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연금처럼 지급되는 지원금이 지난해, 한해 10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헌정회'에 지금까지 총 1094억 원이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 원로 정치인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에는 현재 1339명의 회원이 있으며, 전직 의원이 1042명이고 현직 국회의원들도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그런데 국회가 지난 2월 '헌정회'의 연로한 회원(65세 이상)들에게 품위유지비 명목 등으로 매달 120만 원씩 지급하는 '헌정회 지원법' 개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의 공분이 쏟아졌다.

당시 국민의 반발이 극에 달하면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규탄 서명이 시작돼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명을 주도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차윤석 대표는 이를 토대로 입법청원을 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차 대표가 이번에 국회 사무처에 헌정회 지원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지난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전직 국회의원과 헌정회에 총 1094억 7208만 원이 지급됐다고 29일 밝혔다.

지급내역을 보면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으로 981억 2030만 원이, 헌정회 운영 보조금으로 113억 5177만 원이 지급됐다.

차 대표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전직 국회의원들의 품위유지와 그 모임을 위해 사용됐는데, 1000억 원이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커다란 돈"이라고 지적했다. 차 대표는 이어 "전직 국회의원 누구누구에게 얼마씩 지급했는지에 대한 개인별 지급 금액에 대한 정보공개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차 대표 "의원 자격 박탈된 사람에게 지원금 주는 것은 문제"

자료에 따르면 원로회원이 지원금을 받기 시작한 첫해인 1988년에는 70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 179명이 매월 20만 원씩 총 4억2980만 원을 받았다. 이듬해 5만 원이 올라 25만 원씩 받다가, 1992년에 30만 원으로 올렸다.

이후 1996년에 70세 이상은 월 30만 원, 65~70세는 20만 원을 받기로 수정했다. 이어 1997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 연령을 낮춰 통일한 뒤 매월 50만 원으로 금액은 2배나 올렸다. 이렇게 해마다 꾸준히 지급액이 늘다가 2004년에 100만 원으로 올렸고, 2009년 110만 원에서 올해 120만 원으로 또 올린 것.

지원금이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한 2009년 한해만 보면 원로회원 783명에게 104억 17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고, 올해 9월 현재도 782명의 원로회원에게 84억 5520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차윤석 대표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부 전직 국회의원들을 깎아내리려고 입법청원운동을 벌이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뇌물수수나 선거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된 사람에게까지 헌정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보 공개 청구 취지를 밝혔다.

그는 "각종 불법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전직 국회의원들에게까지 국민의 혈세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정회 정관에는 1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사람에게만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으나, 관례적으로는 국회의원 신분을 단 하루만 해도 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국민의 혈세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 대표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전직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지원금도 천문학적인 액수로 늘어날 것"이라며 "결론은 국회의원들도 국민연금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로 정치인들도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헌정회 지원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받으며 노후생활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끝으로 "헌정회라는 단체 자체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국회에서 제공받지 못한 개인별 세부내역, 즉 누구누구에게 얼마의 지원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해 추후 헌정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