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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M 작업중지 인천 남구 주안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공사현장에서 석면물질을 확인한 중부지방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조치가 완비되지 않아 산업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규정을 토대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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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주안8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SSM 입점 공사 현장에서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주안8동 SSM은 홈플러스 측이 직영점으로 개장을 시도했다가 일시정지 권고를 받아 입점이 보류됐던 곳. 이후 홈플러스는 가맹점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섰지만 지난 3일 인천시가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려 '가맹점SSM'에 대한 일시정지 결정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개장을 강행하겠다면서 지난 5일부터 입점공사를 시작했다.

홈플러스 주안8동점, 석면 발견하고도 공사 강행?

이후 6일 공사를 강행하려는 홈플러스 측과 저지하려는 지역 상인들과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상인들은 공사현장에서 석면으로 의심되는 자재를 발견했다.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에 신고했다.

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감독관은 현장을 둘러본 뒤, "그냥 봐도 석면물질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알고 진행한 것이냐? 당국에 알린 뒤 허가를 받은 뒤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했냐?"고 추궁했다. 이에 SSM 측 공사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도 했다. 크게 문제 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에서 정확히 알 것"이라고 답했다.

석면 물질을 확인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조치가 완비되지 않아 산업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규정을 토대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작업중지를 명령받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중부지방고용노동부의 확인을 얻어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안동 상인대책위위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등은 "석면이 검출되면 이를 관계당국에 알리고 전문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했다"며 "입점을 위한 내장 철거공사가 진행된 건물에는 치과와 학원이 들어서 있어 공사현장 인부들은 물론 인근 시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역상권 잠식도 모자라... 주민건강권까지 위협"

석면은 피해 보고가 있기 전 건축자재, 방화재, 단열재 등에 두루 사용됐다. 그러다 1970년대 이후 석면을 가루로 마시면 폐암을 유발하고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한국은 석면과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취급금지물질로 관리해 어떤 용도로든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석면을 규제하기 전까지 오래된 건물에는 석면을 이용한 건축자재가 많이 이용됐다. 때문에 석면물질이 포함된 건물을 철거할 경우, 규모(㎥)당 어느 정도의 석면이 포함됐는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확히 파악한 다음 영향조사를 하게 돼있다.

그런 뒤 관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어 지정된 철거업체가 석면물질을 철거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철거 현장에서 나온 석면은 바람에 날려 반경 1㎞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어느정도 노출되면 위험하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없다. 다만 통상 공기 1㎥당 석면 입자가 6개 이상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는 '실내환경기준'만 제시돼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편법으로 지역상권 잠식도 모자라 불법 공사 강행으로 작업인부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권조차 위협하는 반사회적 만행을 저질렀다."며 "대책위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 피해보상 요구도 할 것이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시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입점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