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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을 벌이며 낙동강에서 준설한 모래와 자갈을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에게 보상비를 주고 확보한 논에 쌓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경북 구미시 낙동강변에서 불도저와 트럭이 논에 준설토를 쏟아 붇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벌이며 낙동강에서 준설한 모래와 자갈을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에게 보상비를 주고 확보한 논에 쌓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14일 오전 경북 구미시 낙동강변에서 불도저와 트럭이 논에 준설토를 쏟아 붓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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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올인'하는 배경에 농어촌공사의 요직을 장악한 MB 측근 인사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은 12일 "농어촌공사의 임원 이력현황을 검토한 결과, 공사 임원 총 14명 중 절반인 7명이 낙하산 인사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선진연대) 출신도 상당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7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홍문표 사장과 김경안 감사, 한상우 지역개발본부이사는 모두 한나라당 출신 인사들이다. 홍문표 사장의 경우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을 거쳐 대통령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총 7명인 비상임이사의 경우, 절반이 넘는 4명이 선진연대 출신 인사 등으로 채워졌다.

양회영 이사는 17대 대선 당시 대통령후보 농업특별보좌관을 지냈고, 이동우 이사는 선진국민경북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장세일 이사는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농축산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선진농림수산연합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정종수 이사는 선진연대 충북포럼의 운영위원이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의 비상임이사마저 '왕차관'이란 별칭으로 논란과 물의를 일으키며 뉴스의 중심에 섰던 박영준 현 지식경제부2차관이 관계했던 선진연대 인사들이 장악한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위해 농어촌공사 핵심요직까지 대선캠프 인사들이 장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B 측근이 장악한 농어촌공사, 2년 만에 4대강 홍보비 15억 원 지출

또 송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12억 원, 올해 현재까지 2억8700만 원의 4대강 사업 관련 홍보비를 집행했다"며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무마하기 위해 정책홍보라는 미명하에 마구잡이로 홍보비를 펑펑 지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검토보고서나 관련 자료조차 없다"며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4대강 사업에서 처리가 곤란한 준설토를 전국의 주요 저수지에 마구잡이식으로 쌓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노후화되거나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를 다목적·다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담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도, 이를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송 의원의 '해당 사업지구 연간 물사용량에 대한 계측자료' 요구에도 "없다"고 하는 등 부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이밖에도 "농어촌공사가 잉여수자원 활용계획에 대해 '하천용지용수 공급으로 잉여 수자원은 없다'고 밝히고,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 보수가 요구되는 배수, 관개시설 현황 등에 대해서도 '둑 높이기 사업으로 보수가 필요한 배수, 관개시설이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된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는 76개 지구를 완료하고 20개 지구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고 하면서 요약본 제출조차 기피하고 있다"며 "무조건 관련 자료에 대해 없거나, 없다고 밝히는 게 전부"라고 비판했다.

'4대강 준설토 처리용'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청와대 불법 강행 지시?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한국농어촌공사 공문. 지난 5월 12일자로 각 지역본부로 하달된 공문엔 "현재 하천에 적치된 준설토는 6월 2째주까지 우선 반입할 수 있도록 협의조치(우기 전 처리, 청와대 지시사항임)"이라고 돼 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한국농어촌공사 공문. 지난 5월 12일자로 각 지역본부로 하달된 공문엔 "현재 하천에 적치된 준설토는 6월 2째주까지 우선 반입할 수 있도록 협의조치(우기 전 처리, 청와대 지시사항임)"이라고 돼 있다.
ⓒ 김우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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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어촌공사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진행과정에서 청와대가 지시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거나 문화재 보호 관련 규정을 어겨가며 공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각종 농지의 표토를 50cm 이상 걷어낸 후 4대강 공사현장에서 나온 준설토를 2~8m가량 쌓고 그 위에 다시 표토를 쌓고 다지는 '성토 사업'으로, 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대상 농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농지효용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대상 농지 중 침수피해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했던 농지는 전체 대상 농지의 30%에 불과해, 사실상 농지의 침수피해와 무관하게 4대강 준설토 처리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 명의로 각 지역 본부에 하달된 문서의 일부를 공개하고 이 같은 비판에 힘을 실었다. 지난 5월 12일자로 각 지역 본부에 하달된 이 문서에는 "비닐하우스,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준설토의 반입시기를 무조건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4대강 속도전'을 위해 법규를 어기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란 얘기다.

게다가 해당 문서에는 "12월 말까지 지구별 반입물량의 60% 이상을 반입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 수립"이라고 요구하고 "현재 하천에 적치된 준설토는 6월 2째주까지 우선 반입할 수 있도록 협의조치(우기 전 처리, 청와대 지시시항임)"라고 돼 있다.

김 의원은 "공사 측이 '실무자의 실수로 기재한 것'이라 했지만 어떻게 이처럼 엄청난 일이 실무자의 단독 판단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특히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국책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의 지시도 없이 독자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시할 수 있었겠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같은 불법공사 지시로 인해 지난 7월 20일 기준 사업 착공 122개 지구 가운데 118개 지구가 법률 또는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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