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당시 '꿈의 다리'로 불렸던 마창대교가 2년6개월만에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개통 이후 2년6개월 동안 민간사업자인 (주)마창대교에 지급해야 하는 적자보전금은 270억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일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매년 도민들의 엄청난 혈세를 고스란히 바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30년 운영해야 하는데, 2년6개월 적자보전금 270억 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과 성산구 양곡동을 잇는 마창대교는 2008년 7월 개통했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마창대교는 2004년 4월 공사에 들어가 김태호 전 경남지사 재직 때인 2008년 6월 완공됐다. 민간사업자는 30년(2008년 7월~2038년 7월)간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한다.
마창대교 총사업비는 2648억 원인데, 경남도와 민간업자인 (주)마창대교(시공사 현대건설, 브이그사)가 협약을 맺으면서 적자보전을 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협약에 따라 개통 2년6개월 동안 적자보전금은 270억6000만 원에 이른다.
경남도에 따르면, 마창대교는 차량 통행량이 최소 운영수입보장(MRG) 비율인 80%와 75.78%에 크게 못 미쳐 2년6개월간 모두 270억6천만 원의 적자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 이 가운데 177억1000만원은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93억5000만원은 오는 2월 지급할 예정이다.
차량 통행량이 MRG 비율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2만3555대면, 경남도가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통행량은 당초 계획에 훨씬 못 미쳤다.
2009년에는 1만1990대가 통행했는데, 당초 예상의 절반 수준이고, 2008년에는 절반을 훨씬 밑도는 1만172대가 하루 통행(평균)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적자분에 대해 경남도가 보전해 주었던 것이다. 2008년 58억 원, 2009년 118억 원, 2010년 93억 원이다.
"마창대교 근본적 대책이 시급"진보신당 경남도당은 20일 "돈 먹는 하마, 마창대교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마창대교는 개통 당시 '꿈의 다리'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현재 마창대교는 도민들에게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도당은 "도민들의 세금이 송두리째 민간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30년 동안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진보신당 도당은 "제2의 마창대교라 불리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마창대교의 수요는 더욱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진보신당은 "애초 건설회사에게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민자사업의 속성, 그리고 건설사의 하도급을 통한 시공으로 엄청난 시공이윤 추출과 운영권 매각, 계속해서 유지되는 운영권과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등,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매년 도민들의 엄청난 혈세를 고스란히 바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경상남도는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일 민자사업의 파행적 결과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예정되어 있는 민자사업 또한 수정하지 않는다면 변화의 열망을 바탕으로 들어선 '김두관호'는 무능력으로 좌초되고 말 것"이라며 "지혜와 더불어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