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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연평도 도발 사태와 관련된 긴급 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연평도 도발 사태와 관련된 긴급 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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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전날 오후 연평도 교전 당시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비난이다.

당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첫 보고를 받은 직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가, 2시간 정도 후에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말했다고 수정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무기력한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자 같은 날 오후 6시경에는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말을 계속했다"고 또 한 번 정정했다. 이 대통령도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곧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하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비난 쏟아낸 여당의원들 "말로만 행동하겠다고 하느냐"

이처럼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혼선을 빚자 여당 내에서조차 "너무 안이한 대응 아니냐"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확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것이었고, 상황이 다 끝난 뒤에 '몇 배로 응징하라'는 것이었다"며 "이건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지시하니까 우리가 대응사격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천안함 사건 이후 추가 도발은 강하게 응징하겠다고 해놓고, 상황 다 끝난 다음에 말로만 응징하겠다고 하면 양치기 소년밖에 더 되겠느냐"며 "앞뒤가 안 맞는다, 대통령의 초기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대응하느냐"고 김태영 국방부장관을 몰아붙였다.

김옥이 의원은 "청와대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확전을 방지해야 된다고 건의한 참모가 누구냐, 그 말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느냐"고 가세했고, 김학송 의원도 "말로만 행동하겠다고 하느냐"고 질책했다. 

야당도 "한국말이냐, 미국말이냐"... 김태영 장관 "가장 적합한 조치였다"

야당의원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국군통수권자는 이해 안 되는 말이나 하고, 군이 소신껏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게 대한민국 군대냐"고 흥분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단호히 대응하라'는 말과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정반대의 지시가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도 "6.25 이후 최대의 북한 도발을 당한 것을 보고 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실망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믿음이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 이게 한국말이냐 미국말이냐"면서 "나중에 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작전 중에 이 대통령의 말이 바뀐다, 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등 지휘관들이 책임지고 결정을 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천 의원은 "전쟁 때 지휘관의 지시는 간단하고 명확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대통령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연평도 도발 사태와 관련된 긴급 현안 보고를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연평도 도발 사태와 관련된 긴급 현안 보고를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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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김 장관은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그는 "제가 볼 때 적절히 대응하고 불필요한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군사 작전의 기본적인 얘기"라고 이 대통령을 옹호했다. 또 "북한이 도발했을 때 가장 적합한 조치였다"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속개된 국회 예결위에서도 같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 안전을 지키는 책무가 있어 전쟁이 불필요하게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한편 김태영 장관은 이번 교전을 계기로 연평도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위 답변을 통해 "적의 공격양상이 상륙전에서 포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추가 전력을 연평도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K-9 자주포를 늘리고, 사거리가 짧은 105mm포를 155mm포로 바꿀 계획"이라며 "한미연합사와 연합 전력 배치도 논의하고, 대북심리전 재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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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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