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원세훈 국정원장이 1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정부가 8월부터 서해5도에서의 북한 도발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었음이 밝혀져 무기력한 안보 태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1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우리 군 당국이 8월에 대북 감청을 통해 서해5도 공격 계획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국회정보위는 비공개로 열리되, 회의 내용은 참석 의원이 브리핑해주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최 의원은 "군 감청을 통해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엄포를 넣은 것과는 다르다"며 우리 정부의 부실한 대비 태세를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이 "8월에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냐"고 질타하자 원세훈 원장은 "(북한군이) 그 전에도 유선으로 연락했고 포격 당일(23일)에도 유선으로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추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평소 위협적인 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투적인 공세 정도로 넘어갔는데, 이번처럼 민간인에게까지 포격을 가하는 상황이 생길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북한군이 유선을 주로 이용하는 바람에 국정원은 북한군의 피해상황도 1일 현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원은 위성을 통해 우리 군이 쏜 포탄 80발 중 45발의 탄착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군의 안일한 대응, 다시 도마 위에 오를 듯

우리 군이 지난 3월 천안함이 침몰한 뒤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다짐한 후에도 북한군의 감청 내용에 대해 안일한 대응을 한 대목을 놓고 군의 대응태세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이 언론에 전파된 후 2시간이 지나서야 발언이 정정된 사태 정황도 비교적 소상히 확인됐다.

한나라당 아무개 의원이 "군 장성 출신의 김인종 경호처장이 '확전 자제' 메시지를 전파한 게 아니냐?"는 물음에 국정원은 "김 처장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병기 국방비서관이 23일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적은 메모를 김희정 대변인에게 전달했고, 김 대변인이 다시 이를 박정하 춘추관장에게 전했다고 한다.

이 같은 전언은 이날 오후 3시50분경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이 대통령은 그로부터 1시간 10분이 지난 5시경에야 TV뉴스를 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참모진들에게 정정을 지시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그로부터 다시 한 시간이 지난 오후 6시에야 홍상표 홍보수석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확전 자제 지시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스스로 발언이 잘못 전해진 사실을 알고 정정을 지시할 때까지 청와대 홍보라인이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뒷말이 나올 만하다.

미국으로부터 위키리크스 사전브리핑도 못 받아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미국의 외교전문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정보도 받지 못한 정황도 드러났다.

위키리크스는 23일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공개한 이라크전 비밀문서의 7배에 달하는 미국의 외교 비밀문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6일 AFP에 따르면, 향후 파장을 우려한 미국 정부는 영국과 이스라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터키 등에 위키리크스가 폭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을 사전에 브리핑하고 관련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펼쳤다.

회의 당시 아무개 의원이 "미국이 우리나라에는 그와 같은 사전 브리핑을 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국정원은 "그렇다"고 시인했다. 미 행정부가 위키리크스를 통한 문건 유출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후속책을 궁리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이) 미국 정부의 공식문건인지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가 위키리크스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브리핑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한미동맹의 실익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