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와 무관하다"며 4대강 사업을 단순 치수 사업으로 주장해 온 정부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에 유람선을 띄우고,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갑원(전남 순천)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는 2차례에 걸쳐 총 2억18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4대강 선형관광자원 개발 수립 연구'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작년 12월과 올해 5월 해당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4대강 일부 구간에 리버크루즈(유람선)를 띄워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방안과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영업 허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대강 리버크루즈(왕복형·당일형·숙박형)의 경우, 총 8개 사업 구간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도록 돼 있다.
한강은 나루터 탐방 크루즈(양평 여울머리~여주 이포)·북한강 에코 크루즈(가평 청평호~춘천 의왕댐), 금강은 휴양레포츠 체험 크루즈(충주 조정지댐~충주댐)·백제 역사문화 체험 크루즈(연기 금남보~공주 곰나루, 금강보~부여 낙화암), 영산강은 선셋 크루즈(군산 내항~새만금)·고대문화 탐방 크루즈(나주 삼화지 테마파크~목포 하구언), 낙동강은 대가야 옛 뱃길 재현(고령 회천~일본 이즈모 등)·영상 어뮤즈먼트 체험 크루즈(낙동강 하구~부산 태종대)로 나뉜다.
이 보고서는 4대강 리버크루즈 사업을 준비기, 도입기(시범사업), 성숙기 총 3단계로 나눠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작성됐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이미 일부 구간에 유람선을 띄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배가 다니려면 4대강 사업계획보다 강폭이 2배는 넒어야 한다"고 부인하면서도 "조그마한 유람선이 부분적으로 다닐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갑원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정 장관의 발언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정부는 현재 4대강 유람선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문화부의 용역 결과로 4대강 유람선이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이 처음으로 확인돼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제출한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 방안(7장)에는 "내수면 유람선의 선상 카지노 도입 검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선상 카지노 도입으로 새로운 관광 매력물로 개발" 등 개발 계획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서갑원 의원은 "4대강에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4대강 사업 강행의 끝이 어디인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라며 "정부가 카지노 띄워서 4대강 빚 갚으려 한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과 관련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만약 선상 카지노 도입을 4대강 사업처럼 강행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싱가포르 등 주변국의 카지노 개장 및 합법화에 대비하여 국내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연구를 하게 하였고, 2010년 5월 28일 그 보고서를 제출받았다"면서도 "그러나, 문화부는 4대강 선상카지노 또는 공해상에서의 크루즈카지노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