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동의요구서의 시의회 제출을 시작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시동을 걸 예정이지만, 이를 도와줄 한나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오 시장이 낼 주민투표 동의 요구는 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후엔 서울시내 투표권자(836만 여 명)의 5%인 41만8000여명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방법이 남아있다. 또 주민투표의 결과가 유효하려면 투표권자의 3분의 1인 278만 여 명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고 또 이 투표에서 승리하려면, 오 시장에게는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서울지역 48개 중 40개 당협의 위원장이 조직과 유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어서 이들의 협조는 더욱 절실하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성사를 위해 48개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을 권역별로 차례로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또 다수의 당협위원장이 주민투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성사될 경우, 오 시장에 유리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역 초선 국회의원은 "유·불리를 알 수 없어서 주민투표를 '오세훈의 꼼수'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당협위원장들 여론은 '무상급식을 하든 안 하든 이 문제를 확실히 결론 짓자'는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어쩔 수 없이 돕는다'는 반응도 있다. 초선인 구상찬 의원(강서갑)은 17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오 시장을 만나서 '그런 문제를 왜 그렇게 마음대로 했느냐'고 따졌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나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입장이니 오 시장을 도와줄 수 있지만,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추진한 것은 섣불렀다"며 "사안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제는 오 시장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한다 해도 3분의 1 이상의 투표수를 채우기 쉽지 않을 것이다. 유·불리도 잘 모르겠다"고 판단했다.

주민투표가 성사돼도 투표에서 패배하거나 투표율이 낮아 무효가 되면 오 시장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겐 한나라당의 패배로 인식되는 만큼, 오 시장의 '주민투표 카드'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어차피 주민투표로 가게 된다면 오 시장을 도와 투표에서 이기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얘기다.

다른 서울지역 초선 국회의원은 "투표율이 낮으면 (유권자) 동원이 잘되는 쪽이 훨씬 유리해지는데, 그 부분에선 야당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며 "다수의 참여 없이 한정된 수의 민심만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투표가)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다선 국회의원은 "오 시장의 참모들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다"며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책인데, 주민투표에서 패배하기라도 하면 이후 오 시장이 시의회에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돈도 없는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이 미리 상의했더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겠지만, 오 시장이 이미 일을 저질렀고 이제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나는 무상급식 찬성"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도 있었다. 한 초선의원은 "기본적으로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데, 과연 주민투표까지 해야 하느냐의 문제도 남아 있어서, 주민투표 요구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당협위원장도 있다. 3선의 권영세 의원(영등포을)은 "나는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무상급식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시민들을 찬반으로 대립시키는 주민투표에 대해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