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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료노동조합연합회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방한했고, 11월 4일 첫째날 일정으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를 방문했다.

 

일본의료노동조합연합회(이하 '의노련') 다나카 치에코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간부들이 11월 4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이날 오후 2시 김포공항에 도착한 의노련 간부들은 첫째날 일정으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를 방문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의노련 방문을 맞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현황 및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준비한 발표를 진진하게 듣고 있는 의노련 간부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의노련 방문을 맞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현황 및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소개 내용은 ▲공공의료현황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황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 정책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이 주를 이뤘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준비한 발표가 끝난 후, 의노련 간부들은 ▲일본은 의사와 간호사 인력부족이 심각한데 한국은 어떤가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평균진료비가 민간병원보다 낮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했는데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병원비가 저렴한 이유는 ▲일본의 간호사 유휴인력이 60만 명에 달해 심각한 문제인데 한국은 어떤가 ▲지역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위기감'은 무엇인가 ▲인구가 적은 취약지의 경우 의료인력이 근무를 기피하는데 근무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 있나 ▲일본은 의료법에 공적의료기관의 사명, 역할 등을 명시해 뒀는데 한국도 그런가 ▲일본은 민간병원이 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공적의료기관이 담당한다. 한국은 어떤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의노련 간부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은성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맨 오른쪽).

 

질문을 들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직원들과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은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웃음을 지으며, "한국도 의사와 간호사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지역 등의 격차가 심하다. 그리고 일본처럼 한국도 간호사 유휴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참고로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들이 일하기 힘들어 일을 그만두고 다시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임금인상, 밤·교대근무 개선, 인력충원,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병원비가 저렴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민간병원보다 저렴하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위기감'은 무엇인가' 질문에 대해서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을 선도해야 하는데 실제로 민간병원이 많고 공공병원이 부채와 경영적자로 재투자 여력이 미흡하고 시설·장비 노후로 경쟁력이 저하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라고 말했다.

 

'인구가 적은 취약지의 경우 의료인력이 근무를 기피하는데 근무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 있나' 질문에 대해서는 "의사가 인구가 적은 취약지에 갈 경우, 수가와 개설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한편 공중보건전문의를 파견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의료법에 공적의료기관의 사명, 역할 등을 명시해 뒀는데 한국도 그런가', '일본은 민간병원이 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공적의료기관이 담당한다. 한국은 어떤가'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도 그렇다"고 말했다.

 

 일본의료노동조합연합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은성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의노련 간부들은 11월 5일 둘째날 일정으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서울적십자병원을 방문하고, 보건의료노조와 정식회담을 진행해 양 조직의 이후 교류사업에 대해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 11월 7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참석한다.

 

한편, 의노련은 병원, 진료소, 복지시설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일본 유일의 의료산업노동조합이다. 의노련은 1968년에 닛빠찌 투쟁(2·8투쟁)을 통해 '야근은 2명 이상 복수로, 월 8일 이내'로를 요구하면서 '인력충원·야근제한 투쟁'을 전개했고, 1978년에는 '상쾌운동'을 통해 ▲차액병상 규제 및 해소 ▲간호비용 환자 부담 폐지 ▲병원급식 개선 ▲고액 요양비 의료기관에 수령 위임 ▲환자로부터의 선물 폐지 등 5점 개선 운동을 통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환자와 국민에게 환영받았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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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부터 노원에 살고, 20살 때부터 함께 사는 세상과 마을을 위해 글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음악도 하는 활동가 박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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