회 보건정책 개발과 모델 제시 ▲공공보건의료 거점화 및 권역별 보건벨트 형성으로 공공병원-보건소-보건지소 연계 시스템 구축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환자나 시민에게 질병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고 치료방법과 예방에 대한 감동적인 서비스 제공 ▲지역시민 참여를 통한 투명한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한 비용지출을 우량주투자로 인식하고 관련 보건정책과 예산수립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인식과 지원목표를 수정하고, 건강권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신뢰가 곧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사업모델 중심의 정부투자 이뤄져야"

은성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올해까지 지난 7년 간 국고지원이 2천7백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5천4백억원이다. 각 지방의료원 당 154억원 정도가 지원된 셈이다. 작은 금액이 아니다. 그나마 투자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의료원별로 편차가 존재하는데 확실히 투자를 많이 한 곳이 경영실적, 시설•장비, 환자만족도가 높다. 이걸 보면 투자의 필요성이 있긴 하다. 기투자된 곳에서 잘 된 사례를 모델로 제시하면서 가야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바람직한 지방의료원 모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으로 돼야 한다. 시설이나 장비가 아니라 공공사업모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차액 보전이 아니라 수가를 현실화 할 필요성,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 금지 법제화는 맞지 않고 직영과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정확히 데이터를 통해 접근할 필요성, 공공병원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했다. 더불어 병원인력에 대한 대안도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와 보건의료노조는 기조발제와 토론을 진행한 후, 분임토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열띤 토론으로 애초 예상했던 시간보다 초과해 분임토의는 다음 날 오전에 진행했다. 토론회에 이어 손진혁 한국자치경영연구소장으로부터 '존중의 노사문화 정립'에 대해 강연을 들었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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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부터 노원에 살고, 20살 때부터 함께 사는 세상과 마을을 위해 글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음악도 하는 활동가 박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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