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함도 없이 '소사', '아저씨', 'O씨' 등으로 아무렇게나 불린 이들. 청소부터 주차 단속까지 마치 잡부처럼 부림 당한 이들. 공무원은 공무원인 것 같은데 업무용 책상도 없는 무늬만 공무원인 이들. 이들 '조무직 공무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갑, 국토해양위) 의원은 30일 "일선 학교에서 흔히 '소사'라고 불리고 기타 지자체에서는 'O씨' 등으로 불리는 '공무원 조무직'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로 지자체와 일선 학교 및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무직 공무원은 지방교육청 소속 근무 직원만 1만2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 공무원 최하위 직급인 이들은 업무분장도 명확하지 않아 사무보조부터 시설관리, 주차단속까지 천차만별의 업무를 보고 있다.
하는 일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호칭도 천차만별이다. 어떤 직원은 '아저씨'로 불리고, 어떤 이는 '소사'로 불리고, 어떤 직원은 성을 따 'O씨'로 불린다.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호칭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렇게 지방조무직 공무원의 업무 및 처우가 열악한 이유는 국가직과 지방직의 직급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국가직은 '사무직군-사무직렬-조무직류'로, 지방직은 '사무직군-조무직렬-조무직류'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조무직만 유일하게 국가직과 지방직이 직렬이 서로 다르게 편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 때문에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직렬별 업무분장 내역에 기능직 사무직렬은 있지만 기능직 조무직렬은 업무분장내역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다보니 조무직의 표준업무 지도도 할 수 없다"고 실태를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지방직 조무공무원은 국가직 조무공무원에 비해 이 상이한 편제 때문에 처우개선에서 치명적인 불평등 조치를 당하고 있다. 기능직 공무원 처우개선 정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일반직 전환에서 국가조무직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조무직은 조무직렬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지방조무직이 일선 현장에서 사무직렬의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직 전환 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불평등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사무직렬과 조무직렬 통합 ▲업무분장이 불분명한 조무직 폐지 ▲현재 조무직은 기존의 사무직렬(워드, 필기, 계리, 사서, 전산)과 시설관리직으로 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는 인사권자에 따른 조무직의 무분별한 운용을 막고 업무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조무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공무원 직급표는 공무원의 직군이나 직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해당 공무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조무직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면서도 공무원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불분명한 업무분장 때문에 온갖 잡일을 도맡아 묵묵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며 "이들에게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대우와 국가정책의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