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거짓말 했다가 사과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음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항변했지만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셈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반포동 아파트(2001년 매입)는 매도 계약서에 1억 1500만 원에 팔았다고 돼 있지만, 매매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 3000만원"이라며 "두 개의 계약서 작성은 확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오전 질의 때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게 맞냐"고 추궁하자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오후 질의 때, 이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자 "여러 의원들의 질문 취지를 잘못 알아듣고 말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방편으로 된 문서가 있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도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였다, 당시 취득세를 내는 일반적 방편이었다"며 불법의 측면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정희 의원은 "이 후보자는 당시 5억 4000만원으로 매도했는데, 1/5 가격으로 신고를 했다"며 "이걸 보고 국민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관행이라고 받아들일 것, 명백한 불법"이라고 쏘아붙였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내겠냐"며 "후보자가 거짓말로 답변했다, 사과부터 먼저 진지하게 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진정으로 잘못된 답변을 했다"며 "진심으로 사과 올리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했다. 오전 질의 때에 이어 오후에도 문제 제기된 '경기도 양평 땅에 대한 재산 등록 누락'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누락됐다"며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부적절한 론스타 4인 회동' 논란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 외에 논란이 된 내용은 '부적절한 론스타 4인 회동'.  2006년 이 후보자는  론스타에 대한 영장청구 문제로 법원과 검찰이 대립하자, 민병훈 당시 영장전담판사를 대동해 박영수 당시 대검중수부장, 채동욱 수사기획관과 법원 밖에서 회동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세간에서는 '먹튀'를 한 론스타를 봐주기 위해서 법원이 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하고 법정 밖에서 부적절한 만남 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관 윤리강령에 따르면 법관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면담할 수 없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사법 행정을 담당했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며 "영장전담 판사와 같이 만난 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숙고해 행동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답했다.

여당 이례적 공세 "광주 출신에 이용훈 대법관 추천인사라..."

이처럼 집권 여당 의원들의 '이례적'인 공세가 이어진 청문회는 오후 6시를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여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24일 회의를 열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야당 측 청문위원은 "자질은 훌륭한데 부동산 투기문제, 세금 미납 문제 등이 있어서 적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당 내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저격수'를 자처하며 공세적으로 나선 데 대해 그는 "이 후보자의 출신이 광주고, 한나라당이 싫어하는 이용훈 대법관이 추천한 인사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이중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신 : 23일 오후 2시 50분 ]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에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송구"

23일 열린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집중 조명됐다. 이 후보자를 시작으로 다섯 명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되며 대법원의 전면적 개편이 예고됨에 따라 여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날을 세워 청문회에 임했다.

주요하게 논의된 부동산 거래는 '2001년 구매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같은 해 구매한 경기도 양평군 임야, 2004년에 구매한 서울 서초동 상가'에 대한 것이었다.

"서초동 건물 매입, 장사할 생각이었냐" 추궁에 "민망하고 송구스럽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배우자 명의로 2004년에 서초동 주상복합 건물 18.6평을 분양 받았는데 장사할 생각이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투자를 한 것 같다"며 "민망하고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다만 서초동 건물을 4개월 만에 매도함으로써 1억6000만 원의 이득을 봤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애초에 3억2000만 원 정도에 건물을 샀고, 비슷한 가격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실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국토해양부의 자료와 본인의 주장이 너무 차이가 난다"며 "이를 증명할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상권 의원은 "투기는 단기간 내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며 "서초동 상가는 (산 지) 5개월 만에 팔기도 했다, 한 해에 몇 번씩 여유자금이 생기냐"며 투기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과 함께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한 임야를 대지로 형질 변경하면서 10배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 소유자가 대지로 이미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놓은 것을 샀다"고 해명했다. 이어 "양평 땅은 전원주택을 지어 살겠다는 호사스러운 생각에 구입한 것이지만 구입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투자"라는 이 후보자의 해명에도 "투기"라는 공세 이어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재건축이 추진되던 반포동 아파트(2001년 구입)는 부동산 투기용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토지 형질 변경이 예정된 양평군의 임야 구입도 시세 차익을 기대한 부동산 투기"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04년에 사고판 서초구 상가는 당시 언론 내용을 검토해 보니 평당 프리미엄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붙은 상가였다"며 "후보자는 5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하는데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9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은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이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가 계속 문제시되자 그는 "경제활동이 문제 된 데 송구하고 민망하다, 질책을 잘 듣겠다"며 "법적으로 별문제 없었고,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지적의) 말씀도 옳은 말씀이라 생각한다,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이상훈 후보자와 동명이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이 후보자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착각해 이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며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이 "그 땅은 동명이인의 것"이라고 정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