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재선 이상 중진 의원 8명이 19일 ▲국회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올바른 당·청 관계 확립 등을 국회 정상화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모임에 소속된 여당 국회의원 22명이 새해예산안·법안 날치기 사태에 관련해 지난 16일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을 동원한 의사진행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이은 2차 행보다.
황우여·남경필(4선), 이한구·권영세·정병국(3선), 신상진·임해규·진영(재선) 등 재선 이상 의원 8명은 지난 18일 밤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모임의 행보에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반복되는 폭력 등 '비정상적'인 국회를 '정상'으로 이끌고 부끄럽지 않은 국회로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실천 노력을 중단 없이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의원 22명이 모두 모여 주요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경필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6일에는 초선이 앞장섰는데, 초선 의원들 뿐 아니라 재선 이상 의원도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당 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전날 밤 회동을 가졌다"며 재선 이상 중진의원만 따로 모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주요 과제로 제시한 '국회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와 관련, "당이 내세운 '국회 선진화 법안'과는 맥이 다르다"며 법안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힌 당 지도부와 각을 세웠다.
현재 '국회 선진화 법안'은 "회의장에서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방해할 경우 퇴장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국회의원의 직무정지를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 처벌하는" 등의 징벌적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은 "소수 정당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가 없는 현 상황에서 국회 폭력에 대한 엄벌주의는 다수 정당의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비정상적인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비정상적인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권상정과 같은 제도를 꼽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 소장파의 행동이 구체성을 띄고 있지만 꽁꽁 얼어붙은 여·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 등을 검찰에 형사고발했고, 한나라당은 19일 "강기정 의원이 김성회 의원의 얼굴을 먼저 가격했다"며 의원 전원 명의로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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