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6일 오후 4시 15분]

 

국토위 여야 대치 일단 종료

 

'4대강 사업의 완성'이라 불리는 친수구역법 상정을 둘러싼 국토해양위 여야 대치 상황이 6일 오후 일단 종료됐다.

 

야당 의원들의 위원장석 점거가 계속되던 이날 오후 3시 40분 경 송광호 위원장과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토위 회의장을 찾아 한나라당이 이날만은 친수구역법 상정을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일단 점거를 풀고 소회의실에 모여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법안 상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만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다음 날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위원장석 의자 옆에 다른 의자들을 놓고 테이프를 이용해 팔걸이 등을 묶었다. 한나라당이 경호권 발동과 같은 물리력을 동원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의원들을 들어내는 것에 대비한 조치였다. 

 

[1신 기사보강: 6일 낮 12시 35분]

여 "친수구역법 있어야 4대강사업 완성" - 야 "난개발과 환경재앙 부를 법"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특별법의 상정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지난 2일에 이어 또다시 대치했다. 이런 대치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국토위원들의 요구로 이날 오전 국토해양위(위원장 송광호) 전체회의가 소집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여당 단독으로 친수구역특별법 처리를 시도하려고 한다"며 의장석을 선점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의장석에 앉은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주변에 의자를 놓고 앉았고, 개의 예정시각인 오전 10시 한나라당 국토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앉았지만 여야간 충돌이나 설전은 없었다. 한편에선 송광호 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종환 장관이 위원장실에서 만나 대치 상황을 풀 방도를 모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토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완성이 바로 친수구역특별법으로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준설과 보 공사가 끝난 강변에 각종 위락시설들이 들어와서 관광 흥행이 돼야 현 정부가 구상하는 4대강 사업이 완성된다는 것. 한나라당에선 '4대강변의 땅값이 오르기 전에 친수구역으로 지정부터 해놔야 더 낮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따라서 친수구역법을 조금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4대강 사업이 '완성'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올해를 넘기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원장석을 점거중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강변 개발 이익금으로 수자원공사의 빚 갚아주는 법'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중에서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수행한 8조 원어치의 공사비를 강변 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4대강 사업 자체도 환경파괴인데, 친수구역법에 의한 강변 개발은 환경재앙을 부를 것'이라는 논리도 있다. 수자원공사의 빚을 갚기 위해선 8조 원어치의 개발사업이 진행돼야하는 만큼 민간 개발보다 더 한 난개발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야당은 또 특별법인 이 법을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각종 규제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우려가 심각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당 연내 처리 계획 '국토위 상정 뒤 본회의 직권상정'

한나라당은 연말까지는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는 오는 9일까지기 때문에 그 전에 국토위에 상정절차까지만 밟으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번 정도는 기습처리나 물리력 동원 등 무리수를 둬서라도 이 법을 국토위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친수구역법 상정을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민주당이 현재 12월 9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2011년도 예산안처리와 각종 법안 논의 시한을 연장해보자는 방침이어서, 친수구역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연말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