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능한 MB정부 이번엔 '전세대란' …SBS만 비판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새해 들어 한주 새 3000만원씩 전셋값이 뛰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연립까지도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정부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주택소유자들을 위한 감세와 '집값 떠받치기', 주택 거래활성화, 건설업체 부양 등에만 몰두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에는 사실상 무관심했다. 

동시 다발로 추진된 뉴타운 건설은 전세 물량을 줄이고 전세 수요를 늘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다세대 연립주택이 헐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여기에 더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제도'와 '소형주택 의무건축 비율'이 폐지되어 소형은 없어지고, 중․대형 주택만 확대 공급됐다. 전세용 주택들이 줄어들고 서민들이 구매할 수 없는 중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전세값을 급등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출 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률에만 집착해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고집해왔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자 이자액을 보전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세가 아닌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해 서민들의 부담이 늘게 된 것이다.

또 정부가 '집값 떠받치기'에 골몰하면서 오락가락 정책을 펴자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는 가구들이 전세로 머물러 버리는 현상도 전셋값 폭등에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정책 변화와 소형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시기 분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13일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내놨지만, '재탕․삼탕한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SBS는 전세대란의 원인을 정리하면서, 정부의 진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SBS <1억 이하 실종‥전세 대란>(권애리 기자/1.12)

       <빗나간 예측‥뒷북 대응>(이병희 기자/1.12)

SBS <1억 이하 실종‥전세 대란>(권애리 기자)은 "전세난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요즘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당연히 값도 크게 올라서 서울에서 1억 원 이하의 전셋집이 사실상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는 앵커멘트와 함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는 결혼을 하기 위해 한 달째 전셋집을 찾고 있는 35살 정 모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1년 전만해도 1억이면 충분했던 빌라 전세금이 1억 5천", "아파트 전세 폭등세가  빌라나 다세대 주택까지 번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1년 전 전세가 대비하면 40%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신혼부부나  저소득 서민들이 주로 찾는 1억 원 미만 전세 매물은 서울의 경우 이달 현재 9만 5천 8백 가구로 1년 새 23%나 줄었다"며 "8년 전 전세가격 동향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에 "임대 방식도 변하고 있다"면서 "기존 전세금을 통째로 보증금 삼고 상승분을 월세로 내게 하는 이른바 반전세"와 "전세를 아예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보도했다. "전세금을 예치해 이자를 받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게 2배가량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도는 "연초부터 몰아치는 전세대란이 추위와 고물가에 위축된 서민 가계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빗나간 예측‥뒷북 대응>(이병희 기자)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불과 보름 전에 올해는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엉뚱한 분석을 내놓았다"면서 "정부가 내놓겠다는 대책에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도 이래서"라고 지적하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전셋값이 뛰기 시작한 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봄부터"라면서 '집값 전망이 불투명하자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살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 '동시다발로 진행된 재건축 재개발이 대규모 전세이주 수요를 유발한 것', '서민용 소형 아파트의 신축이 크게 줄어든 것'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형주택이 많이 지어져야 됐지만 실제로는 대형위주로 공급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사회에서 불일치가 생긴 것도 전세난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정부는 문제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며 "전세난이 심화되던 지난해 가을,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불과 보름 전까지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난해 전셋값 상승률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세대란 수준으로 확산됐고, 정부는 시장에 떠밀리다시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면서 "전세난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어, 정부의 뒷북 대응이 적잖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KBS와 MBC의 보도는 명확한 진단 없이 상황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MBC <골라받는다>(김희웅 기자/1.9)

KBS <세입자만 골머리>(노윤정 기자/1.11)

9일 MBC는 전세난 속에서 집주인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끼거나 아기가 있는 세입자를 꺼리면서 세입자를 골라 받는 현상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선 주택 시장의 변화에 좀 더 의미를 둬야 한다는 지적"을 덧붙이는데 그쳤다.

11일 KBS는 전세 대란의 실태를 취재하면서 "가격상승에 품귀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현상을 보도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