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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을 거부하고 의회 출석 거부 등 마찰을 빚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전면무상급식안(서울시의회)과 순차적·단계적 무상급식안(서울시)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시의회에 공식 제안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을 거부하고 의회 출석 거부 등 마찰을 빚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전면무상급식안(서울시의회)과 순차적·단계적 무상급식안(서울시)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시의회에 공식 제안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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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언론의 주목을 끌기위해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지난 10일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에 대한 민주당 시의회의 반응이다. 오승록 민주당 시의회 대변인은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이거 던져보고 저거 던져보면서 시의회와 각을 세운다"고 피로감을 호소했다.

오 시장이 시의회의 무상급식조례 통과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 2일 '시정협의 전면거부'를 선언한 이후로 40여일이 지났다.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회동'을 통해 시정협의가 전면 재개되기는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양측 간 의견차로 인해 협상은 결렬되었고, 서울시 예산안은 오 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민주당 시의회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이때만 해도 서울시는 "시의회가 증액·신설한 예산 가운데 무상급식예산을 제외한 서민·복지 예산은 유연하게 집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시의회 역시 "1월 중순 경 서울시와 만나서 예산집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서울시와 시의회가 이제 더 이상 싸울 일이 뭐가 있겠나"라며 '무상급식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지난 1월 4일,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가 증액·신설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망국적 무상 쓰나미'라며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시의회의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날을 세웠다면 이제는 민주당 중앙당의 '무상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10일 연 '주민투표 실시 공식 제안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오 시장은 "민주당은 대규모 복지 포퓰리즘의 광풍을 예고하고 있다"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듣기 좋은 공짜복지로 유권자를 현혹해 전국에 분포한 단체장과 의회 권력을 통해 무상급식을 확산시킨 데 이어 이제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1/2 등록금까지 본격적인 무상시리즈로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비양심적 암표행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연갑 몇 십조 원의 '무상포퓰리즘 시리즈'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갑을 여는 것도 부족해서 자녀의 지갑까지 여시겠습니까?"라며 "현실을 직시하는 냉정함, 시시비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검증하는 적극적 주인의식으로 함께해주시길 시민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결연하게 말했다. 

오세훈 시장이 한다는 주민투표, 과연 가능할까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와 서울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2011년 신년인사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손경식 서울상공회의소회장의 인사말을 경청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와 서울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2011년 신년인사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손경식 서울상공회의소회장의 인사말을 경청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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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에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먼저, 주민투표 실시가능성 자체가 미지수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시장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경우에도 시의회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회는 이미 10일 주민투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시의회가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라는 카드가 남는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금의 결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주민들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조직력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이러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의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청구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주민청구에 의할 경우,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한 후 6개월 이내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 800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서명이 빨리 끝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투표를 실시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걸린다면 언제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투표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일반선거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 역시 일반선거와 비슷하게 든다"며 "선관위에서 경비를 산출해봐야 알겠지만 15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를 통해 대다수 주민들의 지지가 확인된 정책에 대해서 막대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라며 오 시장을 규탄했다. 100억 원 이상을 들여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으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된다.

'전면무상급식실시 여부'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시의회는 "현행 주민투표법 제 7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 되어있다"며 "이미 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예산에 대해 주민투표를 다시 붙이자는 주장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상식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정책은 없기 때문에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이벤트', 시정은 돌보고 있는지..."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30일 새벽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1년도 예산안을 재석의원 76인 가운데 찬성 76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30일 새벽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1년도 예산안을 재석의원 76인 가운데 찬성 76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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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이처럼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선대인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자신의 트위터(@kennedian3)를 통해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은 또 한 번의 정치쇼"라며 "그런데 정치쇼를 자주하면 염증이 난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이벤트 만드는데 도대체 시정은 돌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역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제안한 건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초등 1~3학년 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와서 투표를 하자는 건 학교현장의 혼선만 초래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42억 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20억 원 등이 증액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시의회 증액·신설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시의회가 통과시킨 장애인자립생활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의 결정은 장애인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부정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오승록 민주당 시의회 대변인은 "서울시가 시의회 증액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시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 시장이 지금이라도 시의회와의 관계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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