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특위 구성에 협조해 주십시오." (충남도의회 임춘근 교육의원)

"급진적으로 추진될 경우 그동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마저 붕괴될 수 있다. 점진적으로 하자. 지금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 있다."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

신임 안희정 충남지사와 충남도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준비 작업에 충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특히 도의원 71%에 해당하는 32명(전체 4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소수의 운영위원들이 부결시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진환)는 1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제237회 정례회' 일정 및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12개 처리안건 중 논란이 된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에 관한 건. 

도의원 71% 발의 안건, 운영위원 6명이 부결시켜

하지만 의원들은 찬반 토론 뒤 표결을 한 끝에 찬성 4명, 반대 6명(전체 11명 중 박상무 선진당 의원은 회의 불참)으로 구성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친환경 무상급식 특위 구성이 무산된 것. 회의에 참석한 10명의 운영위원 중 김지철(천안, 교육의원- 교육의원은 정당 소속 없음), 맹정호(민주당, 서산, 행정자치위원회), 유병국(민주당, 천안,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수 의원(민주당, 연기, 교육위원회)이 찬성 의사를 밝힌 반면 장기승(선진당, 아산, 문화복지위원회), 유기복(선진당, 홍성, 건설소방위원회), 김홍열(선진당,청양, 교육위원회), 김정숙(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필(선진당 비례대표,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진환(선진당, 천안, 건설소방위원회)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즉, 교육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과 선진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특위를 구성해 충남도내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2012년 12월까지 단계적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체계 구축, 식생활교육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각 시군별 학교급식협의회 구성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자는 안이다.

실제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는 충남도와 도교육청으로 나뉘어 있고, 도의회에서도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어 상호 업무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다. 

반대의원 모두 한나라당+선진당 "지금 특위 구성은 급진적"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운영위 개회에 앞서 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1시간 넘게 치열한 찬반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특위 구성을 부결시켰다.

김용필 의원은 표결 직전 반대토론에 나서 "충남도내 무농약과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 수는 2827호로 2.1%에 불과하고, 무기농에서 유기농 인증까지는 8년여가 소요된다"며 "다른 시도에서 충남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유입되고 있는 때에 급진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할 경우 현재 생산체계마저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정도 어렵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도 원활하지 않은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반대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특위 구성 무산시킨 건 결국 친환경 무상급식 반대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맹정호 의원은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지금 당장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독려하자는 것"이라며 특위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춘근 교육의원도 "지금 당장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는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충실한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을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부결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충남운동본부' 이상선 공동대표는 "특위 구성은 친환경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전체 의원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32명의 서명으로 상정된 특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민들과 절대 다수 도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6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 2721억원 규모의 충남도 추경안 심의 등을 골자로 한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