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비용 지원과 주변 지역 개발로 투자비 회수를 약속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투자비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이 한 발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로 인한 투자금 회수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었다. 야당 의원들이 수공이 4대강 사업에 빚을 내서 8조 원을 투자할 경우 부채 급증으로 부실기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투자금 회수방안을 놓고 여당 의원들은 물론 수자원공사의 태도가 급변했다. 7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와 관련해 투자금 회수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 "친수구역특별법안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 

우려를 먼저 제기한 곳은 한나라당이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마산을)은 이날 질의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4대강 사업비에 투자한 8조원을 회수할 대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되어 부실 공기업으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고양 일산) 등 12명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수변공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은 하천구역 주변 2km 구간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관광레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수자원공사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우선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경북 영천)은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친수구역특별법안은 4대강 총사업비 22조여 원 중 8조 원을 부담한 수자원공사에게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우선 시행 권리를 부여, 사실상의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 법안이 수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백 의원 등이 법안 발의의 주된 목적이 '난개발 방지' 등에 있다고 한 주장을 여당 의원 스스로 무색하게 한 것.

하지만 정 의원은 수공 사장에게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 국민과 정치권에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즉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수공 측에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하니 투자비 회수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 했던 여당 의원들이 일 년 만에 '투자비 회수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뭐하고 있냐'는 질책을 하기에 이른 것.

야당의원들 "투자비 회수 불가능...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 손 떼야"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한 목소리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수자원공사가 8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80조 원 규모의 사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수요가 많지 않은 4대강 주변에서 80조 원에 이르는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4000억 원이 넘는 금융비용 부담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결국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겠지만 정부 또한 재정형편상 8조 원의 수공사업비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수공이 수도요금인상과 자산매각이나 댐 시설운영권 매각, 지분 매각 등 민영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수자원공사는 아시아 황금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다국적 물 전문기업의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도 "4대강 주변을 수십 년 동안 난도질 하지 이상 8조 원의 투자금 회수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수공 경영진과 이사회는 4대강 사업 투자 결정이전에 4대강 사업 참여에 따른 법률적,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정부와 싸우거나 투자비 회수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 참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사업비 회수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수자원공사가 할 일은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참여를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