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 : 15일 오후 10시 10분]

[의문 ①] 4대강 사업으로 채소류 경작지가 약 900ha 감소한다. 여의도 면적의 3배다. 그렇다면 전국 4대강 사업 구간에서 사라지는 하천변 토지는 얼마나 될까?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이 최근 채솟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까?

[의문 ②] 경남에 등록된 전문-종합 건설업체 수는 4128개. 이 중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의 공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업체는 32개. 1%도 안 되는 건설업체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까?

[의문 ③] 경남에 투입되는 4대강 사업 예산은 2조2천억 원. 정부가 제시한 계산법에 따르면 이 사업에서 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1840개에 그쳤다. 대신 농토에서 쫓겨난 일자리는 1만여 개에 달한다. 이를 두고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경상남도의 낙동강사업 자문기구인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이하 낙동강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제기한 의문이다. 박 교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인수위 시절부터 3개월여 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경남도 자료를 검토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확보했고, 합천보 등 침수지역에 대한 3-4차례 현장 조사를 벌이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 등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은 경남으로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면서 "되레 지방경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굴착기와 불도저로 흉물스럽게 파헤쳐진 낙동강 곳곳에 '4대강 사업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라는 플래카드와 깃발이 휘날리고 있지만,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년 뒤에 리모델링 농지 경작할 수 있다고?"

지난 9일 박 교수는 '낙동강은 강이다' 특별기획 사전 취재차 창원에 내려간 기자를 만나 4대강 사업의 허와 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우선 4대강 사업이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사업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도내 농지가 총 3800ha(편입 1500, 리모델링 2300)"라면서 "채소류 경작지는 약 900ha가 감소하고, 하천부지의 감자 경적면적도 551.9ha 감소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농지만 500만평이다.

그는 이어 "채소류의 경우 공급량이 수요에 약간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에 경작지의 감소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서민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4대강 사업이 경남지역에 3만여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는 "경남도에 등록된 업체 중 하도급 업체를 포함해 4대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전체 4128개 중 32개에 불과하다"면서 "하루 평균 700~1700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등 사실상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의 취지도 그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취지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를 복토 등을 통해 안전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강의 준설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토사를 적치할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교수는 "농경지를 복토한다면 그 위쪽에 자리잡고 있던 주택 지역이 농경지보다 낮아져 비만 오면 상습 침수 지역이 될 것"이라면서 "가령 우남 지구와 김해 상동 내리지구의 경우도 그대로 침수지역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작지 면적은 2300ha(약 695만 평)인데, 그 뒤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한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농지를 복토했을 때 다시 경작하려면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2년 뒤에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2년 뒤에 농민들은 또 다시 농지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한 농경지를 절대 형질변경할 수 없다고 밝힌 정부는 그때 가서 못이기는 척하며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뿐이 아니다. 경남의 도로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33%가 줄었다. 대신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다고 한다. 결국 도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건설업체들은 유지관리비를 더 필요로 한다.

또 대부분의 덤프트럭들이 4대강 공사에 투입되기 때문에 중장비 임대료가 20~30% 올랐다. 따라서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늘어난 공기로 인한 유지관리비와 중장비 임대 비용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4대강 공사에 참여하는 극히 제한된 건설업체와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 간에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문을 닫는 건설업체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운하 1단계 사업,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

그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공사'의 극단적인 예로 낙동강 47공구 계약 취소건을 들었다. 김두관 도지사가 계약을 무효화시킨 진주-함안간 강변 자전거 도로 건설 사업이다. 박 교수는 "그곳에 자전거도로를 내는데, 수요조사조차 없었다"면서 "무조건 산을 깎아서 강변을 따라 자전거도로를 내자고 하는데 산을 돌아가거나, 기존의 논두렁 길을 이용한다면 하이킹족들도 더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 텐데, 그 비용 지출의 주체가 경상남도인지, 국토부인지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대부분의 4대강 사업이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4대강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오히려 마이너스다. 또한 향후 지역의 농업 기반을 허물 우려도 있고, 이로 인해 폭등한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을까?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제1 공약으로 발표했던 한반도 대운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4대강 사업은 운하 1단계 사업이다. 그게 아니라면 해석이 안된다. 물을 확보하고 홍수를 방어하는 사업할 필요가 없다. 물을 확보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 물을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조차 없다. 또 경남도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홍수 피해액의 1.1%만이 낙동강 본류 구간에서 발생했다. 결국 물을 확보해도 쓸 데가 없다. 홍수 피해가 거의 없는 낙동강을 계속 파는 이유는 뭘까? 참고로 운하의 핵심 사업은 수심확보와 수로 폭 확대다. 당초 경부운하 계획을 보면 수심 6.6m를 확보하고, 수로 폭은 300~500m였는데 이번 사업은 그 골격이 딱 들어맞는다."

한편 그는 향후 특위 활동과 관련, "이번 연말까지 지자체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