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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오후 7시40분]

 

"강기정 의원의 발언으로 우리 국모께서 심각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4일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이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임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의 몸통이라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에 홍재형 국회 부의장은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라고 꼬집었다.

 

황영철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날 <문화일보>의 사설을 인용해 "좁혀오는 청목회 수사망을 의식한 계산된 발언이었을까, 지역구 민심이 흔들리는 것일까,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악몽 때문에 '한 건'이 필요하다는 조급함 때문이었을까"라며 강기정 의원의 폭로를 비판했다.

 

황 의원은 또한 "강기정 의원의 발언으로 우리 국모께서 심각한 상처를 받았다"고 강조했고, 김황식 총리는 "영부인께서는 심각한 상처를 받았다"고 동의했다. 황 의원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강기정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강기정 의원 본인 책임 하에 해결해야지, 정부가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 문제들이 합리적인 틀에서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지금, 영부인을 '비리의 몸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다"며 "강기정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악의적인 모함을 했다면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4대강 사업, 감세 정책,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졌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만약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한다, 한나라당은 파탄 나고 20년 간 집권 못 한다"며 "한나라당은 운하를 안 만든다,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쓴다고 하면서도 이를 위한 사회적 뒷받침은 전혀 없고, 김황식 국무총리는 '과잉 복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1신: 4일 오후 2시 20분]

 

"G20 정상회담 의장국이 된 것은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고, 획기적인, 보람 있는 기회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다. 최근 G20 정상회의 과잉 홍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과 정부는 G20 정상회의 홍보에 열을 올렸다.

반면, 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 동시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을 두고 상업적 파병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G20 정상회담,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윤증현 장관을 상대로 "모든 국민은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한국인의 자긍심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효과와 관련, 무역협회에서는 31조 원, 삼성경제연구소는 21조 원이라고 했다"며 "21조 원은 소나타급 자동차 100만 대 또는 30만 톤 급 유조선 165척을 수출하는 효과"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G20 정상회담의 의장국이 됐다는 것은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고, 획기적인, 보람 있는 기회"라며 "국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장관은 이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고, 우리가 세계의 중심에 서서 룰세틀러(규칙 제정자)로서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중심국가로 부상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도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지난달 23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한 '시장 결정적 환율제'가 일부 국가의 환율시장 개입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지적하자, 윤 장관은 "G20 정상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추인될 경우, 각 국가는 도덕적·정치적 의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 이행이 담보될 것"이라고 답했다.


"서민 다 죽고 나서 SSM 규제할 것이냐"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친서민 정책', '공정 사회' 등을 강조하면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동시 통과와 감세 정책 철회에 반대하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지난 4월 여야 합의로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반서민론자가 어떻게 정부 고위관료로 앉아 있느냐,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황식 총리는 "김 본부장은 통상전문가 입장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는 상생법과 유통법이 (순차적으로) 처리되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한-EU FTA)과 관련해 유럽연합이 문제제기를 해도 유럽연합을 충분히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며 "한국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가 "언젠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이 다르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서민들 다 죽고 나면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한-EU FTA 협정문을 보면, 영국과 프랑스 등 EU 주요국들은 자국의 골목상권을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EU 상인들을 보호하는 조항은 수용하면서, 국내 영세상인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한-EU FTA에서) 우리나라 중소상인들이 불평등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며 "협상은 여러 가지 사안을 주고받아 전체적인 균형의 틀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불평등하게 보인다 해도 전체 이익균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어 "감세 정책의 효과가 없다, 당장 철회할 의향이 없느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감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간을 거쳐서 효과가 나타난다"며 "감세 정책의 일관성대로 가는 게 맞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이 전날(3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 특전사 부대의 UAE 파병을 두고 "원전 수주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파병은 헌법에 위배되고, 파병할 경우 우리나라가 테러집단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파병과 원전 수주와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 김황식 "UAE파병, 원전수주와 별개"
ⓒ 최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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