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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토록 한 법령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1일 오후 서울시 재동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열렸다.

현행 병역법 제88조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까지 모두 처벌토록 해 논란이 돼 왔다.

헌재는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으나, 지난해 1월 춘천지법 등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여호와의증인 신도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이날 다시 공개변론을 연 것.

변호사 "인간 존엄성 침해... 대체복무 수단 없이 방치"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소수자의 기본권보호'를 강조하는 청구인측과 '국가안전보장 침해가능'을 지적하는 국방부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청구인을 대리한 오두진 변호사(법무법인 연세)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군대를 갔다 온 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면 8년 동안 계속 처벌받게 돼 이중처벌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또 "지금도 900여 명이 병역거부로 수감중인데 이 수는 현재 전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자의 85%에 달한다"며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외적·내적 갈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어떠한 대체복무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하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도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최소한의 존엄이 유지되길 바라는 평범한 젊은이들을 죄인 신분으로 살게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하면 안보 해친다"

반면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사익의 침해가 불가피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안보를 해칠 가능성도 있다고 맞섰다.

국방부를 대리한 김방호 군 법무관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최상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익은 제한이 가능하다"며 "군사적 긴장 상황이 상존하는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체복무의 경우 아직 사회적 공감대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아울러 국가안보 강화나 병역여건 개선 등 대체복무를 도입할 만한 대외적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길진오 변호사(정부법무공단)도 "양심의 자유도 외부적으로 표출될 때에는 법률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므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며 "예비역 역시 현역과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차이가 없고 각각의 훈련에 불응할 때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양심의 '진지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잣대, 대체복무의 적법성과 범위 등에 대해 양측 모두에게 질의했고, 향후 재판관들의 입장을 정리한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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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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