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씩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00만 원까지 준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 '육아 휴직 대신 단축근무 선택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50만 원이 지급되던 육아 휴직 급여를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출산 전 임금의 40% 한도) 지급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될 이 안은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한 달 후 최종 확정된다.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상승안이지만 대부분의 혜택 당사자들은 "수입 적은 주부들은 애 낳지 말라는 말"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 '씨크릿러브유'는 "월급의 40%로 1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은 250만 원 이상 받는 고위직 공무원들이나 대기업 사모님들 아니냐"며 "이것이야 말로 빈익빈 부익부다, 서민들 중에 80만 원 이상 탈 수 있는 사람 있나 보라"고 비판했다.

누리꾼 '김선화'씨도 "40대 중후반 가야 100만 원 받겠다"며 "이게 무슨 출산장려정책이냐, 노산 장려정책이지"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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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5 <엄지뉴스> 공모 '우리 아기는 못 말려~'에 응모한 닉네임 '천사둥이'님의 아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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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아기는 아무거나 먹이고, 부자는 유기농 먹이라는 건가?"

누리꾼 '왕준이'는 "육아휴직 급여를 소득의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서민 아기들은 아무거나 먹이고, 부자는 유기농 먹이라는 뜻인가? 신생아 때부터 정부에서 차별을 해서야 되겠습니까?"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차등을 두려면 저소득층에게 더 급여가 지급되는 방안이었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다.

"차라리 거꾸로 하지.. 못 버는 사람한테 100만 원, 잘 버는 사람한테 50만 원 이렇게." (INVICTUS, 다음)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누리꾼 '이카루스'는 "육아 휴직 급여 퍼센트를 따지기 전에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얼마나 될까 부터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누리꾼 '이샤다음'은 "육아휴직이라고 해봤자 보통 3개월에서 1년 미만인데, 그렇게 저출산이 문제면 이것 하나는 해결하자는 정책을 내놔야지 그저 하는 시늉만 내고 언론 플레이나 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70만 원으로 오른다더니 금방 또 바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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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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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했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50만 원에서 70만 원 안팍으로 상향될 예정이었다. 이에 일괄 상승을 바랐던 부모들의 실망은 더욱 크다.

누리꾼 '엔프라니'는 "얼마 전에 일괄적으로 70만 원 오른다더니 금방 또 바뀌었네요"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은 반 서민 정책"이라며 "저출산 대책이라면 아이를 낳는 모든 여성에게 동일한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차 계획이 '일하는 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일하는 여성 중 정규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만 있다"며 "비정규직 여성이나 전업주부는 알아서 아이를 키우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실제,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는 양육수당(소득 상위 30%를 제외) 확대안은 이번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1차 정책에서 나아진 것 없는 저출산 2차 대책들"

2차 계획안에는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의 개선, 아이돌보미 서비스,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이 담겨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아 2차 계획안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곽 의원은 "2차 대책들은 1차에서 제시한 정책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며 "심지어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지원대상과 예산을 축소했고,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은 바우처만 도입했을 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왜 낮은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