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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로 인해 지금 한반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포격을 당한 연평도는 주민들이 소개되어 유령의 섬으로 변해가고 있고, 이런 와중에 서해에서는 핵항공모함을 거느린 채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도발에 대한 응징'이니 '말보다 행동'을 외치며 강력 응징의 뜻을 내비치고, 언론은 '다연장 로켓포'와 '신형 장갑차' 운운하면서 전쟁의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화약고 한반도'를 부채질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과 행동이 과연 이성적인 것일까요?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참으로 위험한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국에 때마침, 그동안 대북지원 사업과 통일 담론 등으로 이른바 '통일 전문가', '북한 전문가'가 되어시피 한 법륜스님의 강좌가 지난달 29일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평화재단의 열린아카데미가 '시민, 시대를 묻다' 4번째 강좌(글로벌시대의 위대한 설계 '통일코리아')에 평화재단 이사장이신 법륜스님을 초정한 것인데, 스님으로부터 최근의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대구시민들이 강연회가 열린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좌에 함께 참여해 스님의 참으로 '이성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기자 말

"지금의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라는 인식"

 

강연은 연평도 포격 희생자들 위한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희생자들을 위한 기원에 이어 연단에 오른 법륜스님은 역시 청중의 궁금증을 미리 파악이나 한 듯 최근의 연평도 사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특히 궁금해 하는 것들을 특유의 비유화법으로 하나 하나 들려주었다.

 

 

"지금의 평화란 '불완전한 평화'다. 휴전이란 것은 일시적인 평화다. 휴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 못했는데, 이번 사건은 그것을 잘 보여줬다. 이번 사건이 한편으로 불행하지만 한편으로 한반도 정세를 사실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항구적인 평화에 대해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으로 어떤 교훈과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정부의 초기 대응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그만한 것이 다행이다. 대통령이 자제를 하고 확전 방지 조치를 취한 것은 '잘한' 행동이다"이라며 "그것이 아니었다면 나중엔 인천공항을 때릴 것이고, 남한은 또 평양을 때릴 것이고, 북한은 서울을 때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승리해봤자 별 소득이 없다"며 "그런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면서 초기 강경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잘한' 일이라 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보복 논리를 욕심 많은 두 노부부가 벌이는 어리석음의 비유와 경전에 나오는 설화를 차례로 들려준 후 "우리 사회가 보복의 논리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더 큰 화가 일어나게 한다"면서 "욕이나 좀 하고 진정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 결과가 훤히 보인다"고 보복 논리의 어리석음을 우려했다. 

 

이어 "왜 맞고 있어야 하나? 때려도 된다. 그러나 그리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인 것"이라며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했다. 결국 누가 더 손해를 보느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라도 난다면 "가난한 북한보다는 부자인 남한이 더 손해"라는 설명이다.

 

한반도의 화약고, 서해 5도에 대한 이해

 

법륜스님은 서해에서 이와 같은 남북한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것에 대해선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둘러싼 남북한의 입장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53년 휴전협정에서는 당시 미군의 해군력이 강해서 (38선을 경계로 보면 더 북한에 가까운) 서해 5도를 남한이 점령하게 되었지만, 바다는 당시 특별한 경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후에 섬을 가지고는 논쟁이 안 되었는데 바다는 항상 논쟁의 대상이었다"는 것. 그런 와중에 "북방한계선(NLL)을 남한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자, 북한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충돌했다"고 했다. 그래서 지난 참여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이 수역을 평화지대화하기로 합의했다(10.4 선언)"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법륜스님은 "(그 이후 정권을 잡고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그 '10.4 선언'을 거의 무효화했고, 북은 NLL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민감한 곳에서 남한이 군사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Northern Limit Line, 줄여서 NLL)이란?

북방한계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선일까? 그 기원은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9월 27일,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은 유엔군 측의 압도적 해군력을 바탕으로 서해상에 대북 해상봉쇄를 위한 클라크 라인을 발표했다. 그리고 전쟁은 1953년 7월 끝났으며 클라크 라인도 없어졌다.

 

북한과 유엔군은 클라크 라인을 대신할 수 있는 서해 경계선의 획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그 사이 정전협정을 반대하는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남북간의 우발적 충돌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그러자 유엔군은 남측의 북진을 막기 위해 클라크 라인을 계승하는 선을 다시 그었다. 그것이 오늘날의 북방한계선(NLL)이다.

 

즉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과 유엔군이 합의한 선도 아니고, 남과 북이 합의한 선도 아니다. 또한 북한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설정한 선도 아니고 오직 이승만 정부의 무모한 도발을 막기 위해 유엔군이 남측해군의 북측 수역 진출의 한계선 ( Limited Line)이지. 남북한의 해상을 획정하는 경계선(Boundary Line)이 결코 아닌 것이다. 이는 북방한계선이라는 명칭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평화뉴스> "서해, 상생과 공영의 바다를 위하여"에서 인용

또 법륜 스님은 "이 정부 들어서 분쟁의 소지가 다시 되살아났다, 그런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거기서 한 것"이라며 "훈련 시 함포 사격을 남한이 먼저 했다. 그래서 북한이 대응사격을 했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분석햇다.

 

이어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시점에서 남한이 먼저 (그 민감한 지역에) 함포사격을 하면 당연히 북한이 쏘겠다 싶을 것인데, 문제는 우리 군이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그냥 쏴버렸다"면서 우리 군의 무대책에 대한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보의식 운운하며 책임을 국민에 돌리는 정부여당에 대해 그는 "이것이 국민의 안보의식이 결여 되어서 생긴 일인가? 사병들이 잘못한 일인가? 아니다. 우리 군과 정부와 국회가 아무런 준비를 안 한 것"이라 질타했다.

 

또한 "이렇게 나라가 비상시국일 때는 여당이 나서서 4대강 예산안 처리 그만하겠다 하고는 야당을 설득해서 우선 남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부의 지침도 일러주기도 해서 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계속해서 우리 군의 자세에 대해 질타하며 "선제공격 하려면 준비를 갖춰 놓고 해야 할 것인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쏜 것"이라 재차 강조하며 "천안함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대응으로 포를 쏘거나 폭격기로 마음대로 '때리고 싶다면' 전시작전권이라도 가져와야 하는데, 그것은 3년 뒤로 미뤄버리고"는 무슨 공격 운운이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경정책이란 것도 일맥상통해야 북한이 긴장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 군부의 간만 키워준다"고 일갈했다.

 

"분쟁의 근본 원인은 미중의 갈등"

 

그러나 최근의 정세를 둘러싼 보다 더 근본 원인이 있다고 법륜스님은 내다봤다.

 

"분쟁의 근본은 미중의 힘의 갈등이다. 미국의 절대적 우위에서 중국이 새롭게 성장해 올라오면서 힘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G2의 힘의 갈등이 야기하는 것 이것이 근본이다."

 

이어 최근의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우리 문제로만 보면 해석이 안 된다"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도 들려줬다.

 

계속해서 "미국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느냐? 또 중국은 왜 저렇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미중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며 "한국과 북한이 그 두 힘의 앞에서 충돌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동아시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400여 년 전 명나라의 세계사적 패권의 위치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한 후 지금은 그 명과 같은 시기라고 밝혔다.

 

"중국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시기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 시기에 한국은 안보는 미국이라는 돌고래를 타고, 경제는 중국이란 돌고래를 타고 경제성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성장한 것은 바로 중국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등에 타고 고속성장을 하고는 거꾸로 (서해에 미군을 불러들이면서) 우리 등에 비수를 겨눈다 .중국이 괘심하게 생각한다. 미중이 협력할 때는 괜찮았는데, 미중이 대립하니 우리 가랑이가 찢어질 판이다."

 

이런 형국에 대해 법륜스님은 "중국이 나서서 싸우지 말고 협력하라"고 했다며 "한국은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중화의 후과가 따를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이어 법륜스님은 "산업화와 군사독재, 그리고 민주화까지 다 겪으며 이재껏 한국이 정말 잘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망이 어둡다.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결국 "주먹이 센 미국에 의리도 지켜고, 전통적인 친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래도 "미국 앞에서 붙어서 중국을 골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도 잘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핑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항모를 서해에 끌어들이는 짓을 한국이 하고 있다"며 중화의 후과를 심각히 걱정했다.

 

그러나 법륜스님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경제"를 생각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통일의 관점에서도 이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런 과정이 지속이 되니까 "(중국이 성장을 한) 지난 20년간 한중 관계가 긴밀해졌는데, 최근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면서 "그 사이에 다시 조중 관계가 급속히 되살아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형국에 대해 "통일문제는 점점 물 건너 간다. 평화도 물 건너 갈 판"이라면서 "지도자가 제발 지혜롭게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항구적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통일론

 

현 정세를 크게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설법했다.

 

"이 사태가 크게 번지지 않는다. 그것은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 확전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세계 전쟁은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며칠 전 휴전선의 한 병사의 오발 실수로 포탄이 비무장지대에 떨어진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이 전쟁을 불러 올 수도 있다.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다시 노력해야 한다."

 

그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통일 논의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이 왜 필요한가' 하고 물어 보면 신세대는 '식상하다', '운동권 구호다', '꼭 해야 하나?', '돈이 많이 든다면서?' 한다"며 "많은 이들(전후세대)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분단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모른다"고 걱정했다.

 

이어 "사실 그동안의 통일은 너무 과거지향적이었다"고 진단한 후 "앞으로의 통일 담론은 미래지향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면서 "통일은 미래지향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인류문화발전에 보편적 논리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드는 논리가 일명 '사이즈론'이다. "앞으로는 개별 국가간 경쟁이 아니"란 것이다. 유럽연합처럼 작은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란 것이다. "남북통일 후, 한일경제공동체, 한중일경제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그러니 통일이 비전이다. 통일 안 하면 비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이즈가 작은데도 통합을 안 하려 한다"면서 스스로 실용 정부라 하는 이 정부를 '똘아이'에 비유하기도 했다.

 

"지금이 못된 놈, 잘된 놈 이거 이야기할 때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합해야 한다. 남의 나라끼리도 통합하는데, 인구도 없는데 … (그런 의미에서) 통일이라는 비전을 딱 중심에 잡고 있으면 저런 문제는 사소한 것일 수 있다. 북한이 저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로서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 원조에 대해서도 분명하고도 쉬운 논리로 설명했다.

 

"독일도 동독주민들이 만세 불러서 서독과 합쳤다. 서독이 통일한 거 아니다. 북한 주민의 민심을 얻으려면 지금과 같이 배가 고플 때 식량 원조해야 하고, 한국 제품도 북한으로 많이 보내야 한다. 개성공단 재품도. 그리고 지배층은 신분과 체제를 보장해줘야 한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고 이런 통일 정책을 구사해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과제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스님도 "어렵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희망이다. 희망이 있으면 승승장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다음과 같은 말로 강연을 마쳤다.

 

"나라의 지도자가 못하면 국민이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의병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한다. 지금은 '통일 의병'이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다."

 


결국 연평도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통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위해서도 통일을 해야 하고, 그 통일에 국가의 지도자가 관심이 없다면 국민이 나서서 의병이라도 조직해서 서둘러야 한다는 말이 강하게 남았다. 

 

마지막으로 마치 전쟁이라도 불사할 것 같은 이들에게 스님의 빛나는 한 말씀을 조용히 들려주고 싶다.

 

"성질난 놈에게 괜히 시비를 걸어서 싸우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술 먹고 들어온 남편에 괜한 시비를 걸어서 한 대 맞은 것 역시 어리석은 일이다."

덧붙이는 글 | 열린아카데미는 11월 8일 1강으로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새로운 길찾기', 11월 15일 2강으로 '공정한 사회를 향한 우리의 도전과 선택', 11월 22일 3강으로 '4대강 이슈를 통해 본 환경과 개발 정의', 4강 '글로벌시대의 위대한 설계 '통일 코리아' 강좌를 진행했다. 그리고 마지막 5강으로 12월 6일(월) 라운드테이블을 열며 '시민, 시대를 묻다'를 마친다.  

'블로그 앞산꼭지'에도 함께 실었습니다. 


태그:#연평도 사태, #법륜스님, #서해 5도, #북방한계선, #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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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깎이지 않아야 하고, 강은 흘러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공존의 모색합니다. 생태주의 인문교양 잡지 녹색평론을 거쳐 '앞산꼭지'와 '낙동강을 생각하는 대구 사람들'을 거쳐 현재는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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