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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자문·상담위원들이 15일 오전 국가인권위 사무실에서 '61인 동반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반인권적 결정을 반복해왔다"며 현병철 위원장 사퇴와 청문회 등 인사시스템 도입 등을 촉구한 뒤 사퇴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자문·상담위원들이 15일 오전 국가인권위 사무실에서 '61인 동반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반인권적 결정을 반복해왔다"며 현병철 위원장 사퇴와 청문회 등 인사시스템 도입 등을 촉구한 뒤 사퇴서를 제출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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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문.상담.자문위원 61명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로비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와 인사청문회 도입'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61명의 사퇴서와 위촉장을 반납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호 전 민주노총위원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 소장,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가  사퇴서를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인권위 전문.상담.자문위원 61명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로비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와 인사청문회 도입'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61명의 사퇴서와 위촉장을 반납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호 전 민주노총위원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 소장,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가 사퇴서를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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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보강 :15일 오후 1시 10분 ]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자문·상담위원 61명이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경란·유남영 인권위 상임위원과 조국 비상임위원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독단적 인권위 운영에 반발해 사퇴한 이후 연쇄 사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인권위에서 '인권적 결정·자문'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던 위원들의 잇단 사퇴로 인권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위원들은 15일 오전 인권위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위촉한 모든 '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전문상담위원인 나현정 임상심리사와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해 정보인권특별위원회에 속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센터 상임활동가, 정책자문위원인 이수호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자유권전문위원인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이수호 전 위원장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노동자와 민중의 인권을 대변하기 위해 정책 자문위원으로 일해 왔지만 위원장이 바뀌면서 벌어진 반인권적 행태에 의미 없는 위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덕진 사무국장은 "현 위원장의 사퇴로만 인권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러한 위원장을 임명한 이명박 정부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인권위 전문위원 등 61명 동반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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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취임한 지 겨우 1년... 이 땅의 인권이 곤두박질"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자문·상담위원들이 15일 오전 국가인권위 사무실에서 '61인 동반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반인권적 결정을 반복해왔다"며 현병철 위원장 사퇴와 청문회 등 인사시스템 도입 등을 촉구한 뒤 사퇴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자문·상담위원들이 15일 오전 국가인권위 사무실에서 '61인 동반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반인권적 결정을 반복해왔다"며 현병철 위원장 사퇴와 청문회 등 인사시스템 도입 등을 촉구한 뒤 사퇴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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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좀비기구, 식물위원회, 고사(枯死)위원회 등으로 불리며 그 존재의 의미조차 희미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며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이 열성을 다해 참여했던 <정보인권 특별보고서>는 이미 전원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추인을 미루며 이것저것을 뜯어 고쳐 누더기 보고서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지난 10일 합의 절차 없이 김영혜 변호사를 내정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들은 "현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그토록 뻔뻔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았고, 여기에 화답하듯 역시 인권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편향된 정치적 활동만을 해왔던 김영혜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하는 청와대의 독선을 확인했다"며 "김 내정자 또한 현병철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인권과 관련된 어떠한 경력이나 활동도 찾아볼 수 없는 인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이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며 "겨우 1년 현 위원장이 인권위 수장으로 있으면서, 이 땅의 인권을 단박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고 토로했다.

위원들은 "또 다시는 이런 인권 문외한이 인권위원장 또는 인권위원이 될 수 없도록 인사청문회 등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며 "이제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 자리로 돌아오라"고 마무리했다.

"위원장 바뀌면 불러 주시겠죠"... 손심길 사무총장 묵묵부답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 이호중 서강대 교수, 이수호 전 민주노총위원장 등이 현 위원장을 만나 사퇴서 및 위촉장을 제출하려다 출입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 이호중 서강대 교수, 이수호 전 민주노총위원장 등이 현 위원장을 만나 사퇴서 및 위촉장을 제출하려다 출입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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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전 민주노총위원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 소장,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가 사퇴서를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왼쪽)에게 제출하고 있다.
 이수호 전 민주노총위원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 소장,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가 사퇴서를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왼쪽)에게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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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위원들은 위원장실이 있는 13층을 향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했다. 위원들이 "이렇게 잠겨있는 문이 인권위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이에 위원들은 12층으로 내려와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과 마주했다. 위원들은 "인권위에서 부여 받은 업무에 애정을 갖고 활동을 했지만 사퇴하게 돼서 유감"이라며 사퇴서와 함께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받았던 위촉장을 함께 반납했다.

김덕진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바뀌면 다시 불러 주시겠죠"라고 말했지만 시종일관 굳은 표정의 손 사무총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 사퇴의사를 밝힌 위원 61명은 전체 외부 위촉 위원(250여 명)의 1/4 가량을 차지하는 규모다. 때문에 인권위 자문위원회 소집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이에 대해 "전문위원들은 인권위가 정부에 정책을 낼 때 큰 역할을 해 정책과에서는 위원들의 사퇴가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당초 인권위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양해 구성해 가는 조직으로서 만들어졌는데 위원들의 사퇴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전 인권위원장 2명을 비롯한 전직 인권위원들이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10일에는 124명의 법학자와 210명의 변호사 그리고 여성계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퇴 촉구가 이어졌다. 또한 11일에는 전국의 62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안팎에서 현 위원장을 향한 사퇴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상임˙비상임˙자문 위원등의 사퇴가 이어짐에 따라 인권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태그:#인권위원회, #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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