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4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FTA 대책반이 교수 등 통상전문가들에게 FTA를 찬성하는 신문 기고문을 쓰게 하고, 건당 20만 원씩의 원고료를 홍보비로 지불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 역시 정부 부처가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사와 칼럼을 구매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가 기사 게재를 대가로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부부처가 기사와 칼럼의 게재를 명목으로 지급한 홍보비의 지급처(언론사)와 기사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14개 정부부처에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정부로부터 기사 게재 명목으로 홍보비를 지급받은 언론사는 △조선일보 (3천만원, 보건복지부), △중앙일보 (5천만원, 환경부), △한국경제신문 (4,180만원, 고용노동부) 등 종편채널 승인을 신청한 보수신문과 경제지로 밝혀졌다.

[표] 정부부처로부터 홍보비를 지급받고 기사를 게재한 사례

해당 언론사 (기자) 금액 기사내용 (제목) 게재일 지급 부처 조선일보 (오윤희, 김민철, 김경화) 3,000만원 - 둘은 낳아야 미래 있다 [1] 출산율 '마의 2.0' 넘은 프랑스 (1면) 낳기만 하면, 프랑스 정부가 키워준다 (5면) 거리에 아이 웃음소리 많아지자 사회도 활력 (5면) 한국의 부모들 왜 애 낳기 꺼리나 (5면) '출산율 높이기' 프랑스는 성공, 한국은 실패...왜? 09.05.05 보건 복지부 - 둘은 낳아야 미래 있다 [2] 이웃나라의 실패..10년 후 우리 모습인가 (5면) 늙은 일본 (5면) 日은 실패, 한국은 참패 (5면) '유럽의 출산율 꼴지' 독일 09.05.06 - 둘은 낳아야 미래 있다 [3] 육아천국 스웨덴 (12면) 의원도 육아휴직 가는 스웨덴...일하는 부모 아이는 나라가 키운다 (12면) 이민자 받아들이는 獨...과감한 재정지원 佛...兩性 평등 스웨덴...한국은? 09.05.07 - 둘은 낳아야 미래 있다 [4] 저출산 해결하려면 (12면) "젊은층 결혼, 출산 앞당기고 기업이 육아 부모 배려해야" 09.05.08 중앙일보 (강찬수, 전진배) 5,000만원 강을 살리자  섬진강 (13면) 바닷물 20km까지 역류하류가 죽어간다 09.02.25 환경부 도시 살리는 생태하천(상) (32면) 보강천엔 백로, 전주천엔 쉬리 돌아와 09.08.26 도시 살리는 생태하천(중) (30면) '예쁘게'만 복원폭우 한번에 산책로갈대숲 엉망 09.09.02 도시 살리는 생태하천(하) (32면) 생명 사라졌던 죽음의 앰셔강 360여종 동물들 낙원으로 09.09.09 (20면) 물벼룩이 공장 폐수 독성 판정한다 09.12.02 (20면) 오염총량제 도입한 경기도 광주시 수질 개선하고 개발 숙원 풀었다 09.12.09 한국경제 (최진석, 고경봉, 남윤선, 심은지, 윤기설) 4,180만원 청년 일자리 中企에 있다  심각한 고용 미스매치 (4면) 中企는 사람없어 아우성인데청년실업 100만명 '대기업 해바라기' (4면) 中企 궁여지책 구인광고 "3개월 이상 일할 구직자 데려오면 포상금" (4면) 정부, 인력난 해소대책 마련, 우수中企 정보확대기술사관학교 신설 10.06.09 고용 노동부 청년 일자리 中企에 있다  대기업 못잖은 강소기업들 (14면) 큰 회사서 '부품'되느니 부품회사 들어가 큰 회사 만들어라 (14면) "학사과정해외연수 등 피부로 느낄 비전 제시" 백필규 중기硏 연구위원 (14면) "입사 8면만에 이사 승진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신동훈 디지아이 이사 10.06.10 청년 일자리 中企에 있다  인턴 성공시대 (16면) 꽉막힌 취업도로 인턴으로 우회공략中企 정규직 전환비율 81% (16면) 정부인턴제도- '행정인턴' 3340명 채용계획, 이공계는 정부출연연 노려라 (16면)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해외인턴십 과정 '노크'하세요 10.06.11 국제신문 (오광수) 660만원 (11면) '경력 같은 신입'엔 면접 고배 없어요 09.07.31

정부부처가 원고료를 지불한 원고를 칼럼(또는 기고문)으로 게재한 언론사는 △동아일보 (2회), △매일경제 (2회), △머니투데이 (2회), △서울경제 (2회), △파이낸셜뉴스 (2회), △세계일보 (2회), △조선일보 (1회), △중앙일보(1회), △한국경제(1회) (건당 20만원) 등이다.

해당 칼럼과 기사의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에서 원고료를 지급한 15건의 칼럼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비등한 FTA 정책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이었다. 또 정부의 홍보비를 지급받고 작성한 기사는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언론사들은 이런 내용의 칼럼이나 기사를 게재하면서 정부부처로부터 금전적 지원 등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추고 정책홍보성 기사와 정부정책에 유리한 논조의 칼럼을 게재하여 신문독자와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이는 신문윤리실천강령 제15조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를 위반한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또한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3조)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떠나 언론사가 정부의 돈을 받아 기사를 쓰고, 이를 독자에게 숨긴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이들 언론사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명이 공개되지 않자 이를 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해당 신문사 중 일부는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을 신청하였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기사/칼럼 게재), 동아일보, 매일경제(칼럼 게재)가 종합편성채널 승인 신청을 하였고, 머니투데이(칼럼 게재)는 보도전문채널 승인을 신청하였다.

현재 방통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절차는 위법, 위헌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와 지면을 파는 부도덕한 언론사가 이 사업에 대거 신청한 것은 종편정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런 反 공공적, 反 공익적 언론사는 방송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신문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편선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