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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왼쪽)이 11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왼쪽)이 11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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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히틀러 시대의 모 장관을 연상케 한다. 히틀러는 '작은 거짓말은 통하지 않지만 큰 거짓말은 통한다'고 했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정종환 장관에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거짓말에 말려들지 말고, 용퇴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 장관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다.

국정감사 중반, 지금까지 나온 4대강 사업에 대한 국감 키워드 중의 하나는 '거짓말'이다. 국정감사장에서는 국토부의 거짓말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실무자의 착오다", "조사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드러난 4대강 사업 관련, 국토부의 거짓말을 살펴보자.

"국토부가 연구보고서 조작"... 국토부 "실무자의 착오" 해명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11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11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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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경기도가 팔당 유기농단지 철거를 밀어붙이기 위해 관련 연구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금껏 2009년 발표된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팔당 유기농단지가 강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팔당 유기농단지 철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앞서 거론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팔당 유기농단지의 하천오염도(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가 일반 농경지에 비해 4배가량 높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구보고서 원문에 나온 내용은 국토부가 발표한 것과는 달랐다.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팔당 하천구역의 일반 경작지가 천연자원(숲)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보다 오염이 심하다는 것으로, 보고서에서 유기농단지와 관련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국토부는 연구보고서 원문에 나온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를 '일반 농경지'로 바꿨고, 또한 비교 대상인 팔당 하천구역 경작지가 유기농 단지를 의미한다고 곡해했다. 국토부가 자료를 조작하고 꾸며낸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강기갑 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사업본부 수질개선팀 관계자는 "토지와 농경지를 혼용해서 사용한 실무자의 착오였다"며 "더 이상의 해명(자료)은 내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탓에 농어민 예산 깎였다" - "안타깝다"

"국책 사업을 먼저 추진하다보니, 많은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탓에 농어민 예산이 깎였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이 답변한 내용이다. 이 발언은 그동안 "4대강 사업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줄지는 않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난 장면이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 농어민 예산은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내년 예산은 8730억 원으로 올해 예산 4066억 원에 비해 115% 늘어났다.

반면, 농어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내년 예산은 1조4113억 원으로, 올해 예산(1조9037억 원)에 비해 25.9%인 4924억 원이 줄었다. 농로포장 사업은 639억 원 전액이 삭감됐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올해와 비교해 각각 1600억 원과 570억 원이 줄었다.

김 의원은 "농업인 예산도 모자라는데, 농업예산을 4대강 사업에 쏟아 붓는 것은 농업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농업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농업회생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22조2천억 원' 4대강 예산, 얼마나 더 필요한가?

 4대강 사업을 벌이며 낙동강에서 준설한 모래와 자갈을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에게 보상비를 주고 확보한 논에 쌓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경북 구미시 낙동강변에서 불도저와 트럭이 논에 준설토를 쏟아 붇고 있다.
 보상비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예산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14일 오전 경북 구미시 낙동강변에서 불도저와 트럭이 논에 준설토를 쏟아 붓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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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 또한 거짓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는 당초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22조2천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비를 중심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보상비가 2조1586억 원 더 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편입 토지 1만7750㏊을 보상하는데 1조548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의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마스터플랜 기준 보상 면적의 39.2%(6957㏊)를 보상한 상황에서 예산 집행은 89%인 1조3804억 원에 달했다. 지금껏 1㏊당 2억 원의 보상비가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보상 면적 60.8%(1만793㏊)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2조1586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의 과다 논란을 의식해 애초에 토지 보상 사업비를 낮춰 잡았거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에게 과다 보상해준 것 아니냐"며 "특히 정부가 늘어나는 보상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공사 발주과정에서 남은 낙찰차액도 전용키로 한 상황이어서, 추가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4대강 사업본부 사업지원1팀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은 아웃라인만 잡은 것이고, 실제 보상 과정에서 보상비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체 사업의 3%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예산이 20% 늘었다"며 "4대강 사업 총사업비가 당초 예상(22조2천억 원)보다 크게 늘어 3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4대강 사업본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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