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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안전한 G20을 위해 위험해지는 인권' 토론회에서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가 '차별과 낙인을 통해 본 G20'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안전한 G20을 위해 위험해지는 인권' 토론회에서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가 '차별과 낙인을 통해 본 G20'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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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국내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의 알몸은 들여다봐도 된다는 발상.
▲ 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렸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발상.
▲ '냄새가 난다'며 한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집 밖으로 내놓지 말라고 한 발상.
▲ 요건·절차·대상 제한 없이 타인의 가방을 뒤져볼 수 있게 한 발상.
▲ 불법 시위에 대비한다며 인체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음향 장비를 안전성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도입하려는 발상.

모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들이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배려는 사라졌다는 문제제기가 줄을 잇고 있다. G20을 맞이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 NGA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을 주제로 한 G20 심층 토론회를 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었다.

"정부, 국가적 행사에 '감히' 반대 목소리 내는 이들 탄압"

 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G20 정상회의 행사장인 코엑스 앞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G20 정상회의 행사장인 코엑스 앞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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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야기된 것은 자유권에 관한 접근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G20 정상회의에 따른 테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알몸투시기가 설치되었는데, '국내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 등을 검색 대상으로 한다"며 "국내외 기관의 대표격인 미국교통안전청(TSA)은 쿠바, 이란, 시리아 등 14개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승객의 경우 검색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적에 의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역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명백하며, 검색 장비 운용에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알몸투시기 설치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장 활동가는 "G20을 명분으로 중대한 기본권의 제한이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냐"며 "이 조치들이 행사 기간에만 행해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장 활동가는 "정부는 'G20 정상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G20 행사 기간 동안 행사 개최 주변 지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외 지역의 집회, 시위 신고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적 행사에 '감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탄압하겠다는 것이며 '사회 안전, 국가 안보'의 논리 앞에서는 언제든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G20 정상회의를 위해 '정상'이 아닌 G20 특별법이 만들어져"

 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G20 정상회의 행사장인 코엑스 출입구에 보안검색대가 설치되어 출입하는 시민들이 검색을 받고 있다.
 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G20 정상회의 행사장인 코엑스 출입구에 보안검색대가 설치되어 출입하는 시민들이 검색을 받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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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역시 "G20 정상회의를 위해 '정상'이 아닌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며 "이 법에 근거해 정부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고, 자의적인 검문 검색을 실시할 뿐 아니라 군대까지도 자유롭게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특히 군대 동원은 1988년 제정된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에도 등장하지 않은 조항으로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법에도 없던 내용이 2010년 처음 등장한 것"이라며 "1박 2일의 정상회의를 이유로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서는 G20이 추진하는 금융세계화 정책으로 인한 사회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이제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은 원조의 대가로 무역과 금융의 자유화, 민영화를 강요하였고 이러한 금융 세계화가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며 "그럼에도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금융 세계화를 부추긴 IMF의 복권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명숙 활동가는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회복지예산의 축소를 낳는 긴축 정책과 노동 유연화를 강요 받았다"며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되어 서민들의 삶은 더욱 빈곤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이 몰아닥치는 가운데 사회적 안전망은 없는 상황에서 카드 사용과 대출은 새로운 생계수단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수많은 금융채무자만을 남겼다"며 "이러한 채무자들에게는 도덕적 해이와 무능력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이로 인한 차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토록 서민을 힘겹게 한 IMF를 복권시키겠다는 것이 G20 정상회의이며, 여전히 빈국이나 노동자들의 참여는 배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에 G20 정상회의를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국제앰네스티 "인권 침해 상황이 벌어지면 국제사회에 이를 알릴 예정"

 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G20 정상회의 행사장 인 근 지하철 삼성역에서 전,의경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G20 정상회의 행사장 인 근 지하철 삼성역에서 전,의경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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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때문에 쫓기듯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힘겨운 '한국살이'도 이야기됐다.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활동가는 "이주 노동자들은 지난 6월부터 계속된 합동단속으로 인해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단속을 당하고 나면 임금 체불 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강제 추방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불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이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테러리스트로 지목돼 개인적인 정보 사찰까지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 활동가는 "이주민들은 G20 정상회의 때문에 '死중고'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활동가는 "이주민은 차별과 낙인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채 그저 배제되고 있다"며 "정부는 G20을 계기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분리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한국에 조사관을 파견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박진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는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 조사관을 파견해 G20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지는 않는지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 상황이 벌어질 경우 국제사회와 공조해 우려점들을 한국 사회에 전달하고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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