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낙하산도 모자라 신문까지 낙하산인가!" -2008.10.29 <전국언론노조>
"조·중·동의 낯뜨거운 언론악법 환호" -2009.7.24 <민주언론시민연합>
"차라리 대한민국에서 언론을 쫓아내라!" -2010.2.8 <한국기자협회>
"이명박 대통령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방침 철회해야" -2011.3.22 <참여연대>

국내 언론환경을 잘 대변해 준 제목들이다. MB정부 출범 이후 국내 언론․시민단체들이 내놓은 성명과 논평들이 하나같이 어둡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무겁고 어지럽다. 언론시계가 MB정부 내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거꾸로 퇴보했음이 곳곳에서 읽힌다. 

프리덤하우스 "한국정부, 부분적 언론자유국 강등"...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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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수준을 조사해 발표한 ‘2011년 언론자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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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수준을 조사해 발표한 '2011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도 묻어난다. 보고서는 한국을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언론자유국'으로 평가를 받아온 한국이 올해 조사에서는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그 지위가 떨어졌다. 이는 한국의 언론자유가 크게 후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리덤하우스'의 이번 보고서가 지적한 강등 이유는 차마 읽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 정부의 검열과 감시 증가를 그 이유로 꼽았다. 언론매체의 뉴스와 정보 콘텐츠에 대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온라인상에서 반정부적 시각의 글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삭제돼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언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을 주요 방송사 사장에 임명해 방송사 경영에 개입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언론의 자유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장한 국가라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자유 지수는 곧 민주주의 지수와 일치한다. 언론자유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와 수준이 그만큼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MB정부의 언론과 민주주의 시계가 모두 10년 전, 또는 그 이상의 과거로 회귀했음을 방증해 주는 대목이다.

언론·표현의 자유 '후퇴' 주범은 누구?

왜 이런 현상이 MB정부 내내 이어져 온 것일까.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이는 한국 언론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만하다. 문제는 이런 치욕과 불명예를 만회하는데 여간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나는 노력과 많은 시간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퇴행에 익숙해져 버린, 망가진 언론시계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료해야 할 상처가 너무 골 깊게 패인 까닭이다.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한국 언론환경과 표현의 자유 후퇴 주범은 누구일까. 차분하게 복기하면서 치유법을 찾을 때다. 언론시계가 망가진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통치자의 언론관이 올바르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과 그의 측근 또는 가신들의 비뚤어진 언론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정부 내내 이어진 방송․통신 등 주요 언론지원기관·단체의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정책이 너무 크고 단단한 상처의 무덤을 만들었다.    

권력과 언론이 팽팽한 견제·감시관계일 때 국민은 편하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힘의 균형이 쏠리면 국민은 불편해진다. 더 나아가 나라가 불안해진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면서 언론관련 부처와 주요 기관․단체, 심지어 주요 방송사까지 권력에 편중된 인사가 지속돼 왔다. 특히 대통령은 '자기 사람' 중용을 내내 일삼아 언론환경을 불안과 위기감으로 몰아세웠다.

특히 희소성을 지닌 방송 자원을 '정권 창출 공신들에게 나줘 주는 전리품'으로 줄곧 활용한 점은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될 전망이다. 방송사를 장악해 정부와 친여 여론형성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꾀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따가운 비판을 받아 왔지만, 임기 내내 이어져 왔다. 언론시계를 과거로 되돌린 뼈아픈 패착들은 너무 어이없고 아쉽다.

[# 패착 하나] MB측근 방통위원장 연임...'언론·표현자유' 끊임없이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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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월 17일 오전 국회 방통특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MB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포석은 잘못 시작됐다.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해 온 인물 중에서만 골라 방송사와 통신사, 언론 지원기관 등 언론계 전 분야에 포진시킨 것은 악수 중 악수였다. 가장 큰 패착은 '대통령의 멘토'로 지칭됐던 최시중 대선 캠프 상임고문을 1기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방송구조 재편을 그로 하여금 총괄하도록 했다.

그러나 3년간 방통위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공영방송 경영을 장악하고, 정권을 감시하기 보다는 '정권의 입' 역할에 주력하고, 언론장악에 방해가 되는 언론노동자를 해직하고, 기소하고, 무차별 징계하는데 눈 감거나 앞장섰다.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종합편성채널에 <조․중․동>을 선정하고도 종편에 대한 추가 특혜를 운운하는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은 '연임'까지 선물했다. 참으로 대단한 '정권 창출의 멘토' 관계를 확인시켜 주었지만, 언론환경은 극도로 나빠졌다.

최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우리사회 언론환경과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는데 누구보다 책임이 크다. 그는 2008년 정연주 KBS전 사장 강제 퇴임과 이른바 'KBS 대책'마련을 위한 롯데호텔 비밀회동 및 KBS 이병순 사장 선임, YTN 구본홍 사장과 MBC 김재철 사장 선임 등 MB정권의 언론장악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가 방통위원장으로 있은 지난 3년 동안 5공 이후 최초로 6명의 방송언론인이 해직 당했다.

또 240여명이 징계를 받거나 소송 중이다. 이와 관련, 프랭크 라뤼 UN특별보고관은 2010년 5월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2008년 이후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훨씬 위축됐다고 평가하였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도 참여정부 때의 30위 수준에서 2009년 69위까지 추락했다.

또한, 1기 방통위의 최대사업인 종합편성채널 도입 및 사업자 선정은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신문시장을 왜곡해온 족벌언론사들이 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전 지역 언론계가 최악의 위기국면을 맞게 됐다. MB는 최 위원장의 3년 임기도 부족했던지 최근 2기 임기까지 연장시켜 주었다.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언론·표현의 자유 추락 주범'으로 지목하는 이유다. 

[# 패착 둘]  MB측근 억지 인사...'국민의 방송'이 '관제방송' 전락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칼춤은 MB정권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KBS 장악을 위한 수순은 되레 역풍을 초래했다. 신태섭 이사를 해임시키고, 정연주 사장을 잘라내는 수순을 착착 진행했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신태섭 이사의 해임 무효판결, 정연주 사장 해임 취소판결은 사법부에 의해 줄줄이 위법적인 것으로 판결 받았다. 패착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 방송'임을 자처하며 친숙하게 다가왔던 KBS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시련은 대내외적으로 컸다. 내부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병순 사장을 거쳐 대선후보시절 MB의 방송전략실장을 맡았던 김인규 사장에게 맡겼다. 또 이사회 이사장엔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이었던 손병두씨를 임명했다.

이후 KBS는 정권과 보수언론을 비판하는 프로그램들이 사라졌고, 낙하산 인사에 불만을 표출하거나 회사에 비판적인 기자나 PD들을 강제로 인사조치하는 등 노골적인 '관제방송'으로 전락했다. 내부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옥죄기 시작했다. KBS는 2009년 1월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KBS 사원행동의 대표를 맡았던 양승동 PD와 김현석 기자를 파면하고 사원행동의 성재호 기자를 해임했다. 이들과 함께 5명의 직원들에게도 정직과 감봉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후 걷잡을 수 없는 권력의 소용돌이가 '국민의 방송'을 가두었다. 국민의 시선도 점점 멀어졌다. 

[# 패착 셋] MBC, 왜 잘 나가는 프로그램마다 하차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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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김미화씨.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MB정부의 MBC장악 음모는 또 다른 많은 패착을 낳았다. 소위 잘나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하차압력들은 그 대표적 사례다. 특히 연임에 성공한 김재철 사장은 사내 노조에서도 '청와대 쪼인트 사장'으로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그는 작정한 듯 '시사교양국'을 제작본부에서 편성본부로 옮기는 상식 밖의 조직개편으로 MBC의 비판기능을 마비시키려 들더니, 노골적으로 <PD수첩> 무력화를 주도했다.

지난 3월 2일 MBC는 <PD수첩> 제작진 11명 가운데 6명을 다른 부서로 발령했다. 제작진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뤄진 '강제 발령'이었으며, 시사교양국 PD들의 반대 목소리도 묵살됐다. 심지어 최근에는 김재철 사장이 김미화씨에게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떠날 것을 직접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고조되고 있다.

세상 참 웃긴다. 개그우먼에서 냉철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명성을 날리게 하더니 끝내 하차시키려 드는 집요함이 말문을 막히게 한다. 김미화씨의 하차에 대해 많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공분이 큰 이유는 뭘까. '사장이 어떤 방법을 썼을까?'보다 '왜 하차 압력을 넣었을까?'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왜 그런 패착을 뒀을까?'와 등치된다.

[# 패착 넷] 대선인맥 줄줄이 방송사·언론지원기관 포진     

MB정부는 출범 후 YTN에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낸 뒤 기자들을 무더기로 해고시켰다. 사실상 패착의 중대한 출발점이었다. 대선후보시절 MB의 방송특보단 상임특보였던 구본홍씨를 YTN사장으로 앉히면서 기자 6명이 해고되는 사태를 촉발시켰다. 구본홍씨에 대한 사장 선임 의결은 불과 30여초 만에 이뤄졌고 주주들의 의사를 묻는 정당한 절차조차 생략됐다.

주주로서 권리를 갖고 있는 YTN 사원들의 의사표현은 동원된 용역 직원들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YTN 사장에 대통령후보 특보를 선임한 것은 보도전문채널로서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들 것이 불 보듯 한데도 이를 강행했다. 더구나 이런 파행적인 행태까지 불사하면서 대통령 측근을 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비치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선후보시절 MB의 방송특보단 특보였던 차용규·이몽룡·정국록씨를 각각 지역민방 OBS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및 영어전문방송 <아리랑티브이> 사장에 앉혔다. 최규철 언론위원회 부위원장은 통신사인 <연합뉴스>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으로 발탁했다.

언론 지원기관들도 측근 인사들로 포진됐다. 양휘부 방송특보단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이 됐고, 언론위원회 본부장 겸 특보단장 및 대선 뒤 청와대 언론문화특별보좌관으로 일했던 이성준씨는 언론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언론위 특보였던 임은순씨에겐 신문유통원장 자리가 주어졌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따가운 비판은 안중에도 없었다. 게다가 대선후보 시절 MB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연예인 유인촌씨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발탁했다. 패착은 반드시 후유증을 불러오기 마련. 유인촌씨는 진보성향의 산하 기관장들을 잇따라 몰아내는 '표적인사'로 갈등을 부추겼다.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한 이래 문화부는 1년여 간 '완장'을 방불케 하는 솎아내기 인사를 강행했다.  

MB정부는 이도 모자라 많은 국민과 야당, 언론단체, 학계 등이 반대한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여 보수신문들에게 기어코 방송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러는 사이에 언론자유는 점점 우리 곁에서 멀어져 갔다. 이러한 패착들은 결국 국제적 망신거리로 이어졌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 

[# 창피 하나]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유엔에까지, 왜?

언론자유란 사전적 의미로 '성숙한 개인 또는 이러한 개인들의 집단이나 조직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져다주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요구이므로, 표현행위는 그 어떠한 타의 간섭이나 제한 또는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고, 인간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MB정부 들어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린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6차 회의에 2010년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리는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했다. 서면 의견서는 MB정부 출범 후 크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참여연대가 서면의견서에 제시한 대표적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국정원의 민간기업 등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국민겁주기 기소 및 소송 남발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대해 2011년 1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UN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G20 포스터에 쥐그래피티를 그린 대학강사 등을 기소한 것 ▲2008년 서울시 교육감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교수를 수사하면서 7년치 이메일을 모두 압수수색하고도 당사자에게 미통지 ▲국무총리실 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인 무상급식운동과 4대강 반대 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 등이다.

[# 창피 둘] "한국 쥐에게 자유를?"...시간강사 구명운동 영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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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의 팬사이트에서 ‘쥐 그림’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넣은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은 대학강사 박모씨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 뱅크시 팬사이트(ratseverywhere.com)는 지난 4월29일 ‘한국 쥐에게 자유를!(Free The Korean Rat!)’이란 캠페인을 시작했다.
ⓒ ratseverywhere.com	관련사진보기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씨에 대한 구명운동이 국내 문화계를 비롯해 해외에서까지 벌어지고 있어 시선을 끈다.

검찰은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아무개씨와 연구원 최아무개씨에 대해 지난 4월 22일 3차 공판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박씨의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음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영국의 그래피티 작가인 뱅크시의 팬사이트(ratseverywhere.com)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한국 쥐에게 자유를'(Free The Korean Rat!)란 제목의 구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팬사이트는 "한국의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한국의 쥐들에게 자유를!'이라는 포스터와 대학강사 박씨를 위한 구명 의견서를 보낼 것"이라며 사이트 방문자들을 향해 "의견에 동의한다면 이귀남 장관에게 같은 내용의 이메일 또는 편지를 보내자"고 제안했다.

팬사이트에 올라온 탄원서 중에는 "언론·출판에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는 거리예술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법무부에서 말하는 '정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의미한다"며 "이 사람(대학강사 박씨)에게 자유를 주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그래피티는 예술의 한 형태다. 최악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처벌은 단순 벌금이거나 민사 재판에 준하는 것"이라며 "징역 10월에 처해질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사이트는 런던 컬리지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의 이메일을 통해 쥐 그림 그래피티를 그린 한국인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구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은 강사 박모씨는 3차 공판에서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고 도안도 따왔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도 영화감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정윤철, 장준화, 김조광수씨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박씨가 G20 홍보물에 그라피티 작업을 하여 비록 공용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음이 인정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높이고 우리사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G20과 같이 국제적 대규모 행사도 훌륭히 치러 내는 한국 사회가 이 정도의 풍자와 유머 조차 소화하지 못하면 실로 큰 모순"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헌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공용물건손상협의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오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 창피 셋] 한국 언론자유 지수 196개국 중 70위 '치욕'

이와 때를 함께 해 보수성향의 미국 인권단체(NGO)이자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MB정부의 언론 검열과 표현의 자유 훼손 행태를 지적하면서 올해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적 보수사회의 시각으로도 우리나라는 언론자유가 부분적으로만 보장되는 나라로 평가받는 치욕을 안게 됐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태'로 대표되는 인터넷 통제, 방송계 초유의 <YTN> 대량해고 사태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개입, <KBS> 낙하산 인사 잡음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방송장악' 논란이 평가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참여정부시절 동안(2007년까지)만 해도 프리덤하우스에서 실시한 언론자유 지수는 29∼30점이었고, '언론자유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강등되는 치욕을 겪게 됐다. 또한 이번 보고서의 국가별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조사 대상 196개국 중 홍콩과 함께 70위를 차지했다. 동유럽의 체코, 폴란드, 헝가리, 남미의 우루과이와 칠레, 아프리카의 가나 등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스런 일이다.

이에 앞서 국제 언론인 인권보호 단체이자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0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을 전체 178개 국가 가운데 42위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MBC <PD수첩> 제작진 체포 등이 있었던 2009년에 비해 27단계 오른 수치이지만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39위, 2006년 31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단계다. 그런데 참 희한하다. 지난 정권시절 그토록 이 문제에 민감했던 <조중동>이 조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